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9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로 설립 10년차를 맞은 자동화장비제작회사 제이엠텍은 임직원 수 3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연매출액 100억원(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급성장했으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가장 큰 시련은 코로나19 팬데믹발(發) 수요 급감에 따른 유동성 위기였다. 2020년 97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이듬해 37억원으로 급락했고, 결국 장명희 대표는 가족처럼 여기던 17명의 직원을 2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장 대표에게 희망을 안겨준 건 다름 아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지원사업이었다. 시중은행들은 위기에 처한 제이엠텍에 등을 돌렸지만, 중진공은 제이엠텍의 독자적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5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투입 손길을 내밀었다. 중진공 지원자금은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이엠텍은 재무구조 개선에도 중진공의 도움을 받았다. 중진공은 주거래은행들과의 협의를 주선해 기존 대출 만기를 유예하고 금리 인하를 끌어내는 등 제이엠텍의 재기에 힘을 보탰다. 또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제이엠텍이 갑작스런 위기 속에서 중진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독자적인 기술력의 힘이 컸다. 사실 제이엠텍의 출발점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분야였다. 그러나,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감소로 액정표시장치(LCD)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졌고, 중국발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사업의 한계를 체감한 장 대표는 과감하게 사업전환에 나서 일찌감치 이차전지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제이엠텍은 2016년 LG화학과 기술 제휴로 본격적인 이차전지 개발에 착수하고 이듬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해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이차전지 제조용 라미네이션 장치와 히팅롤러 제조 장비 특허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맺으며 고속 성장을 이뤘다. 제이엠텍은 전방 산업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차전지 앞의 공정뿐만 아니라 뒤쪽 공정 설비와 배터리 팩 조립 및 검사 설비, 의료기기 자동화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 사정이 여의찮으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중진공이 '터닝포인트'를 제공해 준 셈"이라며 “업계 선도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준 덕분에 오늘이 있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상생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적공제 '노란우산'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전문직의 납입 부금액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가입 건수 대비 액수와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순으로 기록됐다. 재적가입자 대비 전문직 가입자 비율은 5.2%였다. 전문직의 부금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 5040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가입 건수당 평균 부금액은 전문직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1506만원)의 1.8배 많았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가 299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회계사 2855만원 △약사 2758만원 △변리사 2542만원 △세무사 2484만원 △수의사 2428만원 순이었다. 이는 운수업 1080만원, 숙박·음식업 1215만원과 2~3배 격차를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의사·약사 등 전문직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중소기업 90% 가량이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T커머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낮은 진입장벽 등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중소기업 수익성 제고에 도움된다는 판단에서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7.1%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 87.1%, “중기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 필요" 응답자들은 T커머스 신규 도입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기존 T커머스사 대비 판매수수료 등 비용 절감(72.1%)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완화로 이용 활성화(59.5%) △중소기업 편성비율 확대로 원하는 시간대 방송 편성과 횟수 증가 기대(39.8%) 등을 꼽았다. T커머스 신규 도입 시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97.6%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의사가 있거나(43.2%) 추후 검토하겠다(54.4%)고 답했고,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80.5%는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T커머스 채널의 대폭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 시 적정 개수로 '3개사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2개사(32.9%), 1개사(1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T커머스는 기존 홈쇼핑과 달리, TV방송을 통해 상품 정보 확인과 구매가 가능한 양방향 녹화방송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적고, 적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소상공인 판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중기업계 주장이다. 앞서 중기업계는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중기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제시한 바 있고, 정부도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낮은 수수료, 판로 확대 가능성까지…중기에 '딱' 현재 T커머스 사업자는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SK스토아 △K쇼핑 △신세계TV쇼핑 △W쇼핑 △쇼핑엔티 등 10곳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TV홈쇼핑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T커머스 채널 사업권을 승인받지 못했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 산하,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TV홈쇼핑이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T커머스 관련 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 △'판매 수수료 인하'(75.7%) △'원하는 방송 시간대 편성 및 방송 횟수 확대'(56.6%) △'신제품이나 인지도 낮은 중소기업의 입점 조건 완화'(27.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낮은 수수료와 높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의 T커머스 신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로 수수료 절감 등 경쟁 유도 효과를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추 본부장은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른 폭염에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까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오름세인 채소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장마 뒤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5일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g에 1276원으로 한 달 만에 65.5% 상승했다. 이는 평년대비 38.6% 비싼 수준으로, 전년 대비로도 26.3%나 오른 가격이다. 상추 가격도 예사롭지 않다. 청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1387원으로 한 달 만에 43.9% 상승했다. 적상추 소매가격도 100g에 1178원으로 한 달 만에 35.1% 올랐다. 오이 소매가격은 다다기 오이(10개 기준)가 9107원으로 전월대비 37.1% 올랐고, 같은 기간 취청오이(10개 기준)도 1만2115원으로 33.3% 올랐다. 쌈배추(알배기배추)는 한 포기에 3032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9.1%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23.5% 비싼 수준이다. 무세척 당근(1㎏)의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무려 74.8% 오른 6177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5539원)과 비교해서도 11.5% 올랐다. 