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쟁당국이 밝혔다. 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활동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법원 판시를 반영해 완화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당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단서조항으로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성이 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 유종별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이는 연말까지 적용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물가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올렸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 175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규직 근로자는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2214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9000명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 7000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시간제·비전형 중복 인원 제외한 순계)는 33만 7000명 늘어난 845만 9000명이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1년 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비정규직은 시간제와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금 격차가 최대치를 보였다. 임금근로자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12만 1000원 오른 312만 8000원이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전년과 비교해 17만 3000원 오른 379만 6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 1000원 오른 204만 8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약 175만원으로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해당 격차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130만원 수준에서 2018년 137만원, 2020년 152만원, 2022년 160만원으로 벌어졌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3%로 2.6%포인트(p) 상승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초다. 임 과장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부분을 선호하는 추세가 청년층이나 고령층 부가조사를 통해서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의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인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한 66.6%로 역대 최고였다. 자발적 사유 중에는 '근로조건 만족'이 59.9%로 가장 많았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 비정규직만 따로 살펴보면 남성이 36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8000명 증가했고, 여성도 484만 4000명으로 27만 9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81만 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66만 1000명), 20대(146만 1000명)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4만 6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18.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75만 8000명)가 32.6%로 많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이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할 수 있겠지만 4분기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동향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9월 수출액은 587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6%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기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은 2022년의 6836억달러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세계화가 포지티브섬(positive-sum)에서 제로섬(zero-sum)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한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 변화 관리(New Global Dynamics: Managing Economic Change in a Transforming World)'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화의 미래,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 제안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국가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 UC버클리대의 로라 타이슨·존 자이스만 교수 및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세계화에 대해 “포지티브섬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경학적 경계에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호주의와 국가주의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다자간 협력과 공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중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는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혁명 또한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 방식과 사업 모델이 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잡한 디지털 규제 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 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주의적 움직임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역시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각국의 대규모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린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념행사에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연구가 새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관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간 기념행사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과 세실리아 엘레나 라우즈 브루킹스연구소장의 개회사,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의 서두 발언에 이어 로라 타이슨 UC 버클리대 교수, 리처드 볼드윈 IMD 경영대학원 교수, 애나벨 곤잘레스 미주개발은행 국가 담당 부총재,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 공급망정책담당관 배병관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를 하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가 위축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나"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해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 재정정보과장 주영 ▲ 발행관리과장 이원경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10월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27억6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10억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 기준으로 볼 때 1년 전보다 3% 가까이 줄어들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늘었다. 조업일수는 12.5일로 전년 동월 13.0일보다 0.5일 적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각각 36.1%와 5.6%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였다. 반면 승용차는 3.3% 석유제품은 40%나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1.2%, 1.1% 늘었다. 대만 수출도 90% 늘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2.6%, 8.9% 줄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통신(IT)품목 수출은 증가했는데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도 증가하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양대 수출품목의 견조한 성장세로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이달 20일까지의 수입액은 337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375억6600만달러) 대비 10.1% 감소했다. 주로 원유(-25.5%)와 석유제품(-13.2%)의 영향이 컸다. 원유를 비롯해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줄었다. 무역수지는 10억800만달러 적자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357억4700만달러 흑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이진석 ▲ 통계정책과장 우영제 ▲ 가계수지동향과장 이지은 ▲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이민경 ▲ 충청지방통계청장 박상영 ▲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지현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