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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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준현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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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경기 남부권 ‘반세권’서 분양 돌입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토 조성 소식에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몰리면서 일자리 창출과 직주근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 수혜가 기대돼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 수혜에 따라 이달 경기도 남부에선 △영통역자이 센트럴파크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에 분양되는 '영통역자이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면적 84㎡ 총 580가구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본사와 계열사, 협력 업체들이 모여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1~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진 인근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이며, 용인 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근처에 있다. 견본주택을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1블록 일원에 '지제역반도체밸리 쌍용 더플래티넘'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13㎡총 1340가구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고, 평택송탄일반산업단지, 평택장당일반산업단지,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인접해있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평택지제역은 1호선, SRT가 정차하며, 내년 예정된 수원발 KTX에 이어 GTX-A, C 노선이 계획돼 있다. 이 단지는 오는 20일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에 들어간다. 다만 단지는 총 1263가구 모집에 총 1080가구가 접수해 순위내 경쟁률 0.85:1을 기록해 미분양이 나기도 했다. 경기 안성 죽산면 죽산리 일원에는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474가구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용인과 이천, 안성을 아우르는 경계 입지에 위치해 있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주거지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지는 468가구 모집에 겨우 14가구만 모집하며 경쟁률 0.02:1이라는 미분양 참사가 일어나기도 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당분간 경기남부 지역 '반세권' 분양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대회'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 후보지로는 경기권에서 용인시 일대가 선정됐다. 이곳에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자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 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한 반도체 허브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반도체 특화단지가 구축될 계획이며, 48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192만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오산, 화성, 평택 등 기존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성남 판교가 연계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전망이다. 거대 반도체 단지가 불러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는 모습이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원의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19년 3월)'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월 동일 면적이 5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이 되지 않아서 약 1억3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기 남부권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정부의 개발 사업을 통해 향후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거듭날 전망인 만큼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HDC현대산업개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입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선보인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가 지난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에 적용된 HDC IoT 시스템은 세대 관리부터 공동현관의 비접촉식 출입까지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한다. 입주고객은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통해 로비폰과 집 현관에서 인식해 별도의 접촉 없이 세대를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다. 사전에 얼굴을 등록해두면 입주민이 접근할 때 이를 인식해 공동현관 자동문을 열어주고 세대 앞에서는 디지털 도어록이 얼굴을 인식해 세대 현관까지 자동으로 열어준다. 세대 출입뿐 아니라 주차장에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차량이 단지 주차장에 다가오면 번호를 인식해 차단기가 열고 닫히며 차단기를 통과한 차량은 해당 세대 내에 있는 월패드에 알림으로 표시된다. 또 주차장에 들어오면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추적을 시작하고 조명을 통해 선호구역으로 차량을 안내, 주차 이후에는 주차 위치까지 자동으로 기록된다. 입주고객은 '월패드'와 '아이파크홈 앱'을 통해 세대 내의 난방, 환기 등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 조명은 더욱 스마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거실뿐 아니라 안방, 침실 등 모든 방에 설치되는 스마트 LED 감성 조명은 입주민의 기호에 따라 밝기와 색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측면 발광기술이 적용됐다. 입주고객의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파크 웰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 방문...현지 시장 확대 추진

댐무 라비 인도 외교부 경제차관 만나 현지 진행 사업 지원 요청 인도 국영수력발전공사 NHPC 경영진도 면담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인도 공략을 통해 해외시장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회장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댐무 라비(Dammu Lavi) 외교부 경제차관, 국영수력발전공사(NHPC) 경영진을 비롯한 복수의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지 건설/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지난 2월 2일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댐무 라비(Dammu Lavi) 외교부 경제차관을 만나 인도의 경제성장에 대우건설이 뭄바이 해상교량, 비하르 교량 공사 등을 통해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댐무 라비(Dammu Lavi) 외교부 경제차관은 “인도 정부는 인프라 시설 확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우건설이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차관 면담에 앞서 2월 1일 정원주 회장은 뉴델리에서 국영수력발전공사 NHPC(National Hydroelectric Power Corporation) 본사를 방문해 라지 쿠마르 채드하리(Raj Kumar Chaudhary) 기술 총괄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만나 인도에서 추진 중인 수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지난 1992년 인도에 차음 진출한 이후 8건의 토목, 발전, 수력발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지난 1999년 NHPC에서 발주한 다우리강가(Dhauliganga) 수력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인도 건설 시장의 성장성 및 유망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NHPC에서 추진하는 수력발전 및 신재생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2월 6일까지 정 회장은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장재복 주인도대사를 예방해 대우건설의 현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M3M, BIRLA그룹, Oberoi Realty사 등 주요 건설 부동산 관련 기업의 최고경영진을 면담하는 등 현지 사업 다각화와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대우건설은 인도 비하르주에서 갠지스강을 횡단하는 총 연장 22.76km의 왕복 6차로의 교량/접속도로 건설공사인 비하르 교량과 뭄바이 해상교량 사업을 수행하는 등 현재까지 8건 약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1월 개통한 인도 최장 규모의 '뭄바이 해상교량'은 착공 69개월만에 무재해로 준공을 마치며 현지 건설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지구의 허파'로 평가되는 맹그로브 숲 훼손과 해상 오염 최소화를 위해 교량 상부를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해 운반해 연결하는 PSM(Precast Segment Method) 공법을 적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극복하여 준공을 달성해 현지에 대한민국 건설 기술력을 확인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인도 현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은 향후 인도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민관합동 인프라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다각화 및 수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인도 정부는 연간 5조 달러의 GDP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우건설의 현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도는 세계 제일의 인구대국으로 빠른 경제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건설분야에서도 거대한 시장이 열릴 전망"이라며 “토목, 플랜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도라는 큰 시장을 개척하는 세계 건설 디벨로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말 많고 탈 많은 전세제도는 왜 안 없어질까?

