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함안 A 병원의 '비의료인 의사소견서 대리 작성' 혐의를 수사 중인 함안경찰서가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던 만큼 재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A 병원 의사 B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복수의 전·현직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의사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이 병원 미용시술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던 C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비의료인이다. 또 B 씨는 C 씨가 퇴직한 직후 간호조무사 2명에게 의사소견서 작성을 계속 맡겼고, 원무과 직원 D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일부 항목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함안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 “의사 B 씨가 간호조무사·원무과 직원 등에게 의료적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종결에 가까운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지난 6월 경남경찰청 정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뒤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는 당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피혐의자(의사 B 씨) 측의 회유로 인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당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함안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건 당국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업무 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자동차 부품 시장 개척에 나선다. 울산시는 코트라 울산지원단과 함께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인사이드 재팬 모빌리티 기술교류전 2024'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코트라 나고야 무역관이 주최한다.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의 일본 차세대 자동차 공급망 진입과 핵심 부품·기술 공급망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57개 한국 기업과 300여 개 일본 기업이 참가하며, 전시 상담회와 한일 미래차 협력 토론회 등이 열린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디아이씨와 ㈜케이에이알, ㈜이에스링크 등 울산지역 중소기업 4개 회사가 참여해 전시 상담 공간을 운영한다. 이들은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일본 차세대 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울산시는 참여 기업에 공간 임차비와 장치비, 통역비 등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울산시 중소기업의 국제 협력망 구축과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울산의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문화재단노동조합(노동조합)은 A 창원시의원의 시정 질문을 규탄하면서 창원문화재단 전 직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A 시의원은)지난 9일 창원시의원이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창원문화재단은 무능한 집단이며, 창원문화재단 직원을 부정하게 월급을 취한 도둑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A 창원시의원은 전날 열린 창원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창원문화재단의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헌신하는 창원문화재단 직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A 시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4년이나 지난 지금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운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방역지침에 따라 낮과 밤,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며 꾸준히 문화예술행사를 치러 온 창원문화재단 직원들의 고군분투를 외면하는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A 시의원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인용하는 등 사실을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노동조합은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예산 규모 자체가 달라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창원문화재단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전체 예산 규모가 낮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2022~2026년 창원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창원시 문화관광 예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으나, 창원문화재단이 문화관광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 구성 비율은 현저히 낮다"며 “2020년 기준 창원시 문화관광 예산은 2430억1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창원문화재단 예산은 176억9200만원으로 창원문화재단이 문화관광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7.28%인데 반해 수원시는 15.59%, 용인시는 24.68%, 고양시는 26.61%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단 전체가 고액연봉자들로 구성된 귀족 집단인 것처럼 왜곡하는데, 재단 8급은 지금은 없어진 공무원 10급 호봉 즉, 현재 9급 1년 전 호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며 “문화 예술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왜 열악해야 하고, 산하기관 근로자는 공무원보다 월급을 못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릇된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와 관련된 근로자들은 고통을 받는다"며 “문화예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창원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사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하고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양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평산책방은 10일 책방지기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습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산책방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데없는 피습 당한 직원이 책방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여성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자체 파악한 사건 내용을 설명했다. 평산책방은 “20대 괴한은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면서 만류하던 직원의 스마트폰을 두 동강 내고 마구잡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책방 윗 마당에서 시작된 폭력은 아랫 마당, 대문 밖, 길 아래 밭까지 이어졌다. 마을 주민이 나와서 막아도 폭력은 계속됐고, 여러 주민이 나온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다"며 “무려 8분간 살의가 번득이는 끔찍한 폭행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평산책방은 “우리는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폭력을 유발한 근원은 어디인가?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부른다. 이 기회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춰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산책방 이사회는 이번 무차별 폭행 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평산책방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이에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오후 7시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의 평산책방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책방 직원 B 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날이기도 해서 A 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여전히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경기도에서 양산까지 혼자 내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A 씨에 대한 혐의는 상해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진단서 등이 접수되면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0일 오후 1시 30분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AI KOREA 2024 AI 교육관'을 방문해 부스 관람 후 학생들을 격려했다. 'AI 교육관'은 'K-ICT WEEK in BUSAN 2024'의 3가지 세션 중 하나인 'AI KOREA' 세션에서 AI 전시와 컨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사회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이다. 