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부 정책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민 혈세로 배달앱 인상분을 메우는 이중과세' 등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배달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분 2733억 원 가운데 75%가 배달·택배 수수료 지원에 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간이과세기준)의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택배료를 증빙하면 업주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총 소요예산은 2037억원으로, 중기부 추정으로 약 67만9000명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포함하되, 폐업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 연말까지 국세청 등과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사업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지 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에서 “온라인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택배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규 정부안에 반영하게 됐다"며 “특정 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수퍼마켓이나 꽃가게, 농산물 직거래 등에서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특정 플랫폼 이용과 상관없이 택배 이용업체도 지원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준다는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은 배달료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배송 서비스에 드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소상공인과 독과점 배달 플랫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결국 배달 플랫폼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소상공인 예산사업 설명회 다음날인 지난 13일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유료 멤버십으로 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며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배달앱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서 한 자영업자는 “일반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언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는 “아무리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결국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분을 소상공인을 대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납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3분기(7~9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광스틸 곽인학 대표, 칠갑농산㈜ 이영주 대표가 나란히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선정·발표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이름을 올린 곽인학 대표는 건축용 내·외장재를 제조·유통하는 광스틸을 지난 2000년 설립 이래 금속패널 분야의 우수한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건축 내·외장재 업계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스피드블록 메탈 패널, 샌드위치 패널, 일체형 창호 등은 건물 화재 확산 방지는 물론 실리콘 오염 및 누수 문제를 해결해 광스틸을 친환경기술 선두주자로 올려놓았다. 스피드블록 메탈 패널의 경우, 국토부 품질인정제를 최초로 적용받은 제품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까지 획득했다. 곽인학 대표는 지역 고용 창출에 힘써 김제 1·2 공장 투자, 지방 우수 인재를 신규채용해 중장년 및 청년인력의 고용 촉진과 실업률 개선에 기여했다. 광스틸은 가족친화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도 획득했다. 칠갑농산 이영주 대표는 떡류, 쌀국수, 육수, 내연류 등 다양한 식품을 수출용으로 개발해 해외 진출을 기울인 결과, 회사를 식약처 기준 면류 수출 10위의 대한민국 K-푸드 대표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0년 취임 이후 생산·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SCM 혁신을 진행하며 약 187% 매출 증대를 이뤄냈고, 북·남미, 유럽 등 해외 30여개 나라에 300여 개 냉장·냉동·상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올해 식품 부문에서 7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대상 수상에 이어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칠갑농산 떡볶이가 K-푸드 대표제품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누렸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노란우산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제 지급 사유가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는 등 활용성이 대폭 높아졌다. 또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도 더욱 커졌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홍보모델을 선발하고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노란우산의 강점을 더 많이 알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 2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란우산의 홍보모델을 선발한다. 사업장 운영 등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잊고 있었던 꿈을 실현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최종 선발 시에는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2025년 노란우산 광고(TV·디지털) 출연은 물론,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모델은 각기 다른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반 △K-POP △홈쇼핑 모델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서류심사(1차) △카메라 테스트(2차) △최종심사(3차) 과정을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또 중기중앙회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노란우산과 함께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일터·일상·사업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사진과 숏폼(동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100만원 등 수상자 83명을 선정하고 총 2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디지털 전광판 특별전시를 비롯하여 노란우산공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771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년가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허용하면서 소상공업계의 백년가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백년가게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따라서 업력이 15년(제조업) 이상 또는 30년(비제조업) 이상인 소상공 기업의 백년가게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과 달리 백년가게에서 당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안되고, 올해 신규 지정 계획도 없어 백년가게 소상공인들에겐 온누리상품권이 당분간 '그림의 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사용 권장 정책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폭을 확대하고 공급을 늘렸고, 법 개정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전국의 '백년가게'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모든 백년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년가게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직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백년가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문의했더니 해당 상인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가게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아직 QR코드를 받지는 못해 지금 당장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백년가게는 모두 2313개다. 이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록이 돼 있는 전통시장 내 백년가게를 제외하면 이번 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대상 백년가게는 약 2000여개에 이른다. 백년가게로 대표 불리는 중기부 '백년소상공인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비제조업 분야에선 업력 30년 이상의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제조업종에선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백년소상공인을 신규 발굴해왔다. 백년가게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은 지난해도 치열했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이 되면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온·오프라인 홍보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백년가게 86곳과 백년소공인 52곳을 각각 선정했는데, 경쟁률은 백년가게 3.7대1, 백년소공인 5대1을 기록했다. 이번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백년소상공인 신규 지정은 없을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책정된 예산이 없어 신규 백년소상공인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대규모 소비축제 '동행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동행축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지역행사와도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가볼 만한 지역행사 연계 '동행축제 3선(選)'을 소개한다. 인천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는 추석전후 주말인 13일부터 15일까지,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이 열린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가 협업해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잡화·뷰티·식품 등 매일 65개 부스를 운영한다. 경상북도 문경은 전국에서 유일한 '오미자 산업 특구'다. 