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전체적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최대한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 논의에 집중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3일 밤 11시40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한 이후로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인 한국GM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여러 외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일정 모두를 취소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오전 0시께 안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로 국내 실물 경제 영향 요인을 점검했다. 다른 부처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정됐던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교통·건설 현장이 정상 가동되는지 상황 점검에 집중했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는 취소한 반면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비한 철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 일정은 소화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전날 자정께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특히 물류 수출과 해운, 항만 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정대로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역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급히 귀국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LPG는 주로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또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아울러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정이 지원의 이유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또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한편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이며,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두달 연장한다.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부담 완화 차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국제유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씩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전기 요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서는 동절기 0% 할당관세(무관세)를 매긴다. 이 역시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3개월 연장한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12월부터 일부 인하율을 조정했다. 내용은 휘발유 15%, 경유 23%, LPG 23% 등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부도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은이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 같다는 분석에 대해 “성장 전망율을 낮춘 것과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조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출생아 수가 다시 늘면서 저출생·고령화의 사회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수치가 상승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내용을 보면 주로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코로나19 기간 혼인이 미뤄졌고, 그로 인해 혼인과 출산이 몰리면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인식이 달라지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9년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까지의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합계출산율(0.68명)을 웃도는 수치다.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이다. 9월 누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1년 전보다 1884명(10.1%) 늘었다.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15년 3월(2308명) 이후,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1년 1월(10.8%)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고 있다"며 “지금 수준이 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3분기 사망은 8만9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9명 늘었다.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적으로 3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자연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 위치로 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로 확정됐다. 정부는 1차 시추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약 두달간 시추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투자유치와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했으며, 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2차관)는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제3차 개발전략회의에서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 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시추작업을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추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1차공 시추관련 세부일정은 기상상황, 작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적절히 공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추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날 논의된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의 경우 석유공사는 지난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하여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산업별·국가별 공급망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7일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 신(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산업별·국가별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급망 통상환경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공급망과 관련된 통상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은 미·중 디커플링 심화, 미국 내 생산증가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예상된다면서, 관련국들의 수출품목 분석을 통해 수출지역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아세안·유럽연합(EU) 등 우리 주력 수출시장의 공급망 동향 등도 면밀히 주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자원부국 및 기술선도국과 공급망파트너십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 개발·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AI 경영시스템(AI Management System)'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작년 12월 공동으로 발간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을 KS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관련 표준안을 11월 27일 관보에 제정 예고하고, AI 제품 개발 기업 등 참석자 70여명을 대상으로 KS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유럽연합(EU) 등은 AI 법제화와 같은 수단을 통해 AI 적용 기업에게 AI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KS 제정안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 리스크 대처 및 평가,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확보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AI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해외 진출 시에도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산업의 AI 대전환 시대에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 경영시스템 표준을 적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이 신뢰성 있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AI 국가표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 제정안은 앞으로 2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술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즉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언급하고, 정부가 기업과 함께 플레이어가 돼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약속했다. 관련해 이날 회의는 미국 데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온라인 부문은 13.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해외직구, 이상기온이 유통업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0월 유통업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과 이상기온 그리고 휴일 수 감소(-1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각각 3.4%와 2.6% 줄었다. 온라인은 서비스와 식품이 각각 66.5%와 24.8% 성장해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전체 매출은 13.9% 증가했는데, 온라인 매출 비중(51.9%)이 오프라인(48.1%)을 3개월 만에 다시 상회했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11.6%), 패션·잡화(-6.0%), 아동·스포츠(-4.7)가 부진했고, 서비스·기타(31.7%), 식품(11.8%) 등은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구매건수로 보면 대형마트(-0.8%)·백화점(-2.9%)은 구매건수 감소, 편의점(1.5%)·준대규모점포(7.0%)는 증가해 전체 1.4% 늘었다. 전체 구매단가는 백화점(0.3%)·편의점(2.2%)·준대규모점포(0.1%)는 증가, 대형마트(-2.7%)를 기록해 전체적으로는 1.4% 감소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보면 편의점(3.7%)과 준대규모점포(7.1%)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3.4%), 백화점(-2.6%)은 매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전년과 같은 수준(0.0%)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은 3.4% 감소했는데, 김장과 집밥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 분야(2.4%)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전·문화(-22.2%)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백화점 전체 매출은 2.6% 감소했으며, 식품(2.5%), 해외유명브랜드(2.5%)는 늘었지만 가을옷 구매 감소, 휴일수 감소(-1) 등으로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이외에 편의점 전체 매출은 3.7%늘었으며 준대규모점포 전체 매출도 7.1% 상승했다. 온라인은 전체 매출이 13.9% 증가했는데, 여행상품·음식 배달 수요 증가로 서비스·기타(66.5%), 식품(24.8%), 생활가구(11.7%) 분야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패션·의류(-9.8%)와 스포츠(-6.6%) 부문은 부진이 지속됐으며, 가전·전자(-12.7%) 부문도 감소세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