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악화로 분양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지만 '완판'은 있다. 공통점은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 분양가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수록 소비자들의 선택이 까다롭지만 '팔릴 만한 물건은 팔린다'는 평범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선보인 '경희궁 유보라'는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고 164.2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마감을 달성했다. 지난 5일 오피스텔 청약에서도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경희궁 유보라'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세대,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분양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더블역세권으로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주변으로 경기초, 동명여중 등의 학교가 있으며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등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에 공급한 '서신 더샵 비발디'도 최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644가구 모집에 3만5797명이 몰렸다. 평균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을 1순위에서 마감했다. 이는 올해 지방 최고 경쟁률이다. 이 단지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전북대병원·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지근거리에 있다. 아울러,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지난달 청약에 나섰던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81가구 입주자 모집에 3만5828개의 1순위 청약통장이 쓰였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무려 442.3 대 1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이 인접해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지만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분양 단지들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도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22년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시작으로 메가톤급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인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022년 12월) △1.10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년 1월)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 발표된 1.10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세제혜택이 총망라됐다. 이 대책에는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건축 완화 적극 활용, 정비사업지는 안전진단 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완화, 용적률 상향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세금계산시 주택 수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록한 수도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용이하도록 해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다시 용적율과 건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용도지역제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정·규제하려던 시스템은 단지마다 급격한 주택공급의 급증에 따라 끊임없는 밀도상승을 촉발시켜 왔고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기반시설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거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법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적정밀도에 대한 검토를 잊어서는 안된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재건축부담금과 규제완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투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전체 국토를 바라보면서 마련된 대책, 무엇보다 수도권으로 쏠림이 없도록 하는 '지역거점형 일자리지배치와 창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직주근접의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반도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선보인 '경희궁 유보라'가 최고 164.2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마감을 달성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희궁 유보라'는 지난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57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7089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12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 타입은 최고 경쟁률인 164.2대 1을 나타냈다. '경희궁 유보라'는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에서 51세대 모집에 235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날 진행한 오피스텔 청약에서도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경쟁률로 분양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4대문 안 더블역세권 프리미엄은 물론 교통, 교육, 자연 등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문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된 만큼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청약열기에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경희궁 유보라'는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69-2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세대,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아파트 전용 59‧84㎡ 10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GS건설이 미래 도시간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에어택시 도심 공항의 개념 설계안을 공개했다. GS건설은 6일부터 8일까지 'UAM 퓨처팀' 컨소시엄 및 부산시와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코리아(Drone Show Korea 2024)'에 참가해 버티포트 컨셉 디자인을 발표한다. UAM 퓨처팀은 GS건설,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가 협력해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2023년 2월22일 국토교통부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1단계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실증비행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GS건설은 UAM 운용을 위한 도심 내 버티포트 구축 방식에 따라, △리모델링형 △신축형 △1-layer모듈러형 △2-layer 모듈러형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개념 설계안을 제시했다. 리모델링형 버티포트는 도심내 시설 및 부지에 기존 기능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통해 버티포트 기능을 추가해 구축하는 방식이다. 신축형 버티포트는 단일 용도 및 복합 용도 개발사업의 건축물 상부에 버티포트를 함께 구축한다. 모듈러형 버티포트는 표준화된 기본형 모듈을 기반으로, 공간 기능별 구조체 및 설비 모듈화를 통해 신속하게 버티포트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입지환경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UAM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확장은 도시공간 및 생활양식의 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UAM 운영을 위한 버티포트 개발, 구축 및 운영은 향후 다양한 도시 계획 및 개발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이 예상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UAM 사업에 적용 가능한 버티포트 컨셉 모델을 제시하고 버티포트의 부지선정, 설계, 시공 및 운영을 아우르는 버티포트 통합솔루션 개발을 통해 UAM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현장에서 청년을 찾기가 힘들다. 내가 50대인데 현장에서 막내급이라 심부름을 자주한다." 최근 만난 한 건설근로자의 한탄이다. 그는 이대로라면 10년 후의 한국 건설현장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건설업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현장은 보수가 많지 않고 육체 노동이 심한 '막일'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산업 재해도 심각하다.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층에겐 매력이 떨어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최근 5년간 청년층 졸업 후 첫 일자리 산업으로 건설업은 5%대 미만이다. 