해발고도 300~700m의 준고랭지 청정환경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오미자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문경에서는 추석연휴 직전 주말인 13일부터 15일까지 '오미자'를 테마로 축제를 연다. 오미자 청담그기 체험과 함께 노래 경진대회, 미각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오미자 판매도 병행된다. 매년 9월 상사화 개화 시기에 맞춰 열리는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도 동행축제와 함께한다. 불갑산 일대에서 열리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상사화 빛에 물들GO!, 영광에 머물古!'를 주제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개최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사화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생산한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전국에서 축제 현장을 찾아온 방문객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특산품 판매전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판매전에는 영광군에서 생산된 모싯잎송편, 영광굴비, 찰보리쌀 등 선정절차를 거쳐 엄선된 21개 지역 특산품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배달 플랫폼에 과도한 수수료를 즉시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수수료 변경 시 반드시 입점업체와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에서 “배달의민족이 주문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지 한달 여가 지났다"며 “한 회원의 경우 지난달 주문 수수료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5% 늘어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배달앱이 유료 멤버십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며 “표면적으로 '무료 배달'을 앞세우고 있지만 라이더가 배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료 배달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소상공인이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배달앱은 허울뿐인 무료 배달로 외식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배달 앱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도 논의됐다. 소공연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무려 배달앱 매출의 4분의 1"이라며 “이 같은 배달앱의 '도 넘는' 수수료 부과와 비용 전가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배달앱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수수료 인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수료 인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수수료 결정이 아닌, 입점업체와의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한항공 항공우주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항공과 기술 협력이 가능한 항공우주분야 파트너를 발굴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항공기 디지털 유지·보수·정비(MRO) 기술 △무인기 임무자율화(AI Pilo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며, 모집 규모는 2개사 안팎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대한항공과 협업을 통한 액셀러레이팅 및 개념검증(PoC) 기회 등이 제공된다. 또한, 인천센터의 보육기업 등록 및 투자·팁스(TIPS) 검토 등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속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20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집공고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한항공과 동반성장하며 새롭게 도약하기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판매 실적 감소에도 여전히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더 늘었거나 종전과 같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27.8%가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사의 20.0%도 부담 수준이 전년보다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9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서 특약매입·임대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평균 22.4%, 대형마트 평균 18.6%로 나타났고, 최고수수료율은 백화점 32.0%, 대형마트 30.0%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도 백화점 평균 22.9%(최고 35.0%), 대형마트 평균 20.4%(최고 4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사 중 백화점 27.8%, 대형마트 20.0%가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입점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백화점 67.8%, 대형마트 68.3%)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변함없었다고 반응이었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배경으로는 대규모 유통채널을 통한 매출 감소를 꼽았다. 백화점 입점사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 규모 '감소했다'가 31.4%를 기록, '증가했다'(15.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형마트 입점사의 '매출 감소' 응답은 40.0%로 백화점 입점사보다 더 높았고, '매출 증가'(10.5%)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타격이 큰 이유로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이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 업체(160개사)의 80.6%는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이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줄었음에도 판매수수료 부담은 더 늘었거나 전년수준과 똑같은 것으로 조사돼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체 중 67.4%는 대형마트 매출 감소 대책으로 온라인 거래 확대(기존 거래량 증가 34.1%+신규 거래선 확보 33.3%)를 꼽았고, 25.6%는 매출 감소에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에 입점 중소기업이 참여·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서 “상생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돌봄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까지 병행해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 일할 사람 없는 中企…“생산성 높은 외국 인력 필요" 1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및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E-9) 쿼터를 대폭 늘려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 투입을 결정했으나,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호소이다. 특히, 중소 제조 현장에선 인력 충원 못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조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수준이 낮고 기초 전문능력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하기 어려운 탓에 외국인 근로자를 쉽사리 고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에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인력이 급한 산업계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기업들은 차선책으로라도 외국인 비자 제도를 손질해 외국인력 수급 확대를 꾀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저출생 시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 개정이 최선책이겠지만, 중기업계는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차선책으로 외국인 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생산성을 갖추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유학생 취업문 넓히고 체류 기간도 길게" 업계가 제시하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강화다. 비자 발급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커트라인을 높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로 본부장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토픽 커트라인을 높여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은 D-2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전환 창구를 여는 것이다. 지난해 D-2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국내 유학생은 16만9000여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 중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88.7%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취업 비자(E-7)로 전환한 인원은 576명에 불과하다. 현재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E-9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는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문을 넓힐 경우 청년층의 유입도 늘릴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푸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E-9 비자를 받으면 현재 최장 3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주가 원할 경우 1년10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4년 10개월을 근무하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최장 4년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10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숙련된 인력이라 할 수 있으나, 정작 비자 탓에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기본 3년에 고용주가 3년 연장을 원하는 '3+3 6년'에 재입국 시 '최장 6년(3년+3년)'을 얹어 총 12년을 보장하면 숙련도 높은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대표를 예방하며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하여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고, 여당 또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