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이 3억원이 넘는 로또 청약단지라더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도 멀지 않아 서울 강남 직장 출퇴근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40대 여성)." 최근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역세권 단지들 중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된 곳들은 '서울 전셋값'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일 방문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이 단지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다. 높은 시세 차익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 현장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를 이룬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30대 신혼부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살펴 보면서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상담 부스에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3일)과 이튿날(4일)에는 각각 2500여 명이 다녀갔고 전화 문의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단지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2㎡ 기준 5억9423만~6억8237만원에 책정됐다. 인근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5.0' 84㎡이 6월 9억8500만원, '동탄역 파라곤' 84㎡은 5월 9억61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동탄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분양단지라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련된 설계도 장점이다. 1,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층에선 오피스텔 유니트 3가지 타입(전용 85㎡OA·B,86㎡OA) 중 2가지(전용 85㎡OA·B)타입을, 2층에선 아파트 유니트 4가지 타입(전용 63㎡A·B,82㎡A·B) 모두를 볼 수 있었다. 최대 5.1m 광폭 거실(아파트 전용면적 82㎡ 기준)을 적용해 탁트인 실내개방감을 연출한 것, 넓은 서비스 면적이 눈에 띄었다. 또 각 평면별 현관 수납장 및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제공했다. 오피스텔 형의 경우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운 마감재를 사용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광폭(원목)마루 바닥재와 벽체 인테리어 판넬, 주방에는 세라믹 마감 및 프리미엄 조명이 적용돼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의 고급화를 이뤘다. 한 40대 여성 관람객은 “엘리움이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지는 않아 평면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평면 구성을 잘 한 것 같다"며 “수납공간이 넉넉한 것도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 했다. 한 30대 남성도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할 거 같아 오피스텔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파트 못지않게 잘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차대수는 넉넉한 편이다. 아파트에는 세대당 1.42대씩 총 662대, 오피스텔에는 세대당 1.44대씩 127대 등 총 78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계획돼 있다. 입지를 보면 동탄 역세권을 동서로 분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때문에 현재는 동탄역까지 이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입주 전 동서 연결도로(6개)가 개통될 예정이라 도보 10분이면 동탄역에 갈 수 있다. GTX-A 이용 시 단지에서 40분 만에 강남까지 갈 수 있다. 동탄역은 SRT뿐 아니라 동탄트램 등 대규모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앞 동탄유치원을 비롯해 여울초, 이산중·고교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요소로 꼽힌다. 최근 신규 분양 시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단지 내 복리시설과 관련해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 등이 별도 제공되지 않고, 추후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분양현장 관계자는 “커뮤니티시설이 흥행 약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후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입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63㎡·82㎡아파트 464가구와 전용면적 85㎡·86㎡ 오피스텔 88가구 등 총 5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8일 특별공급,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접수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연구위원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 전문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을 심의한다. 20개 분야의 총 2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248명)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연임된 위원은 38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그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용산공원 동측 권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다. 난개발을 막고 한강과 남산을 잇는 복합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연속선 상에서 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부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산공원, 한강, 남산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통해 주변지역 및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했다. 또한,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시는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용산공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유엔사 부지 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9호선 등촌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73% 이상인 주거지로 신규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노후 주거지 및 도로, 통학로 등을 정비하고 최고 21층, 임대주택 41세대를 포함한 총 962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조정을 통하여 봉제산과 등마루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북측 자연경관지구를 보전하고자 저층배치구간(8층 이하)으로 설정했으며, 주변 공원, 학교 및 저층 주거지 등 경관을 고려해 규모 및 높이를 계획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 등촌역세권과 연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강남 입성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며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자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치솟는 등 진입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19일 기준)까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26개 단지 58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청약자 42만32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7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용된 전체 청약통장(167만539개)의 4분의 1을 웃도는 25.14%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42.45대 1이었던 강남 3구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이듬해 87.99대 1로 두 배 이상 뛰었고, 분양물량이 없었던 2022년을 제외한 2021년(161.23대 1)과 2023년(152.56대 1) 역시 각각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올해에도 2월 서초구에 공급된 '메이플자이'가 