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가칭)으로 건립 중인 시설의 공식 명칭을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민주주의전당'은 2006년 공모 당시 명칭 및 2019년 건립 시부터 민주주의전당으로 사용해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지역에 한정하기보다 한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전당으로 계승·발전시키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명칭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창원시는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명칭 4개를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하겠다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며 공청회로 대신했다. 이후 지난 10일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선애 창원시의원이 가칭 민주주의 전당에 '자유'를 넣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 전당 앞에 자유를 붙여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 자유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자유"라며 “그래서 자유 가치를 여러 가지 민주화에 넘어서 (명칭에) 붙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러면서 내년에 개관하는 가칭 '민주주의 전당'의 명칭을 두고 때아닌 논란이 생긴 적 있다. lee6654@ekn.kr

지난달 터진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의 검찰 송치 사건은 제법 큰 뉴스거리였다. 그가 지난 2022년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캠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받은 혐의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창원에서는 그보다 그의 해외 출장비 문제가 더 큰 관심거리다. 조 부시장과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지난 10일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 이슈를 놓고 종일 '가짜 뉴스' 공방을 벌였다. 진 시의원은 당시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제2부시장의 해외 출장 소요 예산을 보면 민선 8기의 조명래 부시장의 해외 출장비가 민선 7기보다 5배 가까이 많았으며, 민선 6기에 비해 6배 많았다"고 했다. 진 시의원은 “조 부시장은 최근 2년간 4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1억26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전임 부시장들이 2000만원대의 예산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1억원가량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했다. 진 시의원은 △민선 6기 김충관 부시장 5차례, 1917만3000원 △민선 6기 유원석 부시장 2차례, 2169만6000원 △민선 7기 이현규 부시장 5차례, 2644만4000원 △조 부시장 4차례 1억2654만4000원의 역대 창원시 부시장 출장비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자 조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저는) 4건의 출장으로 2228만750원을 썼다"며 “의회가 가짜 뉴스 생산하는 곳이냐. (저한테) 확인 안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조 부시장의 해외 출장을 관리한 창원시 투자유치단도 해명자료를 내고 “조 부시장의 출장예산 1억2654만4000원은 출장을 떠난 총인원 22명이 함께 쓴 금액"이라며 “개인으로는 2253만5750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투자유치단은 “진 시의원은 공개적 자리에서 마치 조 부시장 개인이 출장예산을 모두 쓴 것처럼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진 시의원은 이튿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 부시장의 1인 해외 출장비는 역대 부시장의 수행단을 포함한 해외 출장비와 맞먹는다며 “2253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두 사람의 말은 모두 진실이지만, 이런 논란이 벌어진 배경에는 유리한 방식으로 출장비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진 시의원이 언급한 '해외 출장비 1억2600여 만원' 은 마치 조 부시장 혼자 사용한 출장비로 오인할 만한 인상을 줬다. 조 부시장이 말한 '개인 출장비 2228만750원' 역시 전임 부시장들이 수행원과 함께 쓴 출장비를 자신의 개인 출장비와 동일 선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조 부시장의 경우 수행원 비용을 포함한 해외 출장비는 1억2654만4000원이 맞다. 이러니 시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보편 언어인 숫자가 문제였다. 정치인들은 어느 숫자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그 숫자를 관련된 맥락 속에 넣어 더 많은 의미를 지닌 진실로 바꾸기도 한다. 그들은 숫자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또는 작게 보이게 조정하는 데 아주 능하다. 이번 경우처럼 해외 출장비를 '창의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일 것이다. 요즘 시대에 공무원 해외 출장이 무슨 이슈겠나? 출장비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평소 언행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경제적 비용을 실제보다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보이게 만들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성과를 측정한 결과, 시민들이 전용 게시대 운영에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민에게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에 참여한 울산시민 3690명의 응답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민 응답자의 89%가 울산시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021명(55%)이 '매우 만족', 1273명(34%) '만족'으로 답했다. 반면 '보통' 319명(9%), '불만' 42명(1%), '매우 불만' 35명(1%) 등은 11%에 그쳤다. 운영 효과를 묻는 항목(복수선택)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1929명(30%)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개선'이 1787명(27%), '가로등·가로수 등 게시로 인한 공공시설물 및 수목훼손 방지' 1457명(22%), '여러 정당의 정책을 한 번에 비교 가능' 1309명(20%) 등 응답도 있었다. 정당 현수막 게시장소에 관한 질문에는 3243명(88%)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게시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421명(11%)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장소 제한 없이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정당 현수막 자체에 대한 반대와 무분별한 게시에 대한 피로감 호소 등이 있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및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안전사고 우려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응답자의 개선요청 사항도 접수됐다. 울산시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정당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34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일부 전용 게시대는 게시 면수를 기존 4면에서 6면으로 늘려 정당 현수막 게시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으려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이 무효라는 판단이다. 원래 정당들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부터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15일간 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에 대한 시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전용 게시대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계속 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주 온산읍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둔 울산이 안팎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지난 16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를 두고 “MBK 파트너스는 중국계 자본이 대량 유입된 펀드를 구성하고 있어 적대적 인수 시 핵심기술 유출 및 이차전지 분야의 해외 공급망 구축이 와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부터다. 