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피앤씨가 PC(Precast Concret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PC 건식 접합 공법' 개발을 위해 페이코코리아, 현대엔지니어링, 연우건축구조기술사무소, 충북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접합철물을 활용해 PC 건식 접합 공법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각 사는 물류센터와 산업시설 외 다양한 건축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PC건식공법을 통해 현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개발의 핵심은 PC 접합부 건식화 공법이다. 현행 PC조립 공법은 PC기둥 위에 PC보 부재를 조립한 뒤 보-기둥이 교차되는 접합 부분에 콘크리트를 현장타설 한 후 양생이 되기까지 상부층 부재를 조립할 수 없어 연속적인 적층이 어려웠다. 이 같은 습식접합 PC와 달리 건식접합은 기둥과 보를 연결할 때 별도의 타설작업 없이 컬럼슈와 인서트 등의 전용 철물을 활용해 PC 부재를 접합하고 최소한의 부위만 몰탈로 마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슬리브 접합공법이 몰탈을 주입한 뒤 완전히 굳기까지 부재의 전도 및 변형 위험이 상존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개발하는 건식 PC 접합 공법은 몰탈의 양생 정도와 관계없이 시공시 전도 및 변형 방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일정 층까지 상부층 부재를 연속적으로 조립할 수 있어 공기 단축과 현장작업 최소화라는 PC 공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기존 습식접합 PC공법 대비 공기(工期) 단축은 물론 현장 작업 간소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강점으로 꼽힌다. 삼표피앤씨의 PC 제작∙조립 전문성과 PC 접합 철물 글로벌 기업인 페이코코리아의 경험 및 기술력이 만나 다양한 PC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위탁연구기관인 충북대이득행 교수 연구실과 함께해당 공법의 구조 성능을 향상시키고 경제성 및 시공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실제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삼표피앤씨 관계자는 “PC 구조물의 건식접합이 활용,확대될 경우 확연하게 공기 단축이 가능해져 획기적인 효과는 물론 안전하고 정교한 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구광역시가 대형건설사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나섰지만 공사비를 다 투입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해 엄청난 금융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악성미분양'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대구에서 앞으로 계획된 물량이 많은 일부 1군 건설사들의 경우 미착공·브릿지론 단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열사들의 보증을 받아 대규모 차입에 나서는 등 진땀을 흘리고 있다. 건설사들은 대폭 할인 및 계약금 환불 보장제 등 대대적인 미분양 털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모양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 미분양 물량은 지난 12월 기준 1만245가구로 전국 전체의 16.3%(6만2489가구)를 차지한다. 대구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4.5%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044가구로 전체 지난 2022년 말 281가구보다 3.7배가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 1만3987가구로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긴 했으나 10개월간 겨우 3742가구만 소진됐다. 이는 물론 과잉공급 때문이다. 통상 적정 수요량을 지역 인구의 0.5%로 보면 대구는 1년 적정 공급 물량이 1만가구에서 1만5000가구 정도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대구 입주 물량은 약 9만 가구로 연 평균 2만2500가구가 공급돼 적정 물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신세계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이 대구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대표적 1군 건설사들이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전국적으로 향후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구에서도 미착공·브릿지론 단계인 PF 사업장을 다수 진행 중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순위권 분양에서 현대건설은 총 4곳 2364가구 중 1787가구 미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1479가구를 분양해 149가구 미분양, GS건설은 총 2곳 1881가구 중 1480가구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총 2곳 1741가구에서 1210가구 미분양, 포스코이앤씨는 총 2곳 653가구 중 405가구 미분양, 롯데건설은 1곳 470가구 중 352가구 미분양이 발생했다. 대구 사업지가 많은 신세계건설은 총 3곳 895가구에서 718가구가 미달이 났다. 이렇다보니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한 노력이 눈물 겹다.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을 판매중인 시행사들은 파격적인 할인분양을 내세우거나 계약률이라도 높이겠다며 1000만원 정액제를 활용하고 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이거나 10%씩 1, 2차로 나눠서 내는 것이 보통인데 1000만원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는 마케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엔 이조차 힘을 쓰지 못해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을 돌려주는 환급보장제마저 실시 중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대구시 동구 효목동 위치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에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를 중도금 '무이자'로 변경했다. 현재 페이백(paybck·보상환급) 4000만원도 지급 중이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수성구 수성4가의 고급아파트인 '빌리브헤리티지'(146가구)에선 분양가의 11~13%를 할인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계약금의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의 파격적인 세일즈를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힐스테이트 동인'의 미분양 물량 판촉을 위해 계약금 1000만원 및 페이백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공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차 계약금도 신용대출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구 미분양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해 대구 입주물량이 2만4211가구 정도로 지난해 3만3621가구 이어 상당한 양이 공급된다"며 “부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당분간 대구 분양시장은 지속 위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현대건설이 협력사 기술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행을 이어간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윤영준 사장과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242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H-Leaders'는 현대건설에 등록된 외주·구매 2000여 개 협력사 중에서 안전·품질·공정·기술 등 