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향토 강소기업인 한성산업을 방문했다. 1999년 설립된 한성산업은 고용노동부 선정 지역 강소기업으로 원자력 예비품 및 수력/양수 보조기기 A등급 유자격 등록 업체다. 특히, 뛰어난 제조 설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러시아, 태국 등 해외 수출에도 도전하고 있다. 이날 황 사장은 부품 제작 및 품질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임직원들과 함께 원전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공유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향토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라며, 지역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이 회사와 고객, 주주들을 잇는 소통창구가 될 '뉴스매거진'을 공식 오픈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존 사내웹진을 사외채널로 확대 개편한 뉴스매거진을 통해 회사 소식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알리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매거진은 크게 4개의 코너로 운영된다. 우선 국내외 언론사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도자료를 만나볼 수 있는 '프레스'와 보도자료 외에 국내를 포함해 80여개 글로벌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인사이드뉴스'로 회사의 주요한 뉴스를 빠르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비즈스토리'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만의 소프트하고 고유한 글로벌 기업문화를 소개할 '컬쳐'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향후 뉴스매거진이 다양한 세대의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뉴스, 정보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해 살아 있는 미디어허브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에 뉴스매거진 신설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도 새롭게 리뉴얼 했다. 새롭게 오픈한 홈페이지에는 그룹이 발표한 새비전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위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담겨 있다. 특히 금번 홈페이지는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과 2030세대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레이아웃을 적용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회사의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에 맞는 소통채널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홍보채널 개편을 통해 고객, 주주, 2030세대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뉴스매거진과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각각 만나볼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에너지정책 방향도 기업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총선 전인 지난 9일 2만 225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10일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도 9일에는 2만 6750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12일에는 2만 4700까지 주가가 내려갔다.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부터 줄곧 요금인상 억제, 원전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자 에너지정책 방향도 그에 맞게 변화할 것이란 관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공략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40% 감축에서 52%로 상향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비율 상향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수많은 비용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물가가 여전히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에선 상반기 일부 흑자가 난 한전과 가스공사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총선전까지 계속 눌러온 에너지 요금 정상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여당의 참패로 동력이 떨어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에너지요금 정상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조금 확대, 재정투입을 내세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이들 기업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여당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결국 한전의 누적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력시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현 정부가 7차례, 총 40%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그결과 지난해 11월 1만 6000원대까지 떨어졌던 한전 주가는 지난 3월 3년 만에 최고치인 2만4800원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야당의 압승으로 정부의 원전 확대 추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총선 전인 지난주만해도 1만7000원대에 육박했지만 총선 이후 1만5000원으로 주가가 10% 넘게 빠졌다. '원전 최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신규 원전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학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11차 전기본 내용이 일부 수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며 “만약 바뀐다면 2+α로 알려진 신규 원전 물량이 2기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자는 것은 여야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을 해왔다"며 “우리가 안 하면서 수출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에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 주가들의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총선의 영향으로 저PBR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기대만큼의 주가 부양 효과는 내기 힘들 것"이라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자동차와 배당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는 괜찮지만 한전과 가스공사 등 유틸리티, 지주, 보험 등 밸류업 기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업종은 조정세가 더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민·공 연계형 해외사업 추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남부발전은 현재 미국 제3호 사업으로 텍사스주에서 200MWh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0% 국내 자본을 활용하는 첫 번째 미국 사업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EPC사와 동반 진출해 약 8500만 달러(약 1200억원)의 수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발전은 2022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시에 착공한 '트럼불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사업을 통해 국산 기자재 수출 성과 48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트럼불 사업은 지멘스에너지의 최신 H급 가스터빈을 채용한 953MW 가스복합 사업으로, 남부발전의 미국 제2호 복합화력 발전사업이다. 남부발전은 전력그룹사 최초로 미국 가스복합 시장에 진출하여 오대호 인근 미시간주에 나일스 가스복합 발전소를 준공하며, 국산 기자재 수출 2400만 달러의 성공적인 선례를 달성한 바 있다. 트럼불 복합사업은 개발 초기단계부터 국산 기자재 수출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 해당 EPC 계약에 한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선행 나일스 복합사업 대비 2배 증가한 해외수출 성과를 달성하며,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연계한 성공적인 수출 모델을 구축했다. EPC는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뜻한다. 이러한 성과는 남부발전이 내수시장 포화로 애로를 겪고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략 특강, 1대1 컨설팅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해외사업을 통해 에너지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우 사장은 “남부발전은 사업개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의 수출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계에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활성화와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은 전기설비 실무자를 위해 설계, 시공, 감리, 검사 업무에 필요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해설서로 지난 2021년 1월 KEC의 제정에 맞춰 첫판이 발행됐다. △공통사항 △저압 전기설비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었던 첫판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시·공고 되었던 기술기준 및 KEC의 개정 사항을 총망라하여 항목별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수록됐다. 특히, 지난 1월 초안을 마련한 후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했다. 핸드북에는 기술기준 및 KEC 적용 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과 시설의 안전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반영 등 개정 사항에 대한 상세설명이 수록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발전용 화력 및 수력설비 내진기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천장 은폐배선 공사방법,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요건, ESS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에 따른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설비 상세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또한, 기술기준 및 KEC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 및 표준화하여 현장 적용성을제고했다. 이 밖에도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더불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해설내용도 개정판에 포함되어 더욱 다양한 해설과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개정판이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한국전기설비규정의 원활한 적용과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개정판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평상시 60.0Hz 유지)하게 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하여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 할 예정이다. 저주파수계전기(低周波數繼電器)는 공급된 전력의 주파수가 설정된 값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하는 장치다. 154kV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철도, 병원 등 국민불편초래 대상 제외)으로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운영보상금(계약 kW당 1320원)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감축 kW당 9만 8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대용량고객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중(한전 홈페이지 게시)이며, 5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한동서햇빛드림펀드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982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남석열 동서발전 기획본부장, 주성석 HD현대에너지솔루션 영업본부 전무, 김희송 신한자산운용 대체부문 사장,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신한동서햇빛드림펀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동서발전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하고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태양광 사업 지원 펀드이다. 