농림어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건설업에 취업한 청년들 마저도 '탈건'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건설업계 탈출'을 뜻하는 신조어다. 업종별 직장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건설업 코너를 보면 “탈건만이 답일까요?", “정말 궁금한데 왜 건설형들은 다 탈건을 꿈꾸는 거야?" 등 탈건을 주제로 한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건설업은 말 그대로 '사람 장사'다. 인력의 질이 곧 경쟁력이다. 청년층 유입 감소는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각종 건축·시설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청년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면서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미숙련·외국인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 등에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기가 늘어나고 부실 공사나 산업 재해의 가능성도 높을 수 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며 “현장에서 아무리 통역 앱을 돌리고 해도 소통에 한계가 있고 통제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하자 분쟁과 안전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있다.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합리적 보수 체계를 위해 근로일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뢰도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들이 건설현장을 외면하면서 K-건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K-건설의 미래를 위해 청년층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와 합리적 보수 체계·산업 안전 강화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2024년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1452건으로, 지난해 12월 거래량인 1147건 대비 26.6% 상승하며 4개월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이는 2022년 7월 거래량(1429건) 이후 가장 높은 월간 거래건수이다. 거래금액은 전월대비 1.7% 가량 소폭 감소한 2조 195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인 2023년 1월 거래량(674건) 및 거래금액(1조1817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15.4%, 85.8% 상승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월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월간 거래량과 거래액을 기록한 달로 집계돼 낙관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이 직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다. 또한 경기, 충남, 인천, 부산, 강원, 대구, 제주 7개 시도에서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올랐다. 충북(46건), 전북(57건), 전남(54건), 경남(95건)이 전월과 비교하면 각각 39.5%, 32.9%, 21.7%, 1% 하락했으며 세종(6건)은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5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적게는 2.9%(경북)에서 많게는 160%(제주) 가량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으로 살펴보면 전월대비 인천이 46% 증가한 829억원, 충남이 44.8% 오른 782억원, 대구가 37.9% 증가한 74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강원, 전북, 부산, 충북, 경기, 제주 순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월 대비 거래금액이 줄어든 지역은 총 8곳으로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월 479억원에서 58.5% 하락한 199억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서 경북이 38.4% 하락한 473억원, 울산이 34.2% 하락한 345억원, 경남이 28.5% 줄어든 546억원, 대전 27.5% 하락한 78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시장 상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빌딩 투자에 관심있는 개인 및 기업의 경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봄철 이삿철을 맞아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까지 다시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셋값은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41주 연속 상승, 평균 4.35% 올랐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났으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 연립)를 꺼리는 이들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부족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리스크가 여전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세로 전국 전세가율도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세가율은 올해 1월 63.6%에 달한다. 지난해 8월 63% 이후 5개월연속 상승한 수치다. ◇ 다시 등장한 갭투자 그러면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갭투자는 집을 사면서 자기 돈은 최소화하고 미리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방식을 말한다.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린다. 실제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에듀포레' 전용 75㎡는 지난해 12월 3억원에 거래된 뒤 바로 2억7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세금과 기타비용 비용을 제외하고, 단돈 3000만원에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 트라움하임 전용 106㎡는 지난해 12월 전셋값과 격차가 500만원에 불과한 3억 2500만원에 팔렸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갭투자 매매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37건)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2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25건)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8건)에 갭투자가 집중됐다. ◇전셋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될 듯 이달 입주물량이 늘어나지만 전셋값 오름세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입주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입주예정 물량은 3만321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7991가구) 대비 85%가량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4808가구, 지방 1만841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1만371가구, 인천 3502가구, 서울 931가구 순으로 서울의 입주물량은 1000가구가 채 안 된다. 업계에서는 실수요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가 미뤄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우 전세 매물이 다소 늘어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이자 등 자금조달여건이 개인차원에서도 별다른 개선이 없고, 투자측면에서도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 시장을 관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갭투자도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방 관계자도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이 통과하면서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세가격은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분양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이 높아지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소형(전용면적 61~85㎡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 비율은 전체 거래량(41만1,812가구)의 48.03%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 역시 총 14만2463가구로 전년(12만1897가구) 대비 약 16.87% 증가했다. 이러한 선호도는 청약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에는 58만3401명이 몰렸다. 동기간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18만6307명 △대형(전용면적 85㎡ 초과) 31만5708명보다 최대 2배 이상 몰린 셈이다. 이러한 인기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 1월 인천 계양구 일원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순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74㎡B로 43.63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3.91대 1)의 무려 11배 높은 경쟁률이다. 이어서 2월 광주 북구 일원에 분양한 '위파크 일곡공원'은 전용면적 84㎡A가 1순위 7.