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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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현주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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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도 주택공급, 재건축만큼 지원해 줘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의 한축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모델링 역시 중요한 주거 서비스 공급원인 만큼 재건축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는 15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공사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리협 측은 이 자리에서 “서울의 1990년대 건축 노후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등 각종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일반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정비는 물론, 신규주택공급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점차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아남아파트(송파더플래티넘, 2024년 1월 입주)를 시작으로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더샵둔촌포레, 2024년 11월 입주예정), 송파구 송파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2025년 3월 입주예정)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중 1992년 준공된 298가구 규모 단지인 송파성지아파트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승인받아 '잠실더샵루벤'으로 재탄생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18층, 2개동, 총 327가구의 단지 규모로 83㎡~106㎡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106㎡ 29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를 위로(수직)으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을 말한다. 기존 세대수의 최대 15%의 증축해 일반분양할 수 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수평·별동 증축형 리모델링보다 구조 안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전문기관의 1·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서리협 관계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1층을 비우고 최상층 1개를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본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영향"이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안전진단 B등급을 받은 단지들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또는 '2~3개 층 수직증축'을 위한 1차 안전성 검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리협은 리모델링이 중요한 주택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해당 단지들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고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도 크다. 다만 재건축사업 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공급 효과가 적은 편이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도로, 공원 등 공공 인프라 개선 여지도 적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규제가 까다롭다. 이에 통상적으로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 제한이 없고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채납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주택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거의 질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고 도심지에 신규주택공급 효과가 있는 리모델링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우대빵부동산,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 15일 개최

우대빵부동산이 세무법인 영진 법무법인 조율과 함께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6회 동안 진행된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수요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보교환의 장 역할을 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투자, 법률, 중개, 세무 등 부동산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담 기능을 강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법인 영진과 법무법인 조율이 함께 참여하여 최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상담에 전문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콘서트 참가자들에게는 1만8000원 상당의 도서도 증정된다. 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를 뛰어넘어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스파크플러스, DHG자산운용과 중소형 오피스 개발·운용 맞손

오피스 브랜드 '스파크플러스(SPARKPLUS)'가 DHG자산운용과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스파크플러스 홍대점에서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와 강경윤 DHG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중소형 오피스 개발 및 운용 협력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DHG자산운용은 전문적인 자산 운용 노하우와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최적의 중소형 오피스 빌딩 매물을 제공하고, 스파크플러스는 이에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 오피스 서비스 '오피스B'를 구축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밸류애드를 극대화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스파크플러스는 서울 및 수도권에 37개의 공유오피스 직영점과 제휴·위탁 지점을 운영 중인 국내 대형 오피스 브랜드이다. 그동안의 오피스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5월 '오피스B'를 론칭했으며 역삼역 인근에 1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1호점은 개소 일주일 만에 100% 임차를 달성하며 임대인의 걱정거리였던 공실 문제를 해소했다. 시장 가능성을 확인한 스파크플러스는 강남권역 내 2호점과 3호점의 연내 오픈을 준비 중이다. DHG자산운용은 두함지개발의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로, 대주주인 두함지개발은 2021년 쉐라톤팔래스 강남 호텔을 매도하여 3500억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했다. 매각 자금을 바탕으로 패밀리오피스급 투자 역량을 갖춘 DHG자산운용은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금융 투자업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는 “오피스 공간 구축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스파크플러스와 밸류애드에 특화된 역량 및 전문 인력을 갖춘 DHG자산운용이 만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오피스B의 브랜드를 입힌 중소형 오피스 빌딩을 확대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오피스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비중 86.2% 역대 최고

올해 1~8월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1~8월 5대 광역시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 73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만 6674건으로 전체 비중이 86.2%를 기록했다. 이 같은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1~8월 기준)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 2020년 75.7%, 2021년 71.0%, 69.7%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84.7%로 상승했고, 올해 역대 최고 비중을 보였다. 비(非)아파트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올해 1~8월 4757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6.1% 비중을 보였다. 빌라(다세대주택+연립주택)는 5926건으로 7.7%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확인됐다. 올해 1~8월 광주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 2249건이었지만, 아파트는 1만 1084건으로 전체의 90.5%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 매매 거래 10채 중 9채가 아파트인 것이다. 이어 대구(90.3%), 울산(89.6%), 대전(81.8%), 부산(81.5%)로 등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청약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청약 신청자는 132만 57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8월 61만 9207명인 것과 비교하면 114.1% 상승한 수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건설,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우수’

