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MVDC)'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신설을 제안했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산하 TC에서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TC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향후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를 담당할 TC 간사국을 수임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1년 TC 119(인쇄전자), 2017년 TC 124(착용형스마트기기)에 이어 세 번째로 TC 신설을 추진하는 사례다.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5년 뒤 15조 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직류배전망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지난 9월 대통령 체코순방의 후속조치로, 한국과 체코 간 산업·통상·에너지 등 전면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고자 인공지능(AI) 및 전기차 충전기 분야 기술표준 워크숍, 한-체코 표준협력포럼 개최 등 체코 표준계량시험원과 표준협력 양해각서(MOU) 시행계획(2년간) 협약을 체결해 긴밀한 표준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IEC 총회에서 직류배전망 TC 신설 제안은 우리나라가 미래 전력인프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TC 신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경쟁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대부분의 상임위는 정쟁으로 얼룩졌지만, 산자위는 대체로 정책감사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차분한 진행으로 정쟁 흐름을 막고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장에도 공정한 발언기회를 주도록 했으며, 특정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주요 현안을 챙기는 등 안정감 있게 회의를 이끌었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보다 '김건희·이재명' 의혹을 둘러싼 정쟁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민생감사, 정책감사가 이뤄졌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산자위에서도 여야는 '체코 원전', '대왕 고래' 등을 두고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정쟁만을 목적으로 한 다른 상임위들과는 달리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지난 17일 에너지공기업 국감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있는 석유공사의 A본부장이 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당시 인수팀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액은 5조원이 넘었고 지금까지 총투자액은 7조원이 넘었다. 하지만 현재 99% 손실이 발생하면서 석유공사를 최악의 재무상태로 몰고 간 주 원인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하베스트 손실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하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A본부장이 하베스트 인수 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하베스트는 생산광구이고, 대왕고래는 탐사광구인데 우리 탐사광구 성공률은 좋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김 사장의 답변이 질문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본부장이 과거 가행유전의 판단마저 제대로 못해 7조원 손실을 입혔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책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질의"라며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확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게끔 계약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왜 있겠나. 당시 참여했던 관계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위원장의 산자위 연륜과 균형감 있는 진행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현안을 피감기관장에게 직접 질의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14일 전력기관 국감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송전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예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송전제약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전과 발전사는 물론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고로 감사원이 한전에 요구한 대책이라는 이유로 송전망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다"며 “모든 회선이 한번에 단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는 지나친 조치이다. 송전제약 상황을 감안해 송전율을 75%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 해외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쟁체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자회사들이 석탄, LNG 등 원료를 수입할 때 같은 시기여도 자회사별로 가격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한전과 국민부담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과 별개로 원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당을 떠나 합리적인 질의에는 동조하며 피감기관에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가스현물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은 늘어나고, 반대로 국제 가스가격이 높으면 민간기업은 직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에서 구매한다. 그만큼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가 부담이 늘어나 미수금이 늘어났다"고 '체리피킹'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이익은 경영혁신 효율화로 이뤄야 한다. 편법이나 잘못된 제도로 특정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며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심지어는 가스발전소의 이익을 올려주기 위해 더 저렴한 발전소의 출력제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산업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을 보며 이 위원장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 균형감과 추진력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국가기간송전망확충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장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에만 치중하지만 이 위원장처럼 직접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질의하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공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줄곧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정쟁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중요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을 보면서 이 위원장이 산자위에 있는 동안에는 22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돼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중소기업의 845만 달러 중동 수출을 견인하는 등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기성)과 공동 운영한 'UAE 아부다비 그린에너지·기계플랜트 무역사절단'을 통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25° K-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중동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신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현지 수요가 높은 지역 소재 그린에너지·기계플랜트 업종 영위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10개사가 ㈜디알시, 동양메탈공업(주), ㈜에코파워텍, ㈜코아이, KOC전기(주), ㈜레베산업, 신화하이텍(주), ㈜성일, ㈜더블유에프엔, 와이엠양산기공(주)이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UAE 현지 기업 24개사, 45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총 87건(368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진행을 통해 11만 달러 규모 현장 계약과 845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현지 기업들은 해양오염 방제로봇(㈜코아이)을 비롯,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상담회 이후에도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남부발전과 부산중기청은 현지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처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와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에 무역사절단 기업과 함께 방문해 벤더 등록, 현지 진출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의 기회도 제공했다. 