1순위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첨 커트라인도 높아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한 마지노선인 최저 가점은 2019년 평균 60.22점에서 2020년 64.12점, 2021년 73.5점 등 매년 오르며 고점을 찍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지난해(68.89점)와 올해(72.25점) 역시 평균 최저 가점이 70점 내외로 확인됐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청약통장 만점(69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강남권 아파트 쏠림 현상의 이유로는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초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민간택지에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3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입주 후 주변 아파트와의 키 맞추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청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강남 입성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강남권 입성 전략의 기조가 선택과 집중에서 옥석 가림 없이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동시기 분양단지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에 나서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강남 3구에서 분양을 앞둔 주요 단지들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물산은 7월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원에서 '래미안 레벤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4개동, 총 30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5~84㎡ 1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거리에 있고, 언주로 및 도곡로를 테헤란로∙강남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도곡중을 비롯해 역삼중,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중대부고, 은광여고 등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강남의 대표 학원가인 대치동 학원가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같은 달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원에서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191㎡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도보 거리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인 데다 계성초를 비롯해 반포중,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세화고 등도 인접해 있다. 반포한강공원을 비롯해 신반포공원, 반포천 등이 지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된다. 이밖에,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잠실르엘'을 비롯해 '디에이치 방배', '아크로 리츠카운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청담르엘' 등도 연내 강남 3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반도건설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반도건설 현장 임직원들은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베다니동산'을 방문해 시설 노후화에 따라 훼손된 마감재 교체 및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사랑의 집은 시설 노후화로 낡은 벽지와 마루를 전면 교체했으며 현관이나 욕실 등의 타일 보수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베다니동산 역시 오래된 벽지를 제거하고 친환경페인트로 시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도유보라 현장 임직원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착한 재능 나눔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강남 율현동에 위치한 '성모자애보호작업장'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벌바라기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노후화된 시설의 곳곳을 수리하여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 등 주거환경 전반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한 주거환경개선 활동 대상 시설은 반도건설의 비영리 공익법인 반도문화재단에서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도건설의 주거환경개선 활동은 지난 2006년 진행한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집' 건축 후원 사업에서 처음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반도문화재단의 설립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독거 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집수리 지원 후원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의 노후주택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김용철 반도건설 대표는 “단순히 후원에 그치지 않고 반도유보라의 현장 임직원들이 주거환경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 나눔을 실천했다"며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ESG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우건설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 처인구에서 이달말 대단지 아파트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은화삼컨트리클럽(은화삼CC) 인근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24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A1블록(1단지)에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총 1681가구부터 분양한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를 중심에 놓고 진행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총 6기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예상 투자금액만 360조원에 달하며,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며,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중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이들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자리한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옆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어 있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를 비롯해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이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되어 있고, 은화삼지구 내 도서관 및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경안천 수변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일부 세대에서는 우수한 경치를 자랑하는 은화삼CC 조망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인근에서 진행중이고, 이에 따른 직접적 호재를 누릴 수 있어 미래가치가 매우 높고, 수도권 곳곳에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건설이 내풍 및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신기술을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현장에 동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고층건물 내풍설계는 풍동실험의 풍하중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건축물이 쉽게 변형되지 않게 하는 탄성 거동만을 허용했다. 때문에 지진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같이 변형돼 비탄성 거동을 허용하는 내진설계와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강하게 버티는 설계와 유연하게 변형하는 설계가 공존해 실제 건물의 거동이 요구되는 거동과 상이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 개정된 건축물 설계하중(KDS 41 00: 2022)에 '성능 기반 내풍설계(Performance-Based Wind Design·PBWD)' 내용이 추가됐으며 DL건설은 △(사)한국풍공학회 △(주)한빛구조ENG △(주)아이스트 △(주)티이솔루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업계 최초로 PBWD를 적용했다. DL건설은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에 내진 및 내풍 성능기반설계를 교차로 검증했다. 