정치권도 이를 적대적 M&A 문제로 쟁점화하고 있어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울산시장으로서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수소,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을 기반으로 울산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며 “산업 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정치계와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향토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맞서 120만 울산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 시장은 “대한민국의 우수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업계에서 어수선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MBK 파트너스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K 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2005년에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이며, 중국계 펀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MBK 파트너스 펀드에 출자하는 유한책임투자자(LP)들은 국내 및 세계의 유수의 연기금들과 금융기관인데, 중국계 자본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는 적대적 M&A 문제에 대해 “경영권 탈취와는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는 MBK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와 함께 시장을 통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해외 기술 유출 등 우려도 차단했다. MBK 파트너스는 “MBK 파트너스의 국내 투자활동은 국내 투자 운용역들에 의해 관리된다"며 “펀드에 투자한 LP들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투자대상 기업의 재산이나 기술에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슈는 정치권에서 적대적 M&A의 심각성을 알리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M&A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투기 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고용을 유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18일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 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영풍 등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조치는 지난 25년간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격차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2대 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 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M&A 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 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에 따르면, 2002년 장씨 일가(45.51%)와 최씨 일가(13.78%) 간의 지분 격차가 31.73%나 벌어지면서 최대 차이를 나타냈다. 2022년 이후 지분 격차는 장씨 일가(32.09%), 최씨 일가(15.34%)로 16.75%까지 줄었으나 다시 벌어졌다. 이달 기준 장씨 일가는 33.1%로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 고려아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고려아연은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기 때문이란 주장도 펼쳤다. 영풍은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들이기 때문"이라며 “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했다. MBK 파트너스는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해야 한다"면서 “ 해당 기업들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는 게 그 근거"라고 했다. 영풍은 또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최윤범 회장 개인에 대한 동조 세력이 아니다"며 “대리인 최 회장은 본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부터 주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는 최근 특수 목적 법인(SPC)을 통해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최소 7%, 최대 14.6%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려아연 종가(終價)는 55만6000원이었는데, MBK는 1주당 66만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14.6%를 모두 사들일 경우 대금은 약 2조원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영풍과 장씨 일가가 33.1%를 보유 중인데, MBK가 14.6%를 확보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영풍·MBK 측이 52%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성명을 내고 “산업도시 울산과 고락을 같이해온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울산시민들은 20여 년 전 지역기업 SK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울산시민 SK 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친 바 있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계와 힘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울산시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16일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울산시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산업도시 울산과 고락을 같이해온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K는 최근 특수 목적 법인(SPC)을 통해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최소 7%, 최대 14.6%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려아연 종가(終價)는 55만6000원이었는데, MBK는 1주당 66만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14.6%를 모두 사들일 경우 대금은 약 2조원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영풍과 장씨 일가가 33.1%를 보유 중인데, MBK가 14.6%를 확보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영풍·MBK 측이 52%를 확보하게 된다. 김 시장은 이를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저 먼 산 보듯 할 수 없다"며 나섰다. 그는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멈춰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수소·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며 “MBK는 중국계 자본이 대량 유입된 펀드를 구성하고 있어 적대적 인수 시 핵심기술 유출 및 이차전지 분야의 해외 공급망 구축이 와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향후 고려아연을 중국계 기업으로 팔려나가게 하는 불상사로 연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고용시장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본질적 목표는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이라며 “고려아연 인수 후 수익 추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핵심 인력 유출, 나아가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 약화는 물론 나아가 울산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달 초까지 영풍과 고려아연의 주식 매입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현대차그룹 등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33.9%를 확보하고 있다. 