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간 '뜨뜻미지근한 관계'로 지낸 포스코그룹과 중소기업계의 만남이 성사됐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만나면서 양측의 '화해 무드 조성'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장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 당시 경제인 순방단에 참석했던 장·김 두 회장이 현지 행사에서 만나 포스코와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만남은 포스코그룹 회장이 무려 11년만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포스코가 중소기업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임에도 최근 수년 간 양측의 관계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반면,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입법 추진 당시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대기업 경제단체들은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반대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런 대기업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24일 장 회장을 만난 김 회장은 “포스코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계와의 교류 및 상생협력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마찰을 빚은 부분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장 회장 방문은 과거 정준양 포스코 회장 방문 이후 11년 만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 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11년 만이라는 게 너무 아쉽다"며 “우리나라의 발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 상생, 강건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향후 양 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의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포스코그룹은 지난 2008년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QSS 혁신활동 컨설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소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민관합동 상생협의체가 출범해 향후 상생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의 간극은 존재하지만 양측이 서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에 마치 '제로섬' 같은 이해관계가 극명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상생안 도출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날 상생협의체 출범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 배달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앱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등이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특별위원으로,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 4인은 공익위원으로 가세한다. 이날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가 위촉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상생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태세지만, 배달 플랫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 규제보단 자율규제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배달 앱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으나 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마땅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이를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어서다. 상생협의체 출범에도 배달 앱을 향한 싸늘한 여론은 쉽사리 돌아서지 않을 전망이다. 상생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1위 앱 배달의 민족이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의 배달 수수료를 기존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입점 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을 비판했다. 신고 요지는 배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배민이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날 시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음식 값에 전가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절반 이상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배민은 이미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점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심해 요즘 한층 뜨고 있는 한류식품(K-푸드)의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K-푸드(K-Food) 및 연관산업(K-Food+)의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 지원을 중심 내용으로 한 협약 2건을 체결했다. 두 부처 간 협약은 식품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해 전후방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전략으로, 특히 삼성·농협 등 민간기업도 참여해 식품 제조공정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판로 확대를 측면지원한다. 중기부는 농식품제조 중소기업과 농산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는다. 오는 2027년까지 삼성·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K-Food+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가 협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과 사업과 농산업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관계기관 간 간담회도 열렸다.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책자금 확대 △해외 현지인력 매칭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외국 연구기관 교류협력 등을 건의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밖에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장관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정말 놀라웠고, 영광스러웠죠.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책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요.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과장님께서 재방문을 하셔서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됐고, 덕분에 많은 격려를 받고 상반기 동안 에너지 넘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티오더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우문현답 상반기 결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중기부의 노력을 이같이 평가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줄임말인 우문현답은 오 장관의 현장 행보 시 건의 사항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을 재방문해 처리 현황, 정책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200여일을 넘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진행한 우문현답 행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히즈독, 콜로세움코퍼레이션, 인라이트벤처스 등 앞서 오 장관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8개 기업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장관 취임 이후 사흘 뒤인 1월 1일 청년창업기업 '티오더'를 방문하며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시작했다. 태블릿 주문 솔루션 플랫폼 업체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장관께서 직접 사업장을 찾으셨다"며 “직원들에게 새 장관님께 전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적으라고 하고 게시판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뒀는데 하나씩 읽어보시는 장관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오 장관 방문 이후 2월 28일에는 중기부 청년정책과장이 또다시 티오더를 방문해 당시 건의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했다. 중기부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지금까지 두 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는데, 아마 세 번째 기업은 '티오더'가 될 것"이라며 “티오더가 건의한 정책자금과 관련한 이슈는 이달 말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현장방문 기업인 '로컬브랜드포럼'의 홍주석 대표는 “우문현답 당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적기에 투자받을 수 있도록 '라이콘 펀드(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뜻깊다"면서 “내년에 더 많은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성과로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덕분에 올해 1∼5월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억달러 증가한 477억달러에 달했고, 벤처투자 실적도 5월 말 기준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실적은 올해 상반기 1.8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3조원 대비 39.9% 상승했다. 오 장관은 “오늘로 취임 207일차로, 그간 107번 현장 방문을 했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287건의 건의과제 중 86%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에 반영했고, 그러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가 충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반기에 만든 여러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우문현답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여름철 냉방비 부담에 배달수수료 인상, 가스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영업 고정비 지출'에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마저 미국 대통령선거 여파로 불투명해지면서 하반기 가게 운영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따라서, 향후 영업을 놓고 폐업까지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소폭이지만 업계의 동결 바람과 달리 인상돼 자영업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당장 오는 8월부터 배달앱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가 9.8% 인상되는 데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가스 요금도 6.3% 인상될 전망이다.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긴 했지만,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데다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통계에서 올해 1분기(1~3월) 서울지역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폐업률이 2.9%를 기록하며 개업률(2.1%)을 웃돌았다. 전체 폐업 수는 1만7370곳이다. 특히, 외식업종 폐업률은 2022년 3분기(4.7%)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4%대 안팎에 이르고 있다. 올해 1분기 외식업 폐업점포 수도 5922곳으로 폐업률 4%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분기와 2분기 폐업률은 2.7%였다. 소상공인의 줄폐업에 따른 우려는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폐업을 예정하고 각종 기물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분위기다. 한 글쓴이가 “이달부터 폐업을 준비 중인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 헐값에 넘기기는 너무 아깝다"며 고민을 토로하자, 해당 글에는 “지금 폐업이 차고 넘쳐서 황학동(주방용품중고시장)에서도 매입을 잘 해주지 않는다"며 “고물상에 던지느니 밥값이라도 번다는 심정으로 팔아야 팔릴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폐업을 위해 기물을 파는데 지금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폐업기물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폐업률 상승은 외식업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폐업 수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수직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금리인하와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기준 연 4.85%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3.91%)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속 대책으로 정책자금이나 저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여파가 겹친 상황에서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환영의사 표하면서도, 금리부담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오세희 의원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내놨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논의 역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8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 유럽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독일의 CE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E인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상이한 규격을 통일시켜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필수 표식이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기관 중 하나로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기부와 TÜ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 신속인증을 지원한다. 또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18일 소공연을 성명을 내고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8개월째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책 시행자와 의무 이행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바코드 스티커 주문 △일회용 컵에 스티커 부착 △보증금 수령 △컵 회수 및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보관 △수집운반업체에 컵 반환 등의 책임과 업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카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면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지역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만 키우고,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정책이라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소공연 측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며 “부담만 크고 실효성은 낮은 정책을 실시하며 과도한 책임과 비용이 모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 '철강 도시' 포항을 품고 있는 경상북도는 산업화시대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늘면서 위기를 맞았다.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경북도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에코프로·GS건설·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을 끌어들여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덕분에 인력 채용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이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 e-모빌리티산업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2019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28억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e-모빌리티 연구개발(R&D) 및 주행 실증도 활발히 이어졌다. 덕분에 전남도 내 기업 수출액은 2022년 말 기준 누적액 6047만달러(약 834억원)을 돌파했고, 특구 종료 뒤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관련기업을 100개사 이상 유치하고, 도내 매출액 4000억원을 거둬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이다. 앞에서 소개한 경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나란히 선정돼 지난해 8월까지 4년 간 혜택을 받아 이제는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 규제자유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형식적인 분과 운영 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추진체계와 분과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규제정비 및 경제적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특구 간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 사업도 이끌어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히 수소 분야 산업에 속한 특구들이 특구 간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업 항목으로 기업설명회(IR),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구 간 협력 강화,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