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충전소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소가 누출되어도 경보가 제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수소충전소 상설점검에서 1676건의 수소 누출이 발견되었으나 위험 경보 시스템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165곳 중 146곳이 수소 누출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충전소의 88%에 달한다. 특히 울산에 위치한 00수소충전소의 경우 132차례 점검한 결과, 79차례나 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수소안전메뉴얼에 따르면, 수소는 연소하기 쉬운 기체로 최소점화에너지가 매우 작아 정전기 등에 의해서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연소한계 범위가 매우 넓어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여 신규발전소의 경우, 주 2회씩 점검하고 있고, 기축 충전소의 경우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점검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수소 누출과 관련한 문제점은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상설점검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사 등의 시공역량미달 등으로 인하여 신규충전소의 부적합 건이 증가하고 있고, 재점검 부적합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율안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와함께 수소 누출의 원인의 약 47%가 초고압 압축기 가동에 따른 심한 진동으로 인한 누출이었고, 배관이음매 접합 부위에서 가장 많은 누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 17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용기의 압력이나 유량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상설점검에서 발견된 수소 누출건에 대해서는 경보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다. 상설점검에서 누출된 수소량이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17억 원이 투입된 수소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소충전소의 수소누출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했던 문제이다. 2020년 8월 4일 청주 도원 수소충전소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압력용기의 넥크링에 설치된 플러그 연결부에서 수소 누출이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발 위험성이 있었던 사고였다. 조사결과 미국 CPI사 압력용기의 제작결함이 원인이 되어 2020년 9월 28일 산업부가 압력용기 사용중지를 명령한 적이 있다. 이후 CPI사 용기를 도입한 27기에 대해서는 부품이 전량 교체 되기도 하였다. 가스누출사고조사서에 따르면, 밸브가 설계와 달리 제조되었고, 용기이음매부위 부식 발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한무경 의원은 "아직 수소 인프라 기술이 부족하여 수소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량의 수소라도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수소감지기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jjs@ekn.krclip20231024181436 한무경 의원 clip20231024181519 자료=한무경 의원실. clip20231024181611 clip20231024181637 clip20231024181658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출자한 수소충전소 SPC(특수목적법인) 회사의 대표가 수십억 원의 적자투성이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넷의 최근 4년간 적자가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4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하이넷의 적자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 2019년 11.4억원에서 지난해 84.5억원으로 4년 새 639%나 급증했다. 더구나 하이넷은 환경부로부터 그동안 국고보조금 1천억 원 가까이 지원받고 있어 실제 적자 규모는 더욱 큰 상황이다. 이렇듯 하이넷이 수소충전소 보급·운영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는 2억 원 넘는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넷 1대 유종수 대표(19.3~21.5)가 평균 2억 2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대 도경환 대표(21.05~23.5)는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 현재 3대 현철 대표는 성과급을 제외한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대주주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 4천만 원 수준인데, 출자회사 대표가 수천만원을 더 챙겨가는 셈이다. 한무경 의원은 "공기업 출자회사 대표가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대표 연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024181036 자료=한무경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J Global ESG AWARDS 2023’ 시상식에서 UAE HVDC 해저송전망 사업으로 ‘IJ Global 2023 ESG Awards’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수상은 UAE HVDC 해저송전망 사업이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사업 부문 올해의 ESG 경영 모범 프로젝트로 선정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업은 한전이 현재 UAE에서 건설중인 바라카 원전 등에서 생산되는 청정에너지를 HVDC 해저송전망으로 해상 산업시설에 직접 공급해 기존 노후화된 해상 화력발전설비를 대체해 UAE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한전은 불안한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재원조달에 성공해 올해 초에 이미 세계적 권위를 갖춘 양대 금융 전문저널인 PFI와 IJ Global로부터 우수 프로젝트 금융 조달사업(Deal of the Year) 2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IJ Global 2023 ESG Awards’ 수상으로 현재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발맞춰 해외사업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ESG 경영을 구현한 모범사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024133146 한전의 UAE 해저송전망 사업 부지 (한전 보도사진) 상패 한전이 수상한 IJ Global ESG 경영 모범 프로젝트상 상패. (한전 보도사진) UAE 해저송전망 ESG Award 수상후 기념촬영 한전 황진우 차장(오른쪽 세번째)이 IJ Global ESG 경영 모범 프로젝트상 수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한국이 세계가 탄소제로(Carbon Free)로 나아가는데 있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조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회의를 봐도 나오는 성과가 달팽이 걸어가는 속도에 지나지 않았다. 195개국이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니 충분히 이해를 한다.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이 성장의 기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많은 정부와 정책 리더들에게 이를 강조할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CF연합이 출범 되어 너무나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그 동안 연구자, 산업계, 투자자들을 많나 봤을 때 어느 누구도 기후문제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냐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만 부각하는 세력이 있다. 심각성을 많이 알려야 사람들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취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해결이 되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비용을 얼마나 더 지불하면서 무탄소 경제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도 잘 안되는 상황이다. 탄소저감을 위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비용문제에 대해 설득해나갈 계획이 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드시 대응은 해야 하는데 비용은 내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제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다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자국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글쎄요’ 한다. 