이번 기부금 9,820만원은 펀드참여 태양광 사업자들이 조성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는다. 충청남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총 39kW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생산된 전력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해 매년 약 651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남석열 동서발전 기획본부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태양광 설치 지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로서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동서발전은'친환경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총선이 끝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 비중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와 에너지요금 인상 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신규원전 규모는 2기보다 많아지긴 어려워 보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발전비중보다 송전망 확충와 에너지요금 정상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다. 기후에너지전문가들이 새로 입성한 22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학장은 현 전기위원회 위원이며, 지난 10차 전기본, 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총괄분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의 비중에 업계의 관심이 많다. 10차 전기본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11차 전기본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만약에 바뀐다면 2+α로 알려진 신규 원전 물량이 2기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자는 것은 여야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출은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우리가 안 하면서 수출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에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 같다. 석탄과 LNG는 별로 바뀔 게 없을 것 같다. 다만 산업단지 LNG 열병합발전소들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산업단지는 열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규로 물량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LNG발전 물량을 줄이기 위해 용량 시장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원의 신규 물량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상은 대부분 산업단지 신규LNG열병합발전소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희망하는 물량(3~4GW)보다 훨씬 적은 양(1.1GW)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우려가 된다.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는 산단 인근에서 입주기업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20~30% 높다. 또 산단 인근에서 열·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전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만약 기업들이 열을 LNG 열병합발전에서 공급하지 못하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 밖에 없다.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2%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11차 전기본의 기간이 2038년까지인데 NDC가 정말로 52%에 맞춰지면 전기본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10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LNG 발전의 가동률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고, 이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연결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과 시기는? ▲지난 정부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료비가 높지는 않았다.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심화되면서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른 상황이다. 현재 LNG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된 상황이라 더 올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 또 한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흑자도 보고 있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요금인상 대신 탄소중립과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총선에서 패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정부가 송전망 투자확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등 에너지정책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사실 국제 연료가격이 안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 송전망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지금 송전제약 등의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이다. 지금 정부도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한전이 송전망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한전의 재정이 안정화 돼야 대규모 송전망 투자를 할 수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투자는 필수인데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긴 하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에너지산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출범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요금은 물가관리 논리와 정치 개입이 일상화돼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 재생에너지원의 변동성 대응, 에너지 시장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지역난방,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다른 현안들이 급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의 의정활동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자 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지난 국회 때처럼 탈원전 등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송전망 확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국정기조와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정상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들을 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035년 52%로 상향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수많은 비용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확대 축소, 석탄발전 퇴출 가속화가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가동 확대로 이어져 요금 인상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당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결국 한전의 누적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력시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현 정부가 7차례, 총 40%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총선전까지 계속 눌러온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보조금 확대, 재정투입을 내세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동력이 떨어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에너지요금 정상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초안 공개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공약으로 줄곧 RE100(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달성을 위해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은 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면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완료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겼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협치 등을 이유로 세부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안 발표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지키려면 같은 경직성 전원인 원전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당초 최대 4기로 알려진 신규 원전은 많아야 최대 2기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50년보다 10년 빠른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석탄발전이 여전히 전력생산 비중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원전 다음으로 저렴한 발전원임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기조 아래 차일피일 요금 인상을 미뤘다. 민주당의 기후에너지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은 총선 직전 TV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 하지 못한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 정부 당시 2021년도 4분기, 2022년도 1분기 적자가 12조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며 “결국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40%나 인상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전 적자와 에너지위기 해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자는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요금은 통제해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초래해 송전망 투자여력을 축소했고 그 결과 전국 곳곳에 송전제약이 발생해 전기를 버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다수당이 됐다. 21대 국회에서 NDC, 탄소중립 법제화를 강행했던 것처럼 22대 국회에서도 근본문제 해결보다 막무가내로 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탈석탄을 강행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관련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7조)에 따라 매년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수립해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8년까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스마트 처분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 확정한 뒤, 본격 이행에 착수한다. 인수·검사, 저장, 처분에 이르는'방폐물 통합관리 플랫폼'구축·운영을 목표로, 올해는 16개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수립과 방폐물 저장관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3단계 처분시설 건설과 방폐물 검사건물 인허가 획득에 속도를 내는 한편, 1단계 동굴형 처분시설에 중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한 농도제한치 변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방사성동위원소(RI) 관리시설 내 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관리시설의 영구정지와 해체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금년 중 추진한다. 동시에,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비해 고준위 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재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핵심인재양성협의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