장마 뒤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따라 농산물값은 더 오를 수 있다. 8월까지는 잦은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농산물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9월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 농산물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9월 셋째주로 예정된 추석 성수품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금치 등 일부 채소의 경우 더운 날씨로 생육이 부진함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해 오름세에 거래되고 있다"며 “장마기간 이후 폭염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한동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광철 씨 별세, 민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사업본부장)•승우(한미약품 홍보이사)씨 부친상 =6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지하 1층 10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2-3010-2000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는 현재 250만원에 불과한 폐업 장려금을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빚 상환 부담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상향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폐업 시 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폐업에 따르는 철거비용 지원을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패키지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정부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책정한 폐업지원금 액수가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메우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폐업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원으로,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측은 “폐업지원금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폭 상향했으나, 이는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른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의 26%에 불과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 지원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연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오 의원은 정부안 발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적정 폐업지원금으로 평균 폐업소요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오 의원은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야당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민주연구원의 정상희 박사가 '소상공인의 부채현황과 정부의 종합대책 평가'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정은애 박사, 정부 관계자, 소상공인 업종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금리 여파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38.5%는 기준금리를 2% 이하로 낮춰야한다고 응답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고금리로 인한 타격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는데,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91.7%가 '5억 원 미만'의 대출 잔액이 있다고 답했고 중기업도 '5억 원 미만'이 49.0%로 가장 많았다. 대출잔액이 25~50억원에 이른다는 응답도 5.5%에 달했다. 고금리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복수응답)에서 응답기업의 42.4%는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기업의 30%는 아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자구적인 비용절감 외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다. 업계가 가장 많이 꼽은 적정 기준금리는 2% 안팎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023년 1월 3.50%까지 치솟은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6%로 나타났고, 이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꼽은 이유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가 77.4%로 가장 많았고, 특히 소상공인·소기업(84.5%)이 중기업(66.5%)에 비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적정 인하 폭은 '1.50%p 이상'이 38.5%로 가장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소기업은 '1.50%p 이상 인하' 응답이 51.4%로 중기업(18.4%) 보다 약 2.8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중기업은 '1.00%p 인하' 응답이 50.6%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에서 '1.50%p 이상 인하' 응답이 92.0%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운수업에서 가장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6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와 캐나다중앙은행(BOC)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알바생)들이 모인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업종 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알바'(아르바이트생)보다 월수입이 적다는 한탄과 함께 업종 별 차등적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오히려 일 잘하는 똑똑한 '알바'들이 더 나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으로 떠나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치킨집을 하다 폐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한 게시자는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인건비"라며 “물가가 우상향해도 장사는 오히려 역성장할 수 있는데, 번듯한 기업들과 같은 잣대를 소상공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소'자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야한다"라며 “업종 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어차피 3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는 드물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자체는 지켜져야 할 것 같다"는 알바를 옹호하는 글이 눈에 띄었다. 이 게시자는 “인건비보다는 임대료와 물가를 잡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같은 커뮤니티의 또다른 게시글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오히려 사업장의 구인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게시자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자영업 점포들이 최저임금을 낮추면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똘똘하고 일 잘하는 애들은 '현타'('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와서 떠나고 어중이떠중이들만 남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와는 달리, 알바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는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인 분위기다. 네이버 카페 '편의생 알바생 모임'에서 한 게시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반대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편의점주가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편의점 근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편의점 알바는 노동 강도 제로인 '꿀알바'라는 대중의 인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건비 아끼고 싶으면 점포 주인이 그만큼 근무하면 된다"면서 “고용이라는 개념이 돈으로 남의 시간을 구입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점주들이 그렇게 힘들면 최저임금을 건드릴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나라에서 지급해야하는 방식을 생각해야한다"며 “월급날만 되면 점주는 그거 계산하느라 머리 쥐나고, 알바생은 이게 맞나 아닌가 검색하느라 머리아프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체회의는 7월 2일 개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경영계는 차등적용과 함께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적어도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 대표자들의 하소연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대표로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요구는 '업종 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현상유지' 두 가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 주요 7개국(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과 비교해도 높게 형성돼 있다. 업종별 노동생산성 격차는 연 4000만원 이상, 임금 격차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 본부장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도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하려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적어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은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어려운 업종에서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고 해당 업종이 폐업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