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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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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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경북국학진흥원, 주한미군 장병 ‘경북정신 바로알기’ 교육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주한미군(미해병대, 미육군범죄수사대) 장병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북정신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이 공동추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안보상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 동안 경북 안동과 청송의 역사유적을 탐방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경북의 우수한 4대 정신(화랑, 호국, 선비, 새마을)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경험할 수 있는 국악공연 감상 및 전통부채 채색 체험, 전통 목판인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목판인출 체험, 심신단련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활쏘기 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념하기 위해 청송 충혼탑을 찾았다. 청송은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국군이 함께 싸운 격전지로, 미해병대가 참전해 전투를 치룬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한미장병들과 경찰들의 희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헌화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참가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정신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긍정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

경북 농업 6차산업 판로 다각화...9월 가정의 달 특판행사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31일까지 농업 6차(농촌 융복합)산업 안테나숍 7개소(대백프라자점, 이마트(경산점, 구미점, 월배점, 포항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2024년도 가정의 달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특판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부 품목 1+1, 2+1 특별 행사와 구매 금액의 30%에 달하는 사은품 증정 등을 추진한다. 안테나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 인증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영체의 제품 중 경상북도와 대형 유통업체가 품평회 등을 통해 엄선한 770가지(77개 업체)의 농산물 가공품을 전시‧판매한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이들에게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도내에서 생산된 전통 장류, 벌꿀, 한과, 버섯 등 6차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북 농특산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차산업 안테나숍 7개소는 지난해 매출액은 29억 1천만원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한 2016년도 12억 6천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각 지점의 경우 6차산업 경영체 제품의 홍보․전시‧판매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 반응과 소비 성향을 파악해 경영체의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해 6차산업 홍보와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판로확보와 매출 증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한 우수한 품질의 6차산업 제품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다양한 농특산품 발굴과 판로 다각화로 경북 농업 6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

안동시의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중간점검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4일째날,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축제현장 중간점검에 나섰다. 메인무대인 모디 684 앞부터 구안동역 뒤편 주차장을 비롯한 탈춤공원까지 행사기간중 사고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한 축제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동의 민속문화를 재해석한 테마파크형 축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낸 이번 축제의 중간 점검을 통해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축제 기간 중 갑작스런 우천으로 인한 행사장 운영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설물을 더욱 꼼꼼히 점검했다. 권기익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실질적인 안동의 혼과 정신, 그 자부심을 잘 담아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경북도, 역대 최대 1100억원 추경예산 편성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올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는 도비 541억 등 총 1100억원 규모의 전쟁자금을 마련했다. 단일 분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빠르게 현장에 서비스하기 위해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은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만남 주선 분야는 커플‧신혼부부 관광 지원 4억, 행복 가족 여행 2.6억, 청춘동아리 등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 1.6억 등 8억원이 편성됐다. 행복 출산 분야는 임산부 미역‧농산물 지원 6.3억,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4.5억,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 4.4억,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3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4억 등 24억원이 투입된다. 완전 돌봄 분야는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49억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8.2억, 자녀안심 아이사랑 차량 운행 5억, 가족 행복 콜택시 운영 2.4억 등 76억원이 쓰인다. 안심 주거 분야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100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27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2억 등 143억원이 지원된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에 60억 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8억,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7억,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등 81억원이 반영됐다. 양성평등 분야는 모두의 놀이터 조성 3.5억, 아이 행복 해피투게더 캠페인 1.3억, 함께 돌봄 아빠 교실 1억 등 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포괄 예산으로 도비 200억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했다. 포괄 예산은 농촌형, 신도시형 등 공동체 돌봄 마을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일‧돌봄 병행을 위한 일자리 편의점 운영,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등에 투입된다. 또한, 기존 도비, 지방비 3대7 매칭도 5대5로 파격적으로 바꿔 시군 재정 부담도 경감시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며, “경북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었듯이 다시 경북도민과 함께 저출생을 극복해 보겠다. 도민들께서도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즉시 예산을 신속 집행해 5월부터 시군 현장 곳곳에 저출생 극복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이번 예산이 투입되는 100대 과제에 대해 IPA*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도민 정책요구와 사업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한다. jjw5802@ekn.kr

경북도, 광역지자체 첫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3~5세)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실시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어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경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어린이집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취합 후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전달되고, 최종 시군에서 서류 심사 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폐막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대한민국 대표 정신문화축제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6일 저녁 7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축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2'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문정둔치 일원에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 기간 영주시 곳곳은 선비문화를 직접보고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선비문화 도시 영주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 첫날인 4일은 영주시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 외국인 참가팀 등 500여 명이 다양한 선비복장으로 함께한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가 1.6km가량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문정둔치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선비문화축제 주제공연, 교지전달 퍼포먼스에 이어 5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아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환호성을 자아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궂은 날씨에도 △경북 도립국악단과 국악인 박애리의 공연 △이창호 국수의 지도대국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댄스파티 △어린이 태권도와 합창단 공연 등 특별공연이 진행돼 가족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기간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는 △전통놀이 △염색체험과 목공예 체험 △지역 특산물 플리마켓 △전통공연과 붐업 퍼포먼스 등이 진행돼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선비세상에서는 △어린이 선비 과거시험 △열기구, 캠크닉 체험 등으로 활기를 더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어울림의 장이 마련됐다. 6일 폐막식에서는 선비&아트 공모전 시상식과 전설의 그룹 '아바'의 헌정그룹인 '아바걸스' 등의 축하공연으로 흥겨운 무대가 펼쳐져 관람객들이 마지막까지 축제를 함께 즐겼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 선비문화축제는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정신문화 축제라고 자부한다"며, “이번 축제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현대적 의미의 선비정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되새기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jjw5802@ekn.kr