부문별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우수 협력사들로 올해는 242개 사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부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44개 기업을 'H-Prime Leaders'로 위촉해 인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안전·품질·공정 기술 부문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으며,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기업에는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전략구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년도 경영방침에 이어 안전·보건, 구매 관련 협력사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력 등 초격차 기술 기반의 핵심사업과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에너지 밸류 체인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을 발굴해 초일류 기업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중 전세와 월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2년 51.8%였던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54.9%로 3.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는 48.2%(2022년)에서 45.1%(2023년)로 3.1%p 감소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를 가액대별로 분석한 결과, 월세 50만원 이하 거래는 전체의 51.5%로 2022년 54.2%에 비해 줄었다. 반면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는 지난해 17.2%로 2022년 16.4%보다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월세 100만원 이하 거래 비중이 65.5%(50만원 이하 37.6%,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7.9%)로 전년도에 비해 2.7%p 감소했다. 아울러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은 34.5%로 2.8%p 늘었고, 이 중 월세 200만원이 넘는 초고가 거래도 11.2%(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6.6%, 300만원 초과 4.6%)나 됐다. 특히 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해 100만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이 51.5%로 절반을 넘겼다. 3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는 2022년 11.6%에서 지난해 12.2%로 늘었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월세시장은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지난해 53.9%로 2022년(48.5%)보다 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0만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은 0.3%에 그쳤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 거래가 전년도에 비해 2.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셋값 오름세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100만원이 넘는 고가월세도 같이 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책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물가 인상, 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공공 부문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400억원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낮은 공사비'에 발목을 잡혀 시공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 두 번 실시된 남산 곤돌라 시공 사업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지난 16일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 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 승강장)까지 총 804m를 케이블카로 운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업체의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따른 특혜 논란 해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신규 운송 수단 확보 차원에서 2015년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환경 파괴 및 한양도성 등 역사 문화 유산 훼손,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등 반대 여론에 따라 무산됐었다. 시는 오 시장 취임 후 이 사업을 재검토, 사업성이 충분하고 2021년부터 남산 정상부 관광버스 진입이 금지되면서 새로운 이동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규 추진을 확정했다. 2025년 11월 완공이 목표다. 문제는 총 공사비가 약 417억원으로 적게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4일, 지난달 23일 각각 실시된 1, 2차 입찰 결과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공 건설 공사는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인데다 시공 능력 인정 등 긍정적인 면이 커 다소 이윤이 박하더라도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았던 그동안의 현실에 비하면 이례적인 불참 사태였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최근의 공사비 급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케이블카 전문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몇몇 중견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가 공사비가 너무 부족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400억원이라는 공사비는 남는 게 없고 자칫 크게 손해 보는 구조이기에 공사비가 박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를 검토했던 30위권 내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내부 사업성 분석 결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병선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청사 등 건축공사는 사업비 견적만 보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케이블카 공사는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보수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유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가 사업에 대한 내용 변경 없이 세 번째로 낸 입찰공고도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수록 사업은 지연되고 시가 목표한 기한 내 완공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어렵게 끌고 온 사업이 공사비 현실화를 인지하지 못해 미흡한 사업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는 예산이 변경되려면 시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기한 내 준공은 쉽지 않아 사업이 예정했던 때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가 각종 공사 입찰에서 적용해 온 설계-시공 일괄 입찰 형식, 즉 기술형 입찰 방식인 턴키(turn-key) 입찰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턴키 입찰 중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괄입찰 방식은 난이도가 높은 공사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또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핵심사업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책정된 공사비가 부족해 유찰되는 경우가 잦다. 