전세사기 급증에 전세제도 폐지 목소리 높아 국토부, 9년만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부활 시사 기금 융자 지원 확대 등 통해 공모 리츠 참여 유도 “근본 해법 안돼…이자보다 싸도록 월세 낮추고 전세대출 폐지해야" 지난해 전국을 덮친 '전세사기'가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전세제도의 종말을 예고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사업 확대론 전세제도를 없앨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뉴스테이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확대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임대 제도로 지난 70여년 간 '대세'를 이뤄온 전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최근 극심한 전세사기 피해 때문이다. 지난달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피해를 신청한 피해자는 총 1만5486건이다.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등지로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및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생계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1년 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정신과 클리닉을 방문하며 심신을 달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떠들썩했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등 250채를 보유한 임대인 부부가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당시 임대인 부부는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달 초에는 경기 안산시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며 전세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만지작 거리고 있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전세에 의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때에도 정부는 전세제도를 대체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들고 나온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1월 13일 국토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전월세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주택 분양이나 오피스 임대에만 주력하는 기업들을 주택임대시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번 박 장관이 언급한 장기민간임대주택 상품도 지난달 초 발표된 1.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기업 중심으로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에게 세제 및 기금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도 신규 도입한다. 운영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장기임대리츠가 공모형일 경우 기금 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모 리츠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에 특화된 '실버스테이'와 1인 가구 등 일반 청년 등을 위한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등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장기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거래가 크게 줄었다. 정부는 또 최근 전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여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 ◇ 전세제도 근본적 문제는 전세대출 그러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한 '전세의 월세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현재의 전세제도가 은행에 월세 수준의 이자 수준을 상환하더라도 전세이자가 월세보다는 월에 납부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역시 기업이 공급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또 건설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건설사가 얻는 수익이 커 건설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는 전세제도의 근본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 6000억 원에서 2022년 9월말 기준 171조 7000억 원으로 전세 대출이 약 20배 증가한 바 있다. 결국 전세대출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갭투자를 부추기며 최종적으로는 집값을 올린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위험으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험에 착수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의 임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은 건설사의 일감 몰아주기 수준 밖에 안 된다"며 “전세대출을 완전히 폐지해야 전세가격을 내릴 수 있고, 이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과천시, 업무협약 체결…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까지 확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과천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7일 시청에서 오세훈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으로 과천 지역 지하철 4호선 5개역(선바위·경마공원·대공원·과천·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5개 역사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적극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군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군포 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역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4호선 과천 구간도 포함되면서 향후 다른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서울 시민'이라는 입장에 따라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시는 관련 지자체 및 교통 운송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또 지난달 23일 판매 시작 후 현재까지 33만장이 넘게 팔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한 것은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삼표그룹,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에 1천만원 기탁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될 것"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이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을 기탁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나섰다. 삼표그룹의 김해시 향토계열사인 삼표산업 김해몰탈공장(공장장 한철)은 지난 6일 김해시청시장실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을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이사장 현종원)에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탁금은 김해몰탈공장과 함께 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삼표시멘트가 지역 상생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진로, 진학 등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삼표산업 김해몰탈공장은 지난 2018년 김해시 진영읍에 자리 잡고 주로 시멘트와 골재(모래), 혼화재 등 원자재를 미리 혼합해 만든 드라이몰탈을 생산하는 업체다. 그룹은 이날 장학기금 전달식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단순한 일회성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와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철 삼표산업김해몰탈 공장장은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될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담아 기탁에 나섰다"며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이룰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역 인재 발굴과 지원에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준 삼표그룹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시와 재단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현대건설,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평가서 리더십 A 획득

