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KTX 운임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거리를 두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불 피해 농가 지원도 언급했다. 4000억원 이상의 신속 지원을 약속한 최 부총리는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화재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경우 신속한 추진 방침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 최 부총리는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나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오는 4일 가동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갖고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2일)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간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자리했으며 이들은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성묘객의 실화로부터 시작된 산불이 경북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뒤 꺼졌다. 수십명의 사상자 즉 인명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렇게 경북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면서 소방 관련 예산과 인력을 재편성 및 재배치하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산불 초기와 야간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31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산림청의 1년 2조 8000억원의 예산 중에서는 임도(산림도로) 조성과 사방댐(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계곡에 설치하는 댐), 벌목과 조림(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산불 방지 목적의 예산은 1000억원 정도다. 또 920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가 있는데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여기에 산주와 산림 관련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림조합이 전국에 133개 있다. 중앙산림조합을 제외한 지역산림조합이 최근 5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예산이 총 3조1699억원이다. 보통 지역조합 하나당 약 400억~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직접적인 산불 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 차원의 올해 예비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 8000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2조 4000억원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이다. 따라서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니다. 예컨대 일본 산림청 1년 예산이 2조8000억원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의 산림 면적은 한국의 4배 수준이다. 한국 산림청 예산이 일본에 비해 4배나 많은 셈이다. 결국 산불 예방과 진화 그리고 피해 복구 등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임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산불 진화대원들이 많이 고령화 돼 있는데 전문진화 대원을 양성해야 하고 소화 약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쓰는 대형 방재 비행기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비의 경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진화를 위해 초기에 동원된 시군 임차 헬기 가운데 7대는 담수량이 1000리터 미만이고, 12대는 1000∼2700리터 규모의 중소형이다. 경북만 보면 시군에서 산불에 대비해 임차한 헬기 가운데 담수량 3000리터 이상은 3대에 불과하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5000리터 규모의 헬기 2대를 임차해 운용 중이다. 임차 헬기 노후화가 심각하다. 경북 시군의 임차 헬기 19대 중 13대는 기령(기체 나이)이 30년을 초과했으며, 1962년에 제작된 헬기(1대)도 있다. 또 야간 진화를 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화세를 키워가며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 진화 전용 소방차와 진화용 드론, 무인 진화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 산림청은 주불을 잡기 위한 지상 진화에 특수훈련을 받은 공중진화대 104명,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35명을 투입하고 있다. 경북도도 주야간 진화를 하는 119 산불특수대응단(62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9604명)와 공무원진화대(3만여명)는 평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한다. 하지만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의 고령화, 기간제 근무에 낮은 수당, 부족한 훈련 및 전문성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산불 대형화, 장기화, 동시다발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확충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대형 산불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 규모뿐만아니라 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과 노력까지 고려하면 최신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김태권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또는 식품·외식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는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농산물 주산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녹색건축과장 홍성준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방침과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대책을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의 경우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행정부는 현지시간 26일 17시 정부 포고령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는 3일(현지시간)부터, 부품은 5월 3일(현지시간) 이전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 촉진에 관한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3국의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 만이다. 3국 장관들은 작년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공급망 안정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두고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기 떄문이다. 나아가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9일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30일에는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아울러 중일 장관 회의도 열린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3년 임금근로자의 개인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출 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5150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7%(35만원) 늘었다. 관련 내용은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임금근로자 대출 잔액이 2022년 처음으로 감소(-1.7%)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으며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7%, 주택외담보대출은 2.1%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5.4%, 기타대출은 4.0% 각각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가 62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기타(4556만원), 연립·다세대(3977만원), 단독주택(299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자는 0.3% 대출액이 증가했다. 오피스텔·기타(-2.3%), 연립·다세대(-0.4%), 단독주택(-0.3%)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3.5%였지만 정책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완화하면서 전체 대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 대출이 감소한 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이 1.7% 늘었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1.2% 감소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1%다. 전년보다 0.0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의 경우 2021년 0.41%였다가 2022년(0.43%)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상승했다. 연령별 평균 대출은 40대가 77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6979만원), 50대(5993만원), 60대(3745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60대(0.86%)가 가장 높았으며 50대(0.66%), 70세 이상(0.65%), 29세 이하(0.49%), 40대(0.46%), 30대(0.31%) 등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성별 평균 대출은 남자 6377만원, 여자 3712만원이었다. 연체율은 남자 0.57%, 여자 0.40%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782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4299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82%로 대기업(0.29%)보다 2.9배가량 높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평균 대출이 1억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이 215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건설업(1.28%), 숙박·음식업(1.12%) 순으로 높았고, 교육업(0.16%)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일자리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DB)와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임금근로자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개인대출 잔액을 조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서기관 승진 ▲ 부총리실 김수현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전성준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서준익 ▲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보형 ▲ 국고국 계약정책과 박재홍 ▲ 국고국 출자관리과 석상훈 ▲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정윤홍 ▲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김희준 ▲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상용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민주 ▲ 기획재정부 송현정 ▲ 〃 안창모 ▲ 〃 채원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안형자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