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콘퍼런스(베트남)'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첫 행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을 제1회 주제 국가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경제동향,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기관별 부스를 통한 1:1 상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주호치민총영사관도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과 향후 운영할 '주호치민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 3위 국가로서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9.4%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라고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기부는 오늘 행사와 같은 민관 공동 글로벌 진출 지원 콘퍼런스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지원기능을 한데 엮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이번 행사는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기업분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레몬헬스케어가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솔루션 공급자 및 구축 협력사로 선정됐다. 헬스케어데이터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는 DB Inc의 협력사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국을 포함한 전국 10만여 요양기관(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보험사 및 중계기관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실손 청구 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를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중계시스템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조다. 이번 사업에서 레몬헬스케어는 초단납기 과제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사업에 특화되고 전문인력이 많은 보험 IT 빅3 기업인 DB Inc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협력사로 선정됐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 간편청구 국내 1위 앱인 '청구의신'을 운영 중이어서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계 경험과 독보적인 경쟁력 및 높은 수준의 기술력 등도 평가요소로 작용, 선정요인으로 꼽힌다. 레몬헬스케어는 법제화에 앞서 민간 시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의 제휴 병의원이 전국 34개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4700여 곳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등 총 7725곳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1999년 9월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22년 말 국민 약 4천만명이 가입했으나,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2021~2023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은 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지금까지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국민 피로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레몬헬스케어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기(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환경부 정경화 화학안전과장은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 등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한 뒤 토론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상헌 교수는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영우 교수도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들이 참석해 화평·화관법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도 별도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정부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플랫폼업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합리적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앞서 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일찌감치 디지털 시장법(DMA)을 만들어 시행한 EU의 경우 단기간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과 인도 등도 플랫폼 규제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이자 소명"이라며 “국내 사업자건 해외사업자건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규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힌 후 6개월 가까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업계 및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SSG닷컴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며 전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행사에 플랫폼업계 측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의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결국 글로벌 빅테크만 남은 시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박설민 과장은 “벤처업계가 말하는 악영향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는 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경쟁당국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반박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쿠팡과 같이 직매입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쿠팡과 거래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슈 두 가지는 '납품 가격 책정'과 광고비를 비롯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라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도 “쿠팡은 마진율을 고정시키고 납품업체의 시중판매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조정하면서 납품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며 “직매입 위주의 판매 형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관련법이 중개업 뿐 아니라 직매입 등 온라인 유통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과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며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 시장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농기계, 연식품, 장류, 통조림가공식품 등 농·식품 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장태평 위원장의 '수출 1000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하는 특강을 시작으로,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농·식품 업계 현안 간담 순으로 이어졌다. 장태평 위원장은 국내외 농식품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는 농수산식품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식품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한국형 푸드밸리 조성 등 고부가 식품·바이오 산업화 △대규모 영농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식품원료 공급체계 개선 △농식품수출촉진법 제정 등 수출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발표 이후 △농어업 및 농식품산업으로 청년인력 유입 방안 △고부가 식품·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방안 △식품산업 수출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농·식품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업계는 △전기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어패류 패각 등 부산물 재활용 확대 △수입대두 물량 안정적 확보 및 판로 확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과제를 건의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개선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K-푸드가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세계시장 규모가 8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크고 유망한 농식품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부가 농수산식품 개발 및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써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오늘 중소기업계에서 나온 질의·건의 내용은 숙고하여, 정부와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 반영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하였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특구별로 열린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패널과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동 R&D 추진과 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하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류인철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이사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국회 회기 전환 시점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21대 국회 입법 추진 현황과 △단체협상권 도입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하여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 제약사들로 구성된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중기업계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여러 조합사 간의 협동 사업을 수행하며 중소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협동조합 사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지난 2003년 해당 건물을 매입해 사용해 왔는데, 재작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사옥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조합은 이번에 단순 외관 보수 뿐만 아니라 기존 4층이던 건물을 5층으로 증축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사옥에서 중소 제약업계를 위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창립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이해와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60년간의 세월에 대해 큰 무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 외관 보수에 그치지 않는, 향후 조합의 100년을 설계하는 본부가 될 것"이라며 “7개월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준공식을 통해 벅찬 가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기업계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대형 제약사 대비 상대적으로 인프라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나서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조합사들의 매출 성장에 따라 창고 부족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 주축으로 의약품 공동 물류법인 '피코이노베이션'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경기도 평택 드림산업단지에 부지 1만6000평, 연면적 1만 2500평,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첨단 자동화 제약 물류센터를 2022년 10월에 설립해 2023년 3월 완공했다. 피코이노베이션은 냉동·냉장 보관 용량 1000셀 규모와 보관 용량 3만 6600셀, 자동화설비 출고량 1만 박스 등 의약품 전용 스마트 물류센터의 역할로 조합사들의 제품 보관과 포장, 배송 등 출고 업무는 물론 반품, 회수까지 담당하는 '토털 물류 시스템'을 제공해 참여사들의 물류비용 3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피코이노베이션에는 약 20여개 제약회사가 출자에 참여했으며, 현재 14개 제약사의 의약품 보관과 출하 및 배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제약사의 공동 물류법인 피코이노베이션이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3 중소기업 협동조합대상 시상식'에서 2023 중소기업 협동조합 유통·물류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에게는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공로패가,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과 김영배 듀켐바이오 회장에게는 한국중소제약조합 이사장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지원기관을 원팀으로 우주 스타트업에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중기부는 20일 대전시에 있는 스타트업 컨텍에서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AI·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지난해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지난해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20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 후속지원 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0~2022년)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새로 여는 제 22대 국회에 재상정을 통한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소조합들은 소비자의 범위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B2B(기업간거래)에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등과 함께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주 제 33회 중소기업 주간 기간에 각종 토론회 및 정책포럼을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지난 16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동사업이 효과를 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17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에서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40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높다.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되고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 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동행위이고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