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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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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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줄줄이 인상…소상공인 ‘폐업 고민’

여름철 냉방비 부담에 배달수수료 인상, 가스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영업 고정비 지출'에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마저 미국 대통령선거 여파로 불투명해지면서 하반기 가게 운영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따라서, 향후 영업을 놓고 폐업까지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소폭이지만 업계의 동결 바람과 달리 인상돼 자영업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당장 오는 8월부터 배달앱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가 9.8% 인상되는 데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가스 요금도 6.3% 인상될 전망이다.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긴 했지만,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데다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통계에서 올해 1분기(1~3월) 서울지역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폐업률이 2.9%를 기록하며 개업률(2.1%)을 웃돌았다. 전체 폐업 수는 1만7370곳이다. 특히, 외식업종 폐업률은 2022년 3분기(4.7%)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4%대 안팎에 이르고 있다. 올해 1분기 외식업 폐업점포 수도 5922곳으로 폐업률 4%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분기와 2분기 폐업률은 2.7%였다. 소상공인의 줄폐업에 따른 우려는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폐업을 예정하고 각종 기물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분위기다. 한 글쓴이가 “이달부터 폐업을 준비 중인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 헐값에 넘기기는 너무 아깝다"며 고민을 토로하자, 해당 글에는 “지금 폐업이 차고 넘쳐서 황학동(주방용품중고시장)에서도 매입을 잘 해주지 않는다"며 “고물상에 던지느니 밥값이라도 번다는 심정으로 팔아야 팔릴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폐업을 위해 기물을 파는데 지금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폐업기물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폐업률 상승은 외식업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폐업 수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수직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금리인하와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기준 연 4.85%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3.91%)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속 대책으로 정책자금이나 저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여파가 겹친 상황에서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환영의사 표하면서도, 금리부담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오세희 의원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내놨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논의 역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8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하여 금융 사각지대의 보완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부금 만기까지(3~5년) 납부 시,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 유럽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독일의 CE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E인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상이한 규격을 통일시켜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필수 표식이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기관 중 하나로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기부와 TÜ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 신속인증을 지원한다. 또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기문 회장 “한·일 中企대표단체 셔틀교류 확립”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손잡고 한·일 두 나라간 인적 교류와 경영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는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이사, 오이가와 마사루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약 2만7000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 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등 양국 중소기업의 강점을 교류하고 정책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두 단체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회장은 “한·일 중소기업 경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한·일 단체 간 정책 포럼 교차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상호방문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셔틀 경제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 히로시 일본 중기중앙회장도 “양국의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하는 실질적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인력난 심화…정부, 외국인 유학생 채용문 확대 ‘고심’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8%로,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3%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18일 소공연을 성명을 내고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8개월째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책 시행자와 의무 이행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바코드 스티커 주문 △일회용 컵에 스티커 부착 △보증금 수령 △컵 회수 및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보관 △수집운반업체에 컵 반환 등의 책임과 업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카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면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지역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만 키우고,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정책이라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소공연 측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며 “부담만 크고 실효성은 낮은 정책을 실시하며 과도한 책임과 비용이 모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중소기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수많은 원전 중소기업에도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물꼬가 되어 원전 수출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하며, 체코 원전 수주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남부 지역인 테멜린과 두코바니에 각각 1000메가와트(MW) 규모 원전 2기씩 총 4기 건설하는 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코 측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4조원)으로,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은 이번 입찰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시너지창출·사업화 집중지원”

#1. '철강 도시' 포항을 품고 있는 경상북도는 산업화시대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늘면서 위기를 맞았다.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경북도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에코프로·GS건설·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을 끌어들여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덕분에 인력 채용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이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 e-모빌리티산업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2019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28억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e-모빌리티 연구개발(R&D) 및 주행 실증도 활발히 이어졌다. 덕분에 전남도 내 기업 수출액은 2022년 말 기준 누적액 6047만달러(약 834억원)을 돌파했고, 특구 종료 뒤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관련기업을 100개사 이상 유치하고, 도내 매출액 4000억원을 거둬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이다. 앞에서 소개한 경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나란히 선정돼 지난해 8월까지 4년 간 혜택을 받아 이제는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 규제자유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형식적인 분과 운영 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추진체계와 분과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규제정비 및 경제적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특구 간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 사업도 이끌어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히 수소 분야 산업에 속한 특구들이 특구 간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업 항목으로 기업설명회(IR),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구 간 협력 강화,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금리우대 등 파격지원키로

정부가 산업계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에 나선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한경협, 대·중기 동반성장 민·관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영등포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탄소 규제와 같은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일방지원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경협과 협력해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대응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자율적·창의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ESG·탄소 규제에 국내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위해 대기업이 공급망 혁신 전략을 수립하면,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컨설팅, 연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퇴직 인력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협경영자문단을 활용해 대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수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에 뜻을 모으고, 대기업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윈윈' 동반성장 정책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동반성장이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일방향성' 지원이 아니라, 서로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 창업기업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한경협은 동반성장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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