온실가스 감축 노력,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강화 등 경쟁력 입증 신재생에너지, CCUS 등 저탄소 건설역량 제고 통한 탄소중립 경영 지속 현대건설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 한국위원회'로부터 기후변화대응(Climate Change) 부문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리더십 A'은 2023년 CDP 평가에 응답한 글로벌 약 2만3200개 이상 평가대상 중 1.5%인 300여 개 기업에만 수여된 등급이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다.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경영전략, 리스크 관리능력,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CDP 응답서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제공돼 투자 지침서로 활용된다. 지속가능성 평가 중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CDP 기후변화 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등 전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기후변화 부문(Climate Change)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전사 차원의 환경 및 에너지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안전사업지원실 산하에 환경관리팀을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검증 범위 확대 △생물다양성 및 법정보호종 사내표준 제정 △온실가스 집계 체계 고도화 △에너지 절약형 가설사무실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CDP 평가서 'Leadership A' 등급 획득은 적극적인 탄소중립 경영 노력과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글로벌 건설 기업으로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며, 저탄소 건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따릉이 무료’라며, 한시간 마다 로그인 하라고?”

수도권 갈라치는 '기후동행카드' 졸속사업 논란 서울시,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사업 진행 중 취지 좋으나 경기 출퇴근자 수요 모두 못 담아 수요조사 실패로 카드대란 등 불편 속출 월 6만2000원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졸속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취지는 좋으나 수도권 출퇴근자 모두를 담지 못하고 사용에 제한이 많아 '반쪽짜리'라는 불평을 사고 있다. ◇ “인천·경기 출퇴근 땐 못 써" 6일 시에 따르면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사업 중이다. 대중 교통을 싼 값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활성화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지난달 23일 판매 시작 이래 모바일카드는 12만4000장, 실물카드는 19만1000장 등 총 31만5000장이 팔렸다. 아울러 약 21만명이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다. 문제는 사용에 불편이 많아 '졸속 시행'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인천시나 경기도와의 협력없이 시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바람에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범위와 지역 등이 '서울'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 카드는 서울시내 지하철(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서울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한강 리버버스, 따릉이(6만5000원 구매 시 가능)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지역이라도 신분당선 등은 제외된다. 서울 시내를 운행하더라도 경기도, 인천시 소속 회사의 버스는 이용할 수가 없다. 현재는 경기도 김포와 군포시, 인천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적용영역을 과천, 안양 등으로 계속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약 125만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12세 이상)는 총 141만98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퇴근자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출시된 카드지만 '반쪽짜리' 카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고양시(16만3298명)를 비롯해 성남시(12만8860명), 부천시(10만5457명)는 인천시(16만4282명)와 맞먹는 10만명 이상의 출퇴근이 오가는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기 고양에서 서울 양재로 출퇴근하는 A씨는 “외근직이라 근무 중엔 기후동행카드가 도움이 되지만 출퇴근 때는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 만큼 카드를 이중으로 써야 하는 단점이 있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과 경기도는 행정구역만 다른 것일 뿐 하나의 도시권으로 엮여있다"며 “하나의 도시권 단위에서 통용되는 교통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각 지자체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노선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해가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교통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해 보완해 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카드대란, 수요조사 실패 지적 이 밖에도 준비 부족 및 졸속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물카드가 초기에 소진돼 '카드대란'을 불러일으켜 수요조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민간 중고거래 앱(당근마켓)에서 실물카드 3000원짜리를 1만원에 웃돈 줘서 파는 왜곡된 시장 형성까지 조장했다. 또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등 다른 운영체계를 가진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쓸 수가 없다. 심지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서도 기존 삼성페이와의 충돌로 'NF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수수료(500원)를 내고 환불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휴대전화에 내장된 NFC 기능 비활성화와 다른 카드가 주 카드로 설정돼 발생한 일이지만 시가 사전 안내 등 꼼꼼한 준비를 하지 않아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릉이 무료 사용'도 기후동행카드의 주요 부가서비스로 홍보됐지만 번거로워 시민들의 불편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 수단에서 하차해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1시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돼 다시 로그인을 해야한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예상보다 초반 구매가 많아 추가제작에 들어간 상태이고, 7일부터 15만장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며 “매일 수량 체크 중이고 향후 판매추이를 지켜보고 물량을 지속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 PF 위기 대책 적극 추진”

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맞손' 업계 간담회서 PF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모색 정부가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기와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금 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토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와 함께 민간건설 500개소 현장점검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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