시는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재차 추진한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일대, 도림천 일대를 중심으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실시했지만 유찰됐다.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 및 시스템)도 같은 이유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기술형입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에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기계속공사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어야 건설사들이 손해를 두려워 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남산 곤돌라 사업의 연쇄 유찰을 막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민간공사에 비해 박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유지되면 통상적으론 별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물가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시점과 입찰, 공사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소요되는 공사비 간에 차이가 발생해 유찰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관계자는 “최근에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고 다행히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아 이번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시는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했지만 이후 지속 유찰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증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산업 현장의 안전강화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산업현장에 적용한 AI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능동대응 프로그램이다. 단순하게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는 기존의 고정형 CCTV(카메라)를 보완한 것이다. 지속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한 행동인식 기술을 통해 사고 전조증상을 감지하고 자동제어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습된 카메라의 영상 소스를 활용해 AI가 실시간으로 수많은 위험 요소를 사전 탐지하고 판단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솔루션이다. 다양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경우 경보음 송출을 통한 현장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설비 제어 및 즉시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사고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나아가 경영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까지 경고 알림(메시지)을 전송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학습된 위험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일 단위 안전 보고서를 자동 생성, 위험 및 누락요소 등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해 한눈에 볼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자체적인 안전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져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단계별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삼표산업은 실질적인 AI 기술의 현장 적용에 중점을 두면서 자율적인 안전예방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임직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몰탈공장에 'AI 안전사고예방시스템'을 첫 도입한 삼표산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멘트,레미콘, 골재 등 부문별 산업 현장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차세대 AI 기술과 체계화된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건설안정 특별융자'에 나선다. 전문조합은 16일부터 6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 전문조합은 최근 태영건설 등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 기업회생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면서 조합원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건설현장의 원가상승,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전문조합은 조합원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융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라면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융자 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전세(傳貰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세 대신 목돈을 임대보증금으로 주고 받는 전세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이한 주택 임대 형태다. 1970년대 정착될 때만 해도 세입자·집주인은 물론 건설산업 활성화·주거 서비스 안정화 등에 큰 역할을 했다. 저금리 현상 고착화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이익보다는 폐단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집값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기세다. “전세대출이 사라져야 전셋값·집값이 떨어져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대표적 전세 폐지론자인 한문도 서울디지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이다. '애물단지'가 된 전세 제도를 없애야 우리나라의 집, 즉 주거 환경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때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 형태로 세입자·집주인·건설업체·국가 모두 효용성을 인정했던 전세 제도가 어떻게 이같은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 유래와 역사 전세는 1970년대 중반,중공업 육성과 수출, 중동 건설 붐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나아진 서민들이 좋은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태어났다. 민간 건설사들은 부지런히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 1975년 9만여 가구였던 아파트는 1980년 들어 약 37만여가구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르니 사람들은 자기 돈 만으론 집을 살 수가 없게 됐고, 세입자들은 높은 월세에 시달렸다. 이때 등장한 전세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집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세입자로부터 목돈(전세보증금)을 받아 보탰다. 세입자는 비싼 월세를 아끼고 맡겨둔 목돈을 훗날 내 집 마련에 사용할 수 있어 좋아했다. 