이런 프리라이딩을 막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주요 과제다. 모든 기술을 동원해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담회 내내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각국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무탄소에너지(CFE)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바이오, 암모니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각국의 다양성과 능력의 차이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 한계점도 알고 가야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소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도 이 문제는 인식이 좋기 때문에 행동도 따라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친화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끝으로 CF연합을 통해 민간 기업들과 정부의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내에서 최우선 과제는 민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앞서 강조했듯이 이제까지는 한국이 벤치마킹을 했지만 이제는 선도해야 한다. 정부 정책 등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건의할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탈탄소를 제대로 하려면 기후, 산업, 에너지정책이 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도 0으로 줄이고, 동시에 경제성장도 지금과 같이 계속 해야 한다. 2020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이 7% 줄었는데 국내총생산(GDP)은 4% 줄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은 매년 7%씩 줄여나가면서 GDP는 2∼3%씩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jjs@ekn.kr이회성 CF연합 회장이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질 개선으로 혁신과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부발전은 23일 본사 11층 컨퍼런스룸에서 국정과제 선도적 이행을 위한 ‘KOMIPO 혁신 50대 과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KOMIPO 혁신 50대 과제는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를 주제로 발전사업과 연계한 6개 분야(신재생 에너지 확대, 업무프로세스 혁신, 데이터 개방 및 창업지원체계 구축 등)로 지난 9월 공모를 시행했다. 중부발전은 사내 자체 공모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혁신과제 243건을 단계별 심사를 거쳐 핵심 10건, 중점 15건, 일반 25건의 혁신과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혁신과제 심사를 담당한 시민혁신자문단은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기업으로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선도하고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지원해 줄 것과 중부발전 각 사업소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호빈 사장은 "KOMIPO 혁신 50대 과제 선포를 적극 추진하여 민간 혁신 및 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023143729 김호빈(왼쪽)한국중부발전 사장과 서우덕 보령발전본부 차장이 혁신 50대 과제 선포를 마치고 개인 아이디어 핵심과제 포상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주도가 전력 포화 상태에 직면했음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계통 또한 출력제어가 발생하기 시작한 만큼, 신규계통 연계 금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건으로 시작된 제주도 출력제어 건수는 지난해 132건, 올해 141건(8월 기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변동성이 큰 풍력·태양광 보급이 빠르게 이뤄져서 과잉 전력 생산에 따른 정전 등을 막기 위해 출력제어가 이뤄진 것이다.실제로 제주 도내 전력망은 새로운 신재생 발전설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다. 제주 지역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한전의 ‘계통 영향 검토’ 결과를 보면 곧바로 전력망에 접속 가능한 ‘연계가능’ 건수는 지난해부터 0건에 그치고 있다. 한전에서 현재 제주 지역을 전력포화 상태로 판단했음에도,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설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올해 제주시장 전력시장 참여 발전설비용량은 715㎿로 2017년 393㎿ 대비 80% 넘게 증가하였다. 가뜩이나 전력이 넘치는 제주도에 추가 전력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육지와 연결된 송전망(제3연계선)이 준공되더라도 신재생 보급 과속으로 출력제어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육지에서도 봄·가을, 신재생 중심으로 전력이 넘쳐 출력제어가 현실화되어, 제주의 잉여전력을 역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라 지역의 태양광 출력제어는 2021년 3회, 올해(8월 기준) 2회로 집계됐다. 향후 전력을 보내려는 제주와 받지 않으려는 호남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무경 의원은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출력제어 현상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라며 "출력제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신규연계를 차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jjs@ekn.kr자료=한무경 의원실자료=한무경 의원실제3연계선 준공 이후, 제주 잉여전력 역송 가능성에 대한 전력거래소 답변. 자료=한무경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취업자가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전일제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전일제 취업자는 1905만 1647명, 지난해에는 1914만 3338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전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2000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자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전일제환산 (FTE) 을 적용한 고용지표로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 명분’ 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김회재 의원은 여기에 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 수를 제외해 민간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업종별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 감소폭은 제조업이 13만 4000명으로 가장 컸고, 도매 및 소매업은 8만 9000명, 건설업은 5만 3000명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42만 1636명), 2월(-17만 74명)감소하다 3월(+19만 9839 명) 반등했으나, 4월(-3만 2860명), 5월 (-11만 3138명), 6월(-1만 2280명) 3개월 연속 다시 감소했다. 취업전선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가 37.2만명 증가하고 ,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 정부 탓 만하고, 부자감세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도하더니, 결국에는 질 좋은 민간 일자리 급감은 물론 국제기구로부터도 경제 낙제점을 받고 있다" 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022170016 김회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금난이 1년 사이 해소는 커녕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까스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려 전력시장 붕괴 위기를 넘겼으나 여전히 누적 적자 폭과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내년에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천연가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대란 재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0∼30원 정도 인상하지 않으면 전력시장을 넘어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안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는 약 102조원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68조 4500억원이다. 