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여야 합의정신 훼손은 물론 에너지 안보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에너지의 정치화로 인한 피해를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정책을 두고 정쟁으로 소비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 약 1889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1619억원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예산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R&D 사업 33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SMR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핵심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SMR 예산은 막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각종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늘렸다. 산자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의 일방통과로 인한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원자력계, 일반 국민들까지 ‘거대 야당의 폭주’, ‘의회 독재’라며 비판하고 있다.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정부 동의가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된다. 이번 ‘예산 칼질’은 민주당이 추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정치적인 셈법에만 몰두하다 오히려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다. 추가적인 지원에 나서도 모자랄 상황에 제1야당이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폭주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스럽다.clip20230427101231 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을 비판했다. 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의 학회 성명 전문 이번 원자력 분야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다. 예산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었다. 황폐화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원자력개발에 힘쓰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EU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세계 SMR 시장 선도를 위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jjs@ekn.krclip20231121170331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원전 확대·해외 수출 등이 국회에서부터 좌절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 약 190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 시켰다. 총선을 앞둔데다 협치가 실종된 국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22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이 재차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21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 좋은 일을 시켜줄 리 없다"며 "만약 이번 소에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용산에서도 총선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관심한 눈치다.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22일 산자위에는 고준위법 외에도 해상풍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여야의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세 법안 모두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은 UAE 원전 수출을 토대로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 중이다.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뒤집혔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차일 피일 미뤄지고 네 탓 내 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차일 피일 미뤄져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jjs@ekn.kr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IS자산평가가 무디스, 한국신용평가와 ESG공동 컨퍼런스를 22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리스크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콘래드 서울 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탄소전환 위험과 탄소중립 로드맵, 탄소전환위험과 채권자본시장, 기업의 탄소중립계획 및 달성 가능성 평가, 금융 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세션들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한 KIS자산평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에 미치는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기후 관련 환경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유관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탄소중립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1121140614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조영태)이 삼척 쏠비치 에메랄드홀에서 태국자동차협회, 태국산업부 표준청과 공동으로 ‘한-태국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기술 세미나’를 21일부터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크리엥삭 웡프롬락(Dr. Kriengsak Wongpromrak) 태국자동차협회장, 누아나파 차이수완(Ms. Nuanapa Chaisuwan) 태국 표준청 표준개발과장, 최종훈 삼척시 부시장, 이성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인셀㈜, ㈜애니게이트 등 양국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KCL은 태국자동차협회, 인셀, 애니게이트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인 ‘열대기후 대응형 고효율 다기능 ESS용 배터리 개발 및 태양광 연계 1MWh급 K-ESS 태국 실증사업 및 표준화’ 과제를 수행 중이다. K-ESS 배터리 시험평가 기술 전수와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ESS 화재안전 시험평가 기술, 한국의 ESS배터리 산업 동향, 액침냉각형 ESS배터리 제조기술 동향, 관련 표준 동향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양국간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참석자들은 22일 삼척시 소방방재산업 특구에 위치한 KCL ESS화재안전성검증센터를 방문하여 ESS배터리 열폭주 전이 시험을 참관한다. ESS화재안전성검증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인 30메가와트(MW)급 집진기를 갖추고 있어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인 ESS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 실화재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조영태 KCL 원장은 "한국과 태국의 정부 및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최신 글로벌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태국의 ESS·EMS 분야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등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1121135825 조영태(왼쪽 여섯번째) KCL 원장, 크리엥삭 웡프롬락(왼쪽 일곱번째) 태국자동차협회장, 누아나파 차이수완(왼쪽 다섯번째) 태국 표준청 표준 개발과장등 태국 연수단이 KCL 서초사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 김현철)이 유럽 현지 기관들과 함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김현철 KTR 원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시험인증기관인 SGS CEBEC의 요한 파이프(Johan Pype) 대표와 KTR의 시험성적서로 전기전자 분야 유럽 CE 인증 및 벨기에 CEBE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GS는 국가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으로 각 국 법인은 해당국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SGS CEBEC는 벨기에 전기기술위원회(CEB, Commite Electrotechnique Belge) 인증인 CEBEC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유럽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은 EU 수출에 필수적인 CE인증 취득용 CB인증시험성적서(CBTC/CBTR CB Test Certificate & Report)를 KTR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벨기에 수출기업들은 KTR 성적서로 벨기에 CEBEC 인증 획득도 가능해졌다. CEBEC은 벨기에 법적 안전 및 기술규격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로 벨기에 수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전기전자제품의 안전과 품질과 관련한 신뢰성 높은 인증마크로 널리 통용된다. 