건설사들은 집을 팔기 수월해졌고, 사회적으로도 건설 경기 활성화·안정적 주거 환경에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태어났지만 전세는 사적금융제도라는 한계 때문에 툭하면 사회적 이슈가 됐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인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 넘쳐나는 주택 수요로 인해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전셋값이 폭등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했다. 반대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집값과 함께 20~30% 동반 폭락하면서 정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져 곳곳에서 곡소리가 났다.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니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 호황기가 오자 전셋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해 집 값 폭등에 큰 역할을 했다. 결국 2010년대에는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깡통주택'(집값과 전셋값이 갭이 줄어드는 주택)을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전세 제도가 전반적으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긴 하다.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서 주택금융이 발달하다 보니 집주인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 지 오래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매매보단 전세 거래비중이 늘어나 전셋값이 폭등했다. 규제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금을 은행이 아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조달한 것도 가격을 키우는 것에 일조했다. 여기에 2020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까지 겹치며 전세매물 감소가 우려되자 유례없는 폭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고금리와 자금경색 등이 맞물려 급격히 식었고, 현재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사기의 수단으로 전락 최근 몇년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전세 제도 폐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게 했다. 계획사기도 눈에 뛰게 증가했다. 공인중개사와 짜고 실제보다 금액을 높인 '업계약'을 하거나, 감평사와 짜고 고액감평을 통해 전세금액을 높게 받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수도권 빌라왕 김모씨', '강서 빌라왕 정모씨', '청년 빌라왕 송모씨', '건축왕 남모씨'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등 전세사기범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로 인정받은 사건만 1만건이 넘는다.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경기 화성 동탄의 한 피해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다"며 “1년째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 수억의 전세자금이 공중에 묶인 채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집주인의 전세보증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서 전셋값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됐고, 집주인의 이력을 동의없이 세금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지속될 것이다. 이미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3년초 계약한 세입자들의 목을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26년까지 조여올 것이다. ◇“대출 없애 전세 씨말려야" 전문가들이나 시민 사회 내에선 전세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도 기타 부채까지 확인하는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의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2019년 60.7%에서 지난해 44.6%까지 떨어졌다. 한 교수는 “전세 재도 개혁을 위해선 정치권의 노력이 간절히 요구된다"며 “또 필요에 따라선 사회단체 결성 등을 결성해 전세대출을 완전히 폐지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매각 잔금을 납입하고 YTN 지분 30.95%의 인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0일 한전KDN, 한국마사회와 YTN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유진이엔티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승인 받았으며, 14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매각 잔금 2천879억3천700만원을 납입해 최대주주의 권한 등을 갖게 됐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후속 절차로 유진이엔티에 인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수 후 절차(PMI, Post-merger integration)를 위한 제반 요청 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진이엔티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ㆍ객관성과 경영의 전문성ㆍ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삼화페인트가 '리튬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 특허를 취득했다. 삼화페인트공업은 15일 '다이알칸설포닐 아이소소바이드 화합물의 제조 방법, 리튬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리튬이차전지용 전해액 및 리튬이차전지'의 특허를 취득하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다이알칸설포닐 아이소소바이드 화합물로 이뤄진 리튬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를 안정적이고 고순도로 제조할 수 있는 신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액 첨가제는 불순물인 염소 이온이 존재할 경우 부반응을 일으켜 배터리 성능을 저하한다. 본 제조기술은 다이알칸설포닐 아이소소바이드 화합물의 염소 이온 농도를 줄여전기화학적 특성을 크게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다이알칸설포닐 아이소소바이드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제조 위험성이 존재했고 작업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본 특허는 이 단점을 해결했다. 다이알칸설포닐 아이소소바이드는 리튬이차전지의 비수계 전해액에 함유시켜 전극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작용을 하는 첨가제로,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충전 시 전해질 분해에 의한 성능 저하를 막아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물질이다. 이 화합물은구조적 특성으로 4.3V 이상의 전압구간에서 산화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삼화페인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남순 교수 연구실과 민간수탁과제를 통해 다이알칸설포닐 아이소소바이드의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 화합물은 전해액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질인 VC(Vinylene Carbonate, 비닐렌 카보네이트), FEC(Fluoroethylene Carbonate, 플루오르에틸렌 카보네이트)와 유사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리튬이차전지는 기술진보에 따라 점점 더 높은 에너지와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배터리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