영풍 측은 33.1%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7.6%)과 의결권 없는 자사주 등을 빼면 약 23%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분을 우군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는 “우리 지역이 낳은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는 산업도시 울산의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정치계와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향토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김 시장은 “울산시민들은 20여 년 전 지역기업 SK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울산시민 SK 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친 바 있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계와 힘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울산시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는 정부 부처·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향토기업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도 직접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며 그간 표류했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면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순탄치 않을 것이란 회의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구체화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지 조성(도시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첨단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디지털 공간 창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창원시 일각에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시장 역시 앞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부 개발(민간복합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재개했다"며 민간사업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홍 시장의 바람이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창원시가 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한다고 해도 4·5차 사업자와 관련 법적 분쟁이 걸림돌이다. 소송에서 이긴 4차 사업자 GS건설 컨소시엄과 관계를 매듭지어야 하고, 5차 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행정소송도 대응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창원시는 지난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곧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시의 최종 의견을 수용해 협약안 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 주무 부서장인 박영진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은 “사업자들과 계속 소송을 이어가다 보니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나름대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창원시는 이중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4차 사업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선정심의를 재추진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나빠지면 또 다른 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박 과장은 “창원시가 4차 사업자한테 최종 패소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최종 통보를 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선뜻 4차 사업자 선정심의를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창원시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정해야 하고,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정에서 4차 사업자 선정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HDC현대산업개발과 4차 공모 선정심의 문제를 두고 충돌하자 5차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도 쌍방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관심을 보였다.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HDC현대산업개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다"는 원론적인 견해만 내놓으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창원시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업자 선정 재심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확보해 선정 재심의에서 배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된다"며 “이미 완성된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민간사업자 선정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창원시는 일단 법리 검토 이외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박 과장은 “전국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는 경우"라며 “사업자 선정 문제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옛 마산시가 마산해양신도시를 구상한 건 1996년이다. 이후 2013년 창원시는 이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복합개발 터를 매각할 방침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무려 28년 동안 민간사업자 공모만 5차례 진행했다. 민간사업자는 당장 필요한데 절차는 하세월인 셈이다. 다른 항만재개발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조성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창원이 벤치마킹해야 할 도시는 창원과 마찬가지로 개항도시로 출발한 일본 요코하마다. 일본은 1979년부터 구도심·항만공원과 연결된 '미나토 미라이 21' 신도시를 조성해 요코하마를 일본 사람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었다. 특히 계획을 발표한 지 16년 만인 1993년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를 완공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북서쪽으로 300㎞ 떨어진 독일 제2의 도시 함부르크에서는 유럽 최대 도심 재개발 사업인 '하펜시티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다. 부두와 창고가 있던 낡은 항구인 하펜시티를 주거·문화·상업 등이 어우러지는 최첨단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는 157만㎡ 규모 대형 프로젝트다. 2001년 첫 삽을 뜬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2018년 이미 57개 사업이 완료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네덜란드 ING와 영국계 로이드, 홍콩의 차이나 시핑 홀딩스 등 다국적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는 1963년 민관합동기구인 '찰스센터-볼티모어 항구 법인'을 설립​​하고, 재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후 약 40년간 10단계로 진행된 볼티모어항 재개발은 '볼티모어 신드롬'이란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세계적인 수변공간 재개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항만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4차 공모 사업자와 소송에서 최종 판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에 직면한 창원시가 항만재개발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올해 부산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영역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 비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산교육청의 '2025학년도 부산지역 수능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수능 응시 지원자(2만7356명) 중 수학 영역을 치르지 않기로 한 수험생이 4.7%(1295명)였다. 