[독자기고] 낙동강 최후의 날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종말적 대재앙이 언제 어디서 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징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대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에 홍수가 나고 밀림에 초대형 산불이 난무하는 대혼돈이 '폼페이 최후의 날'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올해는 엘리뇨와 라니냐가 뒤바뀌는 현상으로 폭우가 극심할 것이라는 기상경보 중에 중동 사막과 중국 대륙이 대홍수에 잠겼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가뭄에서 홍수로 돌발적인 물 폭탄이 쏟아져 댐과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와 농경지가 바다가 되었다. 200년 빈도로 설계되었다는 수리시설이 500년 빈도를 넘은 대재앙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아직도 복구가 늦거나 실종자 유골조차 찾지 못한 채 또다시 폭우가 닥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초대형재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초대형재난의 심각성은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이 돌발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파괴가 연쇄적인 폭발로 대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ㆍ인재 복합형 대재앙으로 우리 지역의 낙동강이 최후의 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량과 수질 격변에 대한 응급복구책과 지속 가능한 체계적 방재시스템을 강구 하지 않으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수량적인 분석기록을 보면, 2003년 태풍 매미 때에 임하댐 지역에 하루 400mm 폭우로 댐 월류 위기와 심각한 탁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안동댐도 2023년 환경부의 연구결과 47년간 연평균강수량 660mm의 2배 가까운 1,250mm의 강수량으로 홍수위험이 커지고 있다. 향후 2050년경에는 양 댐의 비상여수로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질분석 기록을 보면,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50여 곳의 폐광산과 석포제련소에서 독성중금속이 흘러들어와 안동댐의 진흙바닥에 1미터나 침적되어 있는 것도 종말적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50년간 51㎢의 퇴적토에 '이따이이따이' 병원인 카드뮴을 비롯한 비소, 납, 아연 등이 축적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또한 중류지역의 260개 산업공단, 17,000개 공장, 4,000여종의 화학물질 사용, 1일 50만 톤의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취수원에서 1991년 페놀, 2004년 다이옥산, 2006년 퍼클로레이트, 2007년 페놀, 2009년 다이옥산, 2018년 이후 과불화화합물 등 오염사고로 33년째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종말적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또 하나는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박테리아 등으로 불리는 맹독성 녹조로서 청산가리의 100배 살충제 DDT와 같다. 강과 논에서 5천ppb까지 무한대로 검출되었고, 쌀, 무, 배추 등에서 2~3ppb, 정수장에서 0.28ppb,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0.17ppb, 공기에어졸(미세먼지)이나 지하수까지 전 방위적으로 종말적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2024.3.18. 감사원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보고서'와 같이 극한 폭우 증가로 댐이 월류 하거나 붕괴되는 물리적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및 마이크로시스틴 등으로 화학적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대량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안동댐은 표리부동한 시한폭탄으로 폭발물은 진흙속의 중금속 덩어리이며 뇌관은 하루 400mm가 넘는 극한 폭우로 댐이 월류 하거나 붕괴되는 것이다. 중금속이 없는 안동댐의 표면에는 빙어가 노닐고 쇠제비갈매기가 먹이로 서식하며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바닥에서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낙동강 최후의 날'을 불러오고 있다. jjw5802@ekn.kr

안동시, 놋다리밟기의 주인공 ‘노국공주’ 선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6일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장 퍼포먼스랜드에서 제16회 경상북도 노국공주 선발대회가 개최됐다. 차전 장군 오국공주축제퍼포먼스랜드에서 열린 본선 심사에서, 동부공주에 최가윤(안동 용상초 3), 서부공주에 김수연(예천 호명초 3) 학생이 선발됐다. 또한, 예절상(전민아, 안동 강남초 3), 교양상(정윤서, 안동 서부초 4), 미소상(권아란, 영주 남부초 2), 맵시상(김가은, 안동 길주초 4) 인기상(강지우, 김천 동신초 4)도 선발됐다. 노국공주는 고려 공민왕의 왕비로,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으로 안동에 피난해 송야천에 이르렀을 때, 노국공주가 부녀자의 등을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안동놋다리밟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번 노국공주 선발을 위해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 2~5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심사해 동부공주, 서부공주, 예절상, 교양상, 미소상, 맵시상, 인기상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노국공주는 장학금 수여와 함께 1년간 안동놋다리밟기 공연에서 노국공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jjw5802@ekn.kr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2차 가해 막아야”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마치면서, 이 의원은 “경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야”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포항7, 국민의힘) 3일 개의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먼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은 만연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상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고 밝혔다. 계약 방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며 “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ㆍ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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