양 기관은 또 유럽 및 벨기에 전기전자제품 성능인증(ENEC, HAR, CCA, LOVAG), 에너지효율 및 전자파 규제 기술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화학환경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4개국 214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전 세계에 걸쳐 우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김현철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전기전자제품 제조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 기반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며 "EU 전역에 대한 서비스 확대는 물론 국가별 시장현황에 따른 어드밴티지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jjs@ekn.krSGS벨기에_업무협 김현철(오른쪽) KTR 원장이 요한 파이프 벨기에 SGS CEBEC 대표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변화학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역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후변화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세션들이 마련됐다. 22일에는 △박양호 대외정책연구원장의 ‘기후변화와 국토 및 도시정책’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KTR-세종대학교(좌장 전의찬 교수)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계 Non-CO2 배출계수 개발’ △에너지경제연구원-부경대SSK사업단 △국립기상과학원-한국기후변화학회 등 기획세션이 마련됐다. 23일에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시 기술 개발 △탄소중립도시의 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AI 기반 대기질 예측 기술 개발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온실가스 지수분해 분석과 순환경제 △탄소중립 기후변화 메커니즘 및 온실가스 영향탐지·진단기술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 △리빙랩과 기후적응: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전략과 도구 등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한 김호 기후변화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의 국내 기후변화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여러 유관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탄소중립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ㅇ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 생태계 회복 △미래 비전 정립과 함께 독립적인 에너지자원 지원 전담 기구 설빙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안보에 있어서 정책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위기 요인이며 장기적 호흡의 정책 방향 확립 필요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정책금융 지원 회복, 특별 융자 실효성 제고, 투자세액공제 검토, 민간지원 자원외교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정수소, 핵심광물, CCS 등 한 손에는 해외자원개발을, 다른 손에는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도 불고하고 상당 기간 동안 석유와 가스의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에서도 석유는 2050년까지 일정 수요가 존재하고, 가스도 2040년대까지는 60% 수준의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지닌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한국의 주력 산업은 모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총 수출의 57% 를 차지하는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 자동차부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다. 미래 신산업도 상당한 에너지 전력을 소비하며 핵심광물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원개발률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로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가스전 개발과 수송 인프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LNG 확보 경쟁 심화 및 높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LNG 도입가격은 전력요금과 난방요금에 직결돼 국민경제 및 생존에 영향을 끼친다"며 "가교(bridge) 에너지로서의 역할 또한 상당기간 유효한 만큼 안보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을 재조명하고 민간기업의 해외LNG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실패한 투자로부터의 교훈,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사업, 기술, 정보, 금융 서비스 역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석유·가스 자원 확보 전략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한국과 유사한 약 94% 수준이지만 일본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40.1%"라며 "해외자원 확보를 안보와 전략물자 측면에서 접근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에 수립한 2030년 자주개발률 목표 40%를 10년 앞선 2020년에 달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에 대해 반전의 계기가 없다"며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한국의 자원안보는 큰 위협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정보·기술을 전담해 지원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공적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원개발사업의 성공 필요 조건인 재원, 기술, 정보를 지원하고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 법률과 제도에 따른 독립적 운영이 요구된다"며 "현재 국내 기관의 상류부문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제한적이다. 독립기관을 통해 정치 이슈화를 탈피하고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초점을 둔 자원개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지차보전기관 또는 에너지특별회계를 별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jjs@ekn.kr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후원으로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국회에서 조속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인 원자력발전 확대와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넘는 기가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원자력 관련 예산 1900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원자력산업계에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연이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 전문.윤석열 정부가 원전회복을 선언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전국에 몰아닥친 태양광 발전의 광풍으로 온통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산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다.조용한 산촌, 어촌에 줄지어 들어선 거대한 흉물, 풍력발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웅웅거리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와 평화로운 일상은 탈원전과 함께 사라졌다.태양광, 풍력은 우리에게 또다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200조원이 그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어이없는 탈원전으로 한사람 앞에 400만원씩의 추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누가 우리에게 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강요하고, 누가 우리 국민에게 한 사람당 수백만원씩의 전기요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가? 