전년도 수능(5.0%)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국어와 영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각각 0.6%(174명), 0.9%(302명)였다. 수학 영역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이 여전히 많은 것은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10명 중 8명(78.8%)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정시 모집으로 40% 이상을 뽑지만, 비(非)수도권 대학은 정시 모집이 거의 없고 신입생 대부분을 수시로 선발한다. 대학 상당수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전체 영역이 아닌 2~3영역에서 일정 등급 넘기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비교적 까다로운 수학을 아예 포기하고 영어나 탐구 등 비교적 평이한 영역을 많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부산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616명(2.3%) 증가한 2만7356명였다.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1만8158명으로, 지난해보다 360명(2.0%)이 증가했다. 졸업생은 7976명으로 121명(1.5%)이, 검정고시생은 1222명으로 135명(12.4%)이 각각 증가했다. 2025학년도 수능의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한다. 국어 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7636명(64.5%), 9546명(34.9%)으로 나타났다. 또 수학 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1316명(41.4%), 1만3926명(50.9%), 819명(3.0%)이다. 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응시자는 1만3500명(49.3%), 과학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응시자는 1만1476명(42.0%),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715명(6.3%)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대부분은 2과목 응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탐구 영역별 주요 선택과목 지원 현황은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순으로, 과학탐구는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화학Ⅰ> 물리학Ⅰ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다. 직업 탐구는 응시 인원이 지난해 보다 46명(34.6%)이 감소한 87명이 지원했다. 제2외국어는 3661명으로 지난해 2915명보다 746명(25.6%)이 늘었다. 부산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지원자를 확정하면 이달 중순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와 수험번호 부여 등 수능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찰은 지난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8개월 전 신 감사관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의 김모 대표로부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5차 공모 사업자 선정 작업은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실행됐는데, 감사 결과 업무 해태 범위와 정도가 알려진 사실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에 따르면, 창원시는 입찰 자격이 제한된 HDC현대산업개발의 공모 참가를 묵인했다.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사업 신청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적격 처리해 버렸다. 한마디로 HDC현대산업개발이 5차 공모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취지다.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창원시는 2021년 8월 30일 5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구비 서류와 자격 적정성을 검토했다. 당시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앞서 2021년 2월 2일 4차 공모 당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아 5차 공모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참가의향서 제출 기한인 2021년 6월 14일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사업 신청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와 담당 과장은 자의적 판단으로 제출 기한을 넘겨 그해 8월 30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차 공모지침서 제11조 3항에서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를 공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관이 확인해보니,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표자 선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창원시는 그해 9월 18일 사전심의 결과 보고 때 별도 검토 등 의견조회 없이 이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처리해 버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호텔과 쇼핑센터, 실버타운에 대한 필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다른 서류가 제출되거나, 제출된 서류 간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본(선정)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평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창원시가 5차 공모 당시 메리츠 증권과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 등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원조달 및 이행방안' 사전검토 때 대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향서) 미첨부와 사업 리스크 관리계획 미제시 등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몇 가지 명백한 요건 불충분 사유를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감사관은 “창원시는 공모지침서에서 부여한 업무상 의무를 고의로 해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저희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DS네트웍스, 휴벡스피앤디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참여가 가능해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사업신청자가 HDC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 주장은 모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에 의거 대표자 선임서에 회사별 날인 후 컨소시엄 협정서에 대표 주간사 선임 포함·공증해 제출했다. 호텔과 쇼핑센터, 실버타운의 필요 증빙서류를 참여사 입장에 맞춰 매입확약서와 운영의향서, 용지매입의향서 등 조건에 맞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된 30대 여성이 경남 창원시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1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공무원은 이날 0시 10분경 창원 의창구 사림동 창원 한마음병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 35분경 “차량이 도로를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공무원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공무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