여기에는 부산지역 초·중·고·특수학교 26교와 부산교육청이 참가해 27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교육청이 상반기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로 호평을 받은 '위캔두 주말학교'를 하반기에 확대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부산지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캔두 주말학교(2·3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역별 지역연합 맞춤형 교과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력체인지는 올해 상반기 학생 92%, 학부모 93.4%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교육청은 기존 운영하던 국어·수학·영어 과목에 과학과 사회를 추가해 개금고 등 9개 학교에서 5개 과목에 대한 교과별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신청에 따라 5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교과 성취기준 기반 심화 주제 강좌를 수강한다. 또 진로 진학 컨설팅과 명사 초청 학습 동기 강화 특강 등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맞춤형 프로그램도 참가한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21일 주말학교 수강 학생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사벨고등학교에서 학습 동기 강화 특강을 통해 기본 소양 교육과 명사 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학력체인지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위캔두 주말학교를 통해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교육 중심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과거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사는 수도권 일극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기조 발제를 통해 “부산이 성장억제 도시로 묶이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방을 살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이 절실하다"면서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거점 육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정책 콘퍼런스다. 시도지사들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각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공유했다. 박 시장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발제로 본격 시작했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을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3대 문제인 잠재적 성장률 지속 저하와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적 격차의 심화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확실한 혁신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각종 긍정적 파급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광역 경제권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행사는 녹화·편집돼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 두 차례 걸쳐 KBS1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BNK경남은행은 울산대학교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캠퍼스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BNK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모바일 전용 대학생 스마트캠퍼스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축될 스마트캠퍼스 플랫폼 '캠퍼스락'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모바일 신분증과 전자출결, 종합행정, 도서관 열람실 예약 등 기능을 하나의 모바일앱 안에 구현한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스마트워치로 교내 시설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증부터 학사일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앱 사용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과 학습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BNK경남은행은 스마트캠퍼스 플랫폼과 관련한 구축·운영·유지보수까지 모든 서비스를 울산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캠퍼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글로컬 대학의 위상에 맞게 학생 맞춤형 행정 서비스 질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울산대 학생들에게 BNK경남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BNK경남은행과 울산대학교가 울산을 대표하는 금융기관과 교육기관으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게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구축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9개 분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울산시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울산시 공무원 351명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 긴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전후 2주를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쓴다. 24시간 비상 진료체계가 유지된 울산대학교병원 등 7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휴일지킴이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운영한다. 구군 보건소 진료실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과일 생산 부진 등으로 시민들의 추석 물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산물 등 성수품 20종의 중점 관리품목 물가를 관리한다. 울산시는 오는 15일까지 태화 등 전통시장 4곳에서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등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 재난안전경보상황실을 운영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연휴 기간 인력을 보충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다. 울산시는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추석 전날 KTX울산역 심야 도착 승객을 위해 리무진 버스를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0시 55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민 생활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울산시는 원활한 상수도 공급과 가스 공급을 위해 연휴 기간 LP가스 판매소 윤번제를 실시하고, 급수시설 긴급 복구체계도 마련했다. 울산시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장애인시설, 아동·노숙인 쉼터 등 113곳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펼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나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9개 분야 직원 351명이 상황 근무에 임해 각종 민원 안내는 물론 사건·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내달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달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매년 8%씩 인상한다. 부산시는 신설사업 추진과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과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하면서 5년간 81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누적된 게 인상 요인이다. 지난 6년간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80.3%로 줄어든 실정이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올해부터 해마다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경우 매년 월평균 톤당 60원씩, 일반용은 톤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인상된다. 공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톤당 10원씩 인상된다. 시민 1인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내달 사용분부터 폐지한다. 부산시는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여태까지 사용량에 따라 생활용수는 3단계, 공업용수는 2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사용량의 98%가 1~2단계 구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한 것을 해소한다. 특히 업종별 단일요금이 적용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정(가게)이 사용하더라도 개별 요금 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부산시는 요금 인상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꼼꼼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