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5개 주택형에서 유일하게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금리를 꼽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50%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포인트) 올린 이후 10차례에 걸쳐 인상하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금리는 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4월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는 상품 선택 시 금리 수준(62.9%)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든 점도 주목할만 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는 총 11만5549가구(임대 제외)로 지난 2010년 6만4129가구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체 분양 물량(28만9069가구) 대비 중소형 평형이 9.06%(2만6198가구)에 불과해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저 비율을 보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대형 아파트보다 분양가 총액이 낮아 금리에 따른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에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 희소성이 커진 만큼 올해 청약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증이 폭증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차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0년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 심각 성 회장은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법의 개악 이후에 임대료는 폭등했고, 폭등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주택가격도 국민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치솟았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개정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 수많은 갈등을 낳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합헌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재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정부와 전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성 회장은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70명 줄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성 회장은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자 감소의 영향을 줬다"면서 “임대사업자의 감소는 결국 임대주택의 감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임대료가 상승하게 돼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타의로 전세사기꾼 내몰려 성 회장은 정부의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악용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 5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타의로 '전세사기꾼'에 내몰리고 있다다는 것이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능했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공시가의 12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셋값을 낮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 회장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설익은 대책이 보증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를 확산케 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임대 중인 임대인들의 파산과 그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에스크로(안심거래)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에스크로는 과거 도입 때도 유명무실했던 제도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돈을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선 비아파트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준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시장 가격과 비슷하지만, 빌라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너무 크다. 또 KB시세 등 민간 시세가 나와도 이를 나라에서 공인하지 않는다"며“비아파트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준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공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수 구분 없는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필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대폭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이번 정책의 골자는 결국 위축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것인데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들 또한 정책을 믿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며 “시장 진입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인데 기존에 겪었던 정책의 급변과 규제들, 그리고 그것들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본다면 당장의 이득보다는 본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10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들의 원만한 개선보다는 공급 활성화에만 매몰돼 있어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그리 환영받을 만한 요소들이 없다"며 “주택임대인과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기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들에 대한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에 대한 개선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 제도의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 등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제도 안정성이 크게 퇴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장려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임대사업자이 지목되면서 관련 혜택을 줄였고 사실상 폐기했다. 성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적폐'로 지목했지만, 실제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며 “임대인들이 엄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몰렸다"고 꼬집었다. 그는“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불안한 임대차시장의 정상화와 주택공급 시장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무너질대로 무너진 신뢰의 회복이 없이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물론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등록 당시의 조건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지금의 임대차시장은 임대차법의 성급하고 무리한 개정, 주택임대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서 균형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며 “임대인 없는 임차인, 임차인 없는 임대인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프로필 △1982년생 △현 서울특별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 울산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현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현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공시지가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범죄 대상으로 전락한 전세 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및 기간 만료·퇴거때까지 임차인과 반드시 동행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등 수도권 지역에선 집값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극성을 버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렵다.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과장 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유도, 특정인과 대량 계약 등 전세 사기의 징후가 되는 부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고 있다. 앞으로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가격이 오를 경우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시의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시내 아파트 등의 가격 하락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거래도 침체된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 판단해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지역에 대해 해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