DL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기술유용행위 제외)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당사 상생협력 생태계 내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L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우선 DL건설은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DL건설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 및 대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ESG 리스크 예방하고,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생대출 100억 원을 출연,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정분을 협력사 대출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자금 무이자 대여 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재무부담을 경감시켜, 품질·안전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 나아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공사 중단’ 속출…“공사비 급등 추가 대책 절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공사 중단위기에 봉착한 건설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사비 급등 관련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인건비 부담 완화, 갈등 조정 기구 설치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공사 중단 위기에 빠졌다.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4월 조합이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해 2022년 8월 착공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이달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를 진행하던 도중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당초 평(3.3㎡)당 542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롯데건설 측은 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926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도 공사비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 현재 시공사인 GS건설은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과 호소문을 붙였다. GS건설은 올해 초 공사비 약 722억원 증액을 조합에 요구한 뒤 지난 7월 483억원 증액안이 나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다.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아예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결별한 경우다. 지난해 4월 이주·철거가 완료된 방화6구역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1년째 이어졌다. 당초 조합은 3.3㎡당 471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증액을 계속해서 요청하면서 지난해 727만4000원으로 공사비가 올랐다. 올해 시공사가 공사비 210억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조합이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를 결의했다.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속 공사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 2022년 123.81 지난해 127.9로 3년간 28% 상승했다. 올해 7월에는 129.96까지 올랐다. 올해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2조6548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갈등이 더 확산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건설 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갈등을 겪는 현장이 늘고 있다"며 “주택공급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낮추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등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골재 채취원 확대가 핵심이다. 건설업계에선 공사비 상승의 주범이 인건비인데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자간 갈등중재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해선 진전된 인건비 대책이 포함된 공사비 안정화 추가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다자간 입장을 현명하게 조율하는 갈등중재 전문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24 국감] ‘부모찬스’ 미성년자 매입 주택, 5년간 3200가구 넘었다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이 32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가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844억원이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안전사고 제로” 중견 건설사, 안전보건 역량 강화 총력

중견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제로(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한 작업장 조성이 건설사의 경쟁력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11일 전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한 한신공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원, 근로자들은 노량진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행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근절 결의문을 선언하고 함께 안전현황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무사고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재식 한신공영 대표이사는 “안전사고는 어느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부주의가 누적되어 발생한다"면서 “우리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신공영(주)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각종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 △자체 안전캐릭터 '안전모 두(Doo)' 개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 취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안전분야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건설도 같은날 전 현장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보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에 반도건설은 현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속해왔다. 올해부터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각각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초로 개별 진행했다. 반도건설은 올해를 시작으로 현장 공정별 위험요인 발굴 및 주요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실질적 대응 능력 함양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다. 직무교육은 본사 안전보건팀은 물론 해당 직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가 초빙되며, 올해를 시작으로 25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정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항시 상존하고 있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및 보건 업무 능력을 철저히 갖추는 것은 현장 근로자 복지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현장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능동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도건설은 매년 초 본사와 전 현장에 걸쳐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선포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건수 0건을 기록하고 있다. SM스틸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체 현장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상시 전달하는 한편, 매달 1회 이상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안전보건 점검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6일에는 성낙원 대표이사가 경기 안성시 공도읍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을 두루 점검했다. SM스틸 건설부문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건설현장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 0.0‱(퍼밀리아드)를 기록 중이고, 안전보건경영체계 국제규격(ISO 45001) 인증도 획득해 구축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낙원 대표이사는 “매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자리잡으면서 특히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지금의 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려 중대재해 제로(ZERO) 기록이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이앤씨, 3607억 규모 ‘자양7구역 재건축’ 수주

DL이앤씨가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2일 열린 자양7구역 조합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자양7구역 재건축은 자양동 464-40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8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3607억원이다. 자양7구역은 한강과 뚝섬한강공원이 인접한 사업지다. 지하철 7호선 자양역과 2호선 건대입구역,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롯데백화점과 스타시티몰, 이마트 및 서울 대표 상권인 성수역, 건대입구역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신자초와 동자초, 신양초, 자양중·고 등 다양한 학군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DL이앤씨는 자양7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광진 리버가든'을 제안했다. 한강과 뚝섬한강공원 입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e편한세상 광진 리버가든은 수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트리플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한강을 담은 프레임 디자인을 더한 상징적인 외관 디자인을 구현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차별화한 단지 설계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치를 리드하는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24 국감] “부산시, 사상~하단선 싱크홀 신호에도 공사강행”

부산광역시가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 구간의 안전점검을 통해 싱크홀 이상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부산시가 실시한 과학화 점검(GPR 탐사) 결과 24개소 이상의 싱크홀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반복되는 위험 경고에도 부산시는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상 징후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왔다고 송 의원측은 꼬집었다. 사상~하단선은 2010년 착공 이후 차량 기지창 이전 및 역 신설 등 다양한 사유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됐고, 현재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만 총 9차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싱크홀의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으며, 올해 8월 21일과 9월 21일 발생한 싱크홀은 차량 파손 피해까지 보고됐다. 그러나 시는 최근 발생한 5건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부산 전역에서 발생한 25건의 싱크홀 중 절반 가까이 해당 공사 구간에 집중되면서, 부산시가 공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고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2009년 부산시가 실시한 '기초타당성 조사'와 기재부의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에는 해당 구간의 지반 침하 위험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공사 구간인 사상구 새벽로 일원은 매립 전엔 하천이었던 곳으로, 강우 시 토사유출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부산교통공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는 공사 구간에 연약 지반이 분포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차수 효과가 불량한 가시설 공법이 사용됐다. 지반 침하 예방 조치가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송 의원은 “싱크홀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커지는만큼 부산시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더욱 우려스럽다"며, “지반 취약성을 고려한 사전 보강 공사를 철저히 진행해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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