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 기획조정관 허승철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달 들어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의문을 가지는 국내외 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경제 회복력에 신뢰를 갖는 기관과 IB들이 많았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같은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는 모양새다. 일부이긴 하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3% 또는 1.1%까지 낮춰 잡는 곳까지 나왔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과 같은 통화정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2월 이후 발표된 주요 기관과 IB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안팎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곳이 많았으나 이달들어 1%초반까지 시선이 내려왔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도 0.1~0.2%포인트(p)에 불과하다가 0.4%p까지 낮춰 잡는 곳(KDI)까지 나왔다. 지난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해외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 중에서도 가장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자체 블로그를 통해 제시한 올해 성장률 1.6~1.7%와 비교하면 0.5%p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제시했다. 투자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저치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1.6∼1.7%를 점치고 있으나 이달 25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1일 2.0% 성장에서 1.6%로 무려 0.4%p 낮췄다. 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 역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美 신정부에서 이미 관세 인상을 시작하면서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소비·투자·수출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꼽은 하방 리스크 요인은 차고 넘친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통상압력),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이다. 투자와 소비 심리는 계속 얼어붙고 있고, 수출은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용 한파는 이어지고 있고, 물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재정투입과 금리인하 등을 통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재정 투입의 방법론으로서 추경이 강력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실제 추경과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15조원에서 20조원 규모로 가능하면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작년과 달리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떨어진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규모면 되지 않는가 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수장이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0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잡는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역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는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 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주문도 많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트럼프 행정부의 4월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대미 협상 루트를 찾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급하게 추진 중이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미국 급파 등이 현안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한다. 15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통화 계획에 대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이며 그쪽(백악관)의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이다. 외교안보 현안도 다루겠지만 경제 현안도 두루 논의할 전망이라서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늠할 중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통상 당국도 바쁘다. 공식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데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17일 방미가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박 차관보는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기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취임을 해야 카운트파트가 갖춰진다. 안 장관은 상황이 정리되면 곧바로 미국으로 가 이들과 통상 협력 논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핵심 무역 적자국들을 겨냥한 상호 관세나 반도체·자동차 대상 별도 관세 조치는 상무부와 USTR 등 미국 정부 부처가 정리가 된 다음 4월 1일까지 내놓는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이때까지 트럼프 신정부의 한국을 향한 부정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내부적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은 재계가 앞장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의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국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외국 투자은행(IB) 대표에게 한국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통상 고위 당국자를 미국에 급파하는 등 전방위 활동에 팔을 걷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IB 대표들을 만났다.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의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비과세 신청, 국채투자절차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안정적)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공식적으로 미국에 파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가 직접 대미 외교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17일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무역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이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격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함께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예고된 관세가 한미 양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경제·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2.8% 많은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2328억원, 자율주행차에 1997억원, 기반 구축에 665억원 등 자동차 분야에 총 499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4425억원)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기 떄문이다. 실제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수요 둔화에도 2년 연속 700억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갔다. 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R&D)에 4326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644억원은 신규 과제 지원에 사용한다. 관련해 산업부는 14일 자동차 분야 신규 R&D 지원 1차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과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7개 품목, 세부 과제 40개로 구성된다. 지원 예산은 385억3천만원 규모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한 '3-제로(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나선다. 3-제로는 사고, 운전자 개입, 기술격차가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또 이를 위한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로 수입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 등도 추진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일체형 고속 무선 충전 시스템, 2개 모터 동시 구동 시스템, 구동과 전력 변환 부품 통합 기술, 12극 이상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징후 판단 및 화재 후 열전이 지연 시스템 등을 과제로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9개)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공고하는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등 10대 제조업에 119조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114조원 투자보다 늘어난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의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점검한 올해 투자 계획은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조짐,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증가한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고,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와 철강 등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투자가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 집계된 지난해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 110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부품 수출이 늘면서 우리나라 수출액이 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6%로 전년대비 3.7%포인트(p) 상승하며 6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8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대기업의 수출액은 4534억 달러로 11.6%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1140억 달러로 0.7% 줄었다. 중소기업은 1148억 달러로 4.7%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는 IT부품 등 자본재 수출 증가가 견인했고, 중견기업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홍에 힘입어 전자통신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에서 부진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6%로 전년대비 3.7%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37.8% 이후 6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3년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2.9%로 4년 만에 하락전환한 바 있다. 또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5%로 전년대비 1.8%p 상승했다. 2015년 66.5% 이후 가장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광제조업 수출이 5802억 달러로 10.2% 증가했다. 도소매업(784억 달러)은 1.8%, 기타 산업(243억 달러)은 3.4% 각각 수출이 줄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이 10.3%, 1~9인 기업이 8.1% 증가했으나, 10~249인 규모의 기업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6321억 달러로 전년대비 1.6% 줄었다. 중견기업의 수입액은 1026억 달러로 5.7% 증가했지만, 대기업(3837억 달러, -2.7%)과 중소기업(1381억 달러, -4.3%)의 수입액이 줄어든 탓이 컸다. 작년 4분기만 보면 수출액은 1752억달러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대기업이 5.0%, 중소기업이 5.9% 각각 수출액이 증가했고, 중견기업 수출액은 0.5% 줄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8.1%다. 2018년 3분기(3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 등의 수출 악재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0.4%포인트(P) 낮춘 1.6%로 하향 조정했다.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고금리·고환율 속에서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봤다. 11일 KDI가 발표한 'KDI 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11월 전망(2.0%)보다 0.4%P 낮춘 1.6% 성장을 제시했다. 반기별로 상반기 0.9%, 하반기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낮고 한국은행(1.6∼1.7%)과 유사한 수준이다.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봤는데, 민간소비 증가율(1.8%→1.6%)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을 반영해 0.2%p 낮췄다. 또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설비투자 증가율(2.1%→2.0%)도 하향 조정했다. 경기 개선을 제약해온 건설투자도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5%P 하향조정된 수치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경기 둔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어 KDI는 건설업 위축 가운데 제조업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KDI는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도 통상 환경 악화로 전년(6.9%)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1.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점쳤다. 지난번 전망치보다 0.3%P 낮춘 것이다. KDI는 반도체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겠지만 올해 추가적인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내수와 수출을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흑자폭(930억 달러→897억 달러)도 낮춰 조정했다. KDI는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물가의 경우 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1.6%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전망치 모두 종전 전망에서 변동이 없다. 다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전제는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배럴당 74달러에서 75달러로 조금 높였다.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보다 4000명 감소한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KDI는 미국발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분쟁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 역시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대응 방안과 관련해 KDI는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우 요권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정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리인하와 적극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추경 편성으로 내수 진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이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이달 2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더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산 후 10일, 5일, 5일 이런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1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8.6%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우리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관세청이 내놓은 1~10일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미국은 -8.6%를 기록했고, 일본은 무려 -22.0%를 나타냈다. 비록 열흘간의 실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 부과와 국가간 상호관세 정책 실시를 예고하고 나선 탓에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전체 수출액은 다소 늘었지만 월간 수출이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오히려 0.5일이 많았다. 나아가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8%)·승용차(27.1%)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0%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2.3%)·자동차 부품(-27.1%) 등은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5%)·유럽연합(EU·11.7%)·베트남(20.7%) 등 증가했고 미국(-8.6%)·일본(-22.0%) 등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7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5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21.8%)·기계류(14.7%) 등에서 증가했고 원유(-19.2%)·가스(-13.7%)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21.0%)·EU(10.5%)·일본(30.6%) 등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늘었고, 중국(-15.0%)·사우디아라비아(-6.8%)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22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무역수지 적자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돼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2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조세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