특히 개정된 풍하중 기준에서 제시하는 △500년 △50년 △1년 등 재현주기별 구조안전성 및 변위·진동 등에 대한 목표성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산 해운대 등 해안가 고층 건물에서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최상층부 진동 △풍압에 의한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외장재 탈락 등에 대한 안정성도 사전 검토했다. 또한 DL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로 인증 받은 '수평철근 기계적 이음공법(Seismic Mechanical splice for Slurry wall joint·SMS)'을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현장에 함께 적용했다. 지난 경주(2016년) 및 포항(2017년) 지진 이후부터 기존 지상 위주의 내진설계 패러다임은 지하구조물까지 그 범위가 확장됐다. 이에 지난 2019년 '지하구조물에 대한 기준(KDS 41 17 00: 2019)'이 신설된 바 있다. 특히 지하구조물 중 '역타공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하연속벽 공법'은 시공 특성상 전·후 벽체 패널의 분리에 따라 면내방향 지진하중에 매우 불리해 보강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즉, 지하구조물을 구성하는 패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틈이 존재해, 지진하중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DL건설은 △㈜한빛구조ENG △시재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효성중공업(주) 등과 함께 SMS 공법을 개발했다. SMS공법은 전·후 벽체 패널을 각관 및 확대머리 철근을 통해 기계적 이음으로 일체화하는 공법이다.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 대비 △내진설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전단성능 향상 △차수성능 보강 △시공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균등한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하연속벽 내진부분에서 업계 최초로 올해 6월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DL건설 관계자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 금융시티 현장을 시작으로 최신 설계기법 및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증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최고 품질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해 여야 합의 법 개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바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재시행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하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장 첫번째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다. 이미 2021년 8월에 입주가 이뤄졌으며, 서초구청은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포 현대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정상 집값 상승분' 계산 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지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는 법 개정 전에 일정 금액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통지된 곳들로, 재산정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공돼 당장 새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통계 오류를 정확히 시정해 신뢰도를 높이던가 지자체에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던다 등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예 여야 합의 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폐지를 거론하는 등 법 시행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재초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최초 법 제정 후 시행 을 유예해 아직 한번도 제대로 부과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공사비 급등 등으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등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시 주택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개발부담금 제도로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이익 환수 등 순기능이 명확하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여야간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돼 보완 과정을 거친 만큼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며 “폐지를 하게 되면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없어질 수 있고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역 인근 '청파2구역'이 25층 높이의 아파트 1905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청파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는 서울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그간 서울역 일대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대상지는 개발 및 정비에서 소외돼 왔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열악한 상태다. 2021년 10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착수,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용산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 이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해당 대상지는 지하2층, 지상 25층, 20개동, 용적률 250% 규모의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임대주택을 포함 총 190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릉지로 인한 열악한 통행여건을 고려해 동-서간 도로신설, 동-서/남-북간 보행연결 등을 통해 지역 연계와 소통이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靑坡, 청파)길 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 및 자연친화적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과 더불어, 서계·공덕·청파 일대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계획한 신속통합기획의 실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양천구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했다. 안양천, 이대목동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 도시기능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 공원화를 조성하고 있는 국회대로를 접하고 있는 주거입지 여건이 손꼽히는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299.87%, 최고 49층 이하, 15개동 2173가구(공공주택 273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서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5m, 4m 확폭하여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였으며, 동측 및 남측에 경관녹지 2개소를 연결하여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하고, 안양천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을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목동택지 14개 단지 중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 목동 6단지를 제외한 다른 13개 단지는 자문과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단지별 정비구역 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가 목동택지지구 신속통합기획 선도사례"라며 “목동지구 단지들의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타 단지들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