이외에도 무역사절단은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 류제승 대사관으로부터 중동진출에 대한 격려와 함께 중동 현지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이승우 사장은 “이번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해외로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중동 수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부산중기청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판로개척과 진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말레이시아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5일 서울에서 다툭 아디프 줄키플리 (Datuk Adif Zulkifli)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페트로나스는 LNG, 수소,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의 임원진이 한국 측 협력기업과의 연례적인 업무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트로나스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 해외가스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 중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석유공사, 삼성E&A 등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는 국내 발생 이산화탄소를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저장하기 위한 셰퍼드(Shepherd)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CC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양국 협력에서 페트로나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의료기기 등록기관과 협약을 맺고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아세안 수출을 직접 돕는다. KTR 김현철 원장은 최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아세안 주요국 의료기기 등록 대행기관인 싱가포르의 Andaman Medical(안다만 메티컬)의 Mourad Kholti(므라드 콜티) 대표와 의료기기 등록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ndaman Medical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 7개국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 제품등록과 법정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음. KTR은 Andaman Medical과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아세안 국가 수출에 필수적인 제품 등록 및 현지 법정 대리인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제공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사전 MDA(의료기기청)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그 외 아세안 국가 또한 관할 정부기관에 제품등록을 통해서만 수입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각 국가에 등록 또는 허가된 사무소가 없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현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료기기 등록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국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현지 법정대리인 섭외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양 기관은 또 수출기업 공동 세미나, 인증 동향 정보 교류를 비롯해 아세안 지역 의료기기 수출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의료기기는 다수의 국가에서 엄격한 규제와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갖고 있는 만큼 수출을 위한 현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며 “KTR은 현지 협력체계 확대로 국내 의료기기 수출길을 넓히는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지난 감사과정에서 반복됐던 '체코원전', '대왕고래' 이슈 대신 시급한 현안인 송전망 확충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등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송전망 확충을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동해안과 발전기들의 송전제약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초전력 수요 산업 즉 AI라든가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 확충이 안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5년 지연도 문제지만 12년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 신규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시작했을 때 한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정부가 직접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송전망 건설도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한전한테만 맡겨놓을 거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며 “다른 나라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다. 빨리 합의를 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준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전력기금 등 보상금을 마련해 돈을 더 쓰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법안에 다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전력망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민가 주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 100번 동감하는 바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꼭 유념하고 있겠다"며 “산업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전에서도 이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산자위에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부도 발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민원이 조기 타결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할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반대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지역이나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이 더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현재 개발중인 소형원자로(SMR) 가상플랫폼 사업에 활용 가능한 프라그마를 개발하고, 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적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소형원자로 가상플랫폼은 디지털트윈으로 소형원자로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은 최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대학교와 함께 GPU(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 원자력발전소 노심해석 전산코드인 프라그마(PRAGMA, Power Reactor Analysis using GPU-based Monte Carlo Algorithm)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심해석 전산코드는 원자로 노심의 중성자 활동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라그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안전성을 초정밀도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선두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과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기존의 CPU(중앙처리장치)를 이용한 기술에서 벗어나 (GPU 기반으로) 국내 순수 인력과 고유 기술로 프라그마를 개발하고 있다. 프라그마는 기존 전산코드와 비교해 계산 속도가 약 50~100배 이상 빠르며, 대규모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향후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MR은 물론, 4세대 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 이하 재단)는 24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는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와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발표로 진행됐다.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단계와 현재까지의 관리 정책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법안이 수차례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이며,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책무이므로 미래세대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 저장량은 약 1만9000톤에 이르렀고 이는 세계 5위 수준이며, 해외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고민하면서 30~40년 간의 노력으로 심층처분을 위해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중"이라고 밝혔다. 정 학회장은 “우리도 지난 20년 간 오랜 준비과정과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첫 걸음을 하루빨리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관리시설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옮겨 중간저장한 후 순차적으로 지하 500m 깊이에 안전하게 묻어 인간 생활권과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구 심층처분시설은 다중 안전보호막이 있고,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암반에 묻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이동이 낮은 시설이고,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통해 안전 등을 꼼꼼히 검증해 영구처분시설 설계 및 건설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에 관해 오늘 설명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건강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평소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총 5개 권역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전(9월 26일), 2차 부산(10월 11일), 3차 대구(10월 17일), 4차 서울(10월 24일)에 이어 5차 광주(11월 1일)지역에서의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소상공인들에 고통을 주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고,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카페 운영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따르다 시간을 다 보낼 지경이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 44.1%, 전문가 28.6%가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라고 답했다. 김소희 의원은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는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확실한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협력사들의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서부발전 경영진은 최근 충남 천안 청산엔지니어링 본사를 찾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나 외주정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협력기업 중 공모를 거쳐 스무 곳을 선발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회사는 구체적으로 '참여기업 안전관리 실태 파악' '위험성 평가 기법 전수' '맞춤형 안전 상담' '중대재해법 이행 진단' '임직원 특별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작업 현장 맞춤형 재해 예방 기법을 전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산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부발전이 현장에 찾아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진단해 줌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우 서부발전 안전경영처장은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려면 서부발전과 협력회사 모두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지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