2024년 10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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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전체기사

레몬헬스케어,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에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행 과제는 레몬헬스케어가 주관해 중앙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며, 만성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건강부채' 예상액을 산정 및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건강부채는 사용자가 건강 관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전체 비용을 예측한 값으로 만성질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레몬헬스케어는 △의료·금융 데이터 △공공데이터 △헬스케어 기기 등에서 측정된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연계 및 분석하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건강부채 예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용자는 '건강부채'라는 이해하기 쉬운 수치 지표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진단 및 관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건강미션 달성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는 추후 '청구의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생애주기에 따른 똑똑한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금융 마이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하는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구의신'은 초개인화된 의료 및 실손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슈퍼앱으로 한 번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사랑나눔재단, 광명시 소외계층에 식료품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5일 경기 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식료품 키트를 제작해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연합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식료품 키트는 즉석밥 사골곰탕, 라면, 참치, 고추장, 간장, 소면, 김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120개를 제작해 봉사자들이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오늘 건네진 이 키트가 소외계층에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기연합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더욱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한 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오는 6월엔 중소기업 사회공헌 문화활동으로 △6월 27일 광주 예술의전당 '러블리 콘서트(Lovely Concert)' △6월 29일 서울 우리금융아트센터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을 잇달아 개최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가업 넘어 전문경영으로…中企 ‘기업승계’ 띄우기

중소기업계가 명문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기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기존의 '가업 승계'가 친족의 개념에만 국한해 세제혜택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인수합병(M&A) 등 '기업 승계'를 폭넓게 인정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이같은 변화 요구에 정부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은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M&A 준비·컨설팅부터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처럼 초기에 기업 지속경영을 위해 상속세 등 세제 완화를 통한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주창했던 중기업계가 기업승계로 패러다임을 바꾼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물려받을 후대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애로사항 때문이다. 가업승계 시 상속공제의 혜택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만 적용되는데, 마땅한 상속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이 직무대행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심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술과 무형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경영승계원활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세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기부가 기업승계를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 승계 정책이 많이 보완되긴 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세제지원은 늘리고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야만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승계'를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중소기업 M&A 시장 혁신을 위한 서비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M&A 시장에 인공지능(AI) 및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칭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이들 서비스의 주된 과제다. 실제 일본 M&A 시장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인 'M&A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현재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AI 기반 기업 데이터 플랫폼 딥서치가 중소기업의 M&A 프로세스를 AI로 자동화한 서비스 '리스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전문 M&A 자문 기업인 브릿지코드도 IT를 활용해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한 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M&A에 대한 수요는 이전부터 꾸준했으나,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보다 인건비 비용이 훨씬 큰 탓에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며 “AI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규모 M&A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중앙회,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을 위한 스테인리스 관련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전 참가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기업, 연구소들에게는 총 4000만원의 상생지원금(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각 10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장상·한국철강협회장상 각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향후 포스코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접수된 제품·기술·아이디어는 적용 가능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중점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스테인리스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신수요 창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 연구소는 다음달 21일까지 공모제안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행사·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 글로컬 상권 살린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로컬 크리에이티브 2024'에 참여하여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청취하고, 성심당과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육성 및 세계인이 찾는 지역상권(글로컬 상권)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로컬을 주제로 한 최초의 민간 행사로, 로컬 크리에이터인 '어반플레이'가 기획·주최하고 중기부가 후원하였다. 전시·컨퍼런스·공연·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대별 라이프스타일이 녹아 있는 로컬 브랜드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조명하고, 지역문화를 이끄는 크리에이터들의 도전 의식을 확산한다. 오영주 장관은 문화역서울284 RTO 공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대기업과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 사례들을 청취했으며, 지역상권의 글로컬화 방안,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눴다. 이후 문화역서울284 본관의 전시관을 찾아 성심당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가치들을 설명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영주 장관은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성심당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가 되어 지역과 협력하고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을 만들어 낸다면 지역의 미래는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민간에서 로컬 생태계 확산에 적극 노력해주시면,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 함께 새로운 로컬브랜드 기업과 글로컬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오후 4시 인천 영종도 국제물류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작년 6월 출범했으며,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김재면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있다며, 입법 규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회 연속 대통령실(용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기부·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동포단체, 중소기업인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출항시키는 퍼포먼스를 통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대행사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라인이 마련되어 냉동김밥, 떡볶이, 김스낵 등을 참석자들이 시식했고, 국내외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셀프 즉석사진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참여자들이 직접 사진을 남기는 K-문화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근로자, 우수단체 등에게 총 92점(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1점, 국무총리 표창 34점) 규모의 정부포상이 수여 되었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와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가 안았다. 최금식 대표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 단순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LNG 가스연료공급시스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빈곤국가 학교설립과 국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추진 등 국내외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정희 대표는 지속적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를 통해 소부장 소재사업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였으며, 공동생활 및 장애인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에 힘쓴 바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민관이 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청년상인 만난 오영주 장관 “6월 소상공·자영업자 종합대책 내놓겠다”

“전통시장 내에서 체험형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추진해달라" “치솟는 임대료에 20년 넘게 유지한 가게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밀키트 제조 공장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 모인 청년 창업가들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같은 청년상인들 요청에 오 장관도 질문 및 요구사항에 일일이 답했고, 일부 즉답이 어려운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논의 후 다음주 월요일(5월 27일)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1월 취임한 후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협의회도 청년 시장상인 40~50여 명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상권 내에 민간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거점 역할을 할 기업 등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각자의 역할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자 오영주 장관은 “다음 달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가칭)'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랜드와 이랜드리테일이 종로구 창신동 창신의류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의류제조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신동 및 숭인동 일대는 우리나라 의류제조 소공인의 최대 밀집 지역으로서 1600여개 이상의 의류 소공인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다. 최근 급격한 디지털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 및 사업구조 다변화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계기 마련을 위해 패션·유통 분야 대기업인 이랜드와 손을 잡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소공인과 패션 대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마련에 따른 협업 프로그램(투자 및 전시회 참여·시제품 제작 지원, 네트워킹 데이 등) 마련 △집적지 내 소공인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주)이랜드월드·(주)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 확대 및 기획전 개최 △의류제조 소공인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의류제조 소공인들은 대기업의 탄탄한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역시 개성있고 우수한 소공인의 제품을 자사 인프라를 통해 판매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에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소공인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적극적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공인과 대기업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수출中企,  ‘탄소중립 EU 무역장벽’ 넘는다

“해외 원재료 공급사에게 탄소배출량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열 중 아홉은 '자료가 없다'거나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해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이 곤란할 수밖에 없고, 막상 산정을 한다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유럽연합(EU) 업체가 타당성을 인정해 줄 지도 걱정이 된다."(김종현 동양에이케이 코리아 사장)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독일의 한 고객사가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컨설팅을 받고 공부도 해봤지만 탄소배출량 측정방법이나 보고서 양식을 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 가뜩이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까 고민하는 와중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박성우 삼신금속 전무이사) 22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개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EU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은 우려와 성토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을 시작해 약 2년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 1850개사 중 중소기업은 전체 73.5%에 해당하는 1358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출액이 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355개사, 품목별로는 1078개사가 철강기업, 276개사가 알루미늄 소재 기업으로 각각 조사됐다. CBAM 대상 중소기업의 99.7%가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이라는 의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훈 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무엇보다 저탄소 알루미늄 확보가 중요한 상황으로,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광영 철강협회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협회도 글로벌 업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CBAM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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