여유가 있어보이지만 올해도 약 10조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1분기에는 적립금이 자본금과의 합계 약 15조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한전채 발행한도가 약 75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요금인상이 없다면 내년에는 기존 회사채 대신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전환사채(CB), 은행대출 등 다른 자금조달 방법도 많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전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채와 다름 없는 한전채가 높은 금리로 발행되자 시중 자금은 모두 한전채로 쏠렸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대두된 가운데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기업들은 차환할 자금조자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문규 장관 "전환사채로 자금 조달 가능"…업계 "한전 일부 민영화 될 수도"그럼에도 전력당국은 한전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요금인상 대신 전환사채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주주총회가 지나서 적립금이 줄어 채권 발행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금조달 방법은 다양하다. 한전채 발행은 회사채에 한정된 거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지주은행에서 차입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 한 마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채권이다. 채권자를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 채권자가 주식전환권을 청구하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어 그에 따른 주가상승에 의한 차익을 취하는 구조다. 다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에 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해당 주식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는 악재다.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발행해야 하는데 초우량 기업인 한전이 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라 정부 지분도 많은데 정관을 변경해서 발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전은 사실상 정부 소유인 만큼 꾸준한 상환 및 소각을 통해 주식전환 물량을 관리해 주주ㆍ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분별하게 찍어내다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주식이 민간에 매도 일부 민영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력시장 지키는 게 우선"…금융권 "높은 대출 금리, 다른 기업에 부담 고려해야"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전환사채 외에 은행대출까지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적으로는 개별 은행들이 동일 차주에게 자본의 20%를 대출해 줄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정부 소유인 한전이 정부지급보증 등을 내세워 강력하게 요청할 경우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금융시장에 다소 충격을 주더라도 전력시장 붕괴를 막겠다는 논리지만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과 설비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한전의 사업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한전이 발행하는 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개정 등으로 공사의 법적, 사업적 지위가 현격히 약화하거나 민영화로 정부지원이 저하되지 않는 한 신용등급은 계속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전은 사실상 정부인 만큼 강원도가 2000억원 가량 상환을 포기하면서 채권시장이 경색됐던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급하면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관치금융’ 논란 등과 함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이미 시중에 대출이 많이 풀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미 한전의 금융부채 비중이 수년째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한도까지 빌려줄 경우 아직 여유가 있지만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 상환능력, 기존 채권 발행량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무작정 다 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아지면 위험도가 올라가니 가산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한전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가계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jjs@ekn.kr한국전력.한전 연도별 부채 구성. 자료= 한국전력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대부분이 국방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방부에 군작전성 검토를 받은 16곳의 해상풍력 사업 중 3곳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주도로 진행된 보령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보령시와 중부발전이 2025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125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흐른 2021년에서야 국방부에 군 작전성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보령해상풍력시설이 들어선다면 레이더가 차폐되는 등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때문에 발전기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해상풍력 건설이 레이더기지 역할을 상실시켜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국방부의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국방부가 가장 최근에 검토한 통영 욕지 해상풍력도 육군·해군·공군에서 모두 군레이더 전파 차폐 등으로군 작전 수행에 제한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국방부는 통영 욕지 해상풍력을 동의할 수 없다는 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를 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도 레이더 차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에 군 작전성 검토를 받은 해상풍력발전단지보다 검토를 받지 않은 풍력발전단지가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단지는 총 80곳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64곳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국방부와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도 받지 않은 사업임에도, 산업부가 무분별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의 국가안보위협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성은 신규풍력 발전을 위해 검토되어 온 대서양 지역 대부분 군사 작전과 충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등 해외국가 에서도 해상풍력 건설이 국가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삼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국내 여건상 무엇보다 국가 안보 확립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는 해상풍력 확대에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jjs@ekn.krclip20231020142941 국방부의 해상풍력 검토 공문. 한무경 의원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 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 · 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 (3591억원), 서울 (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 (503억원), 강원 (468억원), 전남(409억원), 광주(394억원), 제주(392억원), 충북(391억원), 울산(272억원), 세종(42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이었다 .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 2207 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 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 증가한 수치다 .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31020134233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