국리민복을 도모하고 민생을 지킨다는 정치인들, 특히 여, 야 국회의원들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뉴스는 금년이 인류가 기온을 측정, 기록한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태양광, 풍력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 태양광이 1년내내 하루종일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태양광을 주장할 것이다. 바람이 1년 내내 하루종일 일정하게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풍력을 주장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이 필연적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동반한다는 걸 모른다면 재생에너지 100%를 고집할 것이다.정치인이라면 기계,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전기 등 중공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겐 전기생산량이 시시각각 들쑥날쑥하는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원자력이다. 우리 원자력산업은 또한 다음 세대의 풍요를 보장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세력은 아직도 탈원전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원전산업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 때문인가? 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사례를 단 하나라도 제시하라. 핵연료 저장시설로 위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짓선동을 일삼는 모리배들은 광우병으로 국민을 속였고 사드 미사일로 국민을 속였다.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고, 방사능 침대가 위험하다고 국민을 기만했고 후쿠시마 처리수로 어민들이 모두 죽는다고 기만했다. 이제 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우리는 미래세대 행복과 에너지 복지에 필수적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들은 우리 시대 최선의 선택을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1. 국회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2.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의미 없는 논란의 반복을 즉각 중단하라.3.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이념 논쟁이나 사회 분란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세력을 경계한다. 국회는 이들을 단호히 배격하라.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옥상옥 기구나 중복 규제를 배제하라.2023년 11월 20일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사)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 한국원자력국민연대, (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CFE코리아 ?사단법인 우선, 한글 자모 순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국회에서 조속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미국 정부가 비용상승과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좌초설이 불거진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업체 뉴스케일(New Scale)사(社)를 지원하기 위해 십수조원 단위의 자금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SMR 개발과 판매를 진행할 방침인 만큼 최근 국내외에 퍼진 SMR회의론이 반전될지 주목된다.19일 뉴스케일과 미국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뉴스케일의 개발 비용은 사실상 미국 정부(DOE)가 지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국과 해외에서 뉴스케일의 SMR을 구매하는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기조는 개발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DOE는 최근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112억 달러(약 14조 5561억원)이상의 뉴스케일 지원안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의했고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르면 12월에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뉴스케일은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에서 절반 가까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이다호 SMR에 공급하기 위한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설계·조달·시공(EPC)은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다. GS에너지는 울진에 뉴스케일 SMR 건설을 추진 중이다.뉴스케일의 SMR 개발사업 즉, 무탄소발전사업(CFPP)은 미국 DOE의 지원으로 유타지방전력협회(UAMPS)와 공동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UAMPS는 유타주 50개 군소지자체(유타주 37 개, 기타 13 개)로 구성된 비영리 전력협동조합이다. 대부분 전력고객 1만호 이하 산간지역 지자체들로 전력시장 구성이 어려워 UAMPS가 발·송·배전 사업, 전력거래소 역할을 대행하며 외부 PPA 형태 전력조달도 중개한다. 지자체들은 자체 전력이사회의 투표로 UAMPS 가 관장하는 약 16개 전력개발사업(재생에너지사업, CFPP 포함)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원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36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뉴스케일이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기존 메가와트시(MWh)당 58불에서 89불로 53% 상향조정하면서 잔류 지자체들도 개발비환급협약(DCRA)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잔류한 26개 지자체들도 뉴스케일이 현재 확보된 구매약정용량(120MW)의 2배 이상의 약정량(250MW, 합계 370MW)을 2024년 1월까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비용 반환요청과 사업철수 조건의 개정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최근 들어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뉴스케일과 유타주 지자체들과의 개발비 환급 개정협약의 마감기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CFPP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이 관계자는 "DOE가 구매약정용량을 채우기 위해 CFPP에 투입해야 할 금액이 최소 112억 달러로 알려졌다. 그 만큼을 신규 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CFPP 외에도 스탠다드파워(Standard Power)라는 회사와 엔트라원에너지(Entra1 Energy)가 뉴스케일의 SMR을 24기 구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는 미국과 달리 계약을 취소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판이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외의 변수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뉴스케일 이사회에서 비용 상승분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MR과 같은 신규기술 개발에는 비일비재한 일이며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신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대형원전이나 테슬라나 같은 혁신 기업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상황은 국내 SMR 개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을 목표로 국내 혁신형 SMR(i-SMR)을 개발하고 있는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뉴스케일이 최근 겪은 문제는 전 세계 SMR 업체들 중 가장 제일 선두에 가던 업체에서 차질이 한번 발생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자면 후발주자이자 경쟁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가격상승이나 경제성, 설계 문제 등을 잘 새기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SMR에 대한 회의론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고차원적인 신기술 개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특히 기술개발 초기에는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 더 크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jjs@ekn.kr미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뉴스케일 지원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뉴스케일에서 개발중인 SMR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