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등 일부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자들은 여전히 분양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보니 6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83.0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설문 조사해서 나온 수치다. 즉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며, 그 아래면 반대의 상황을 의미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86.9를 나타냈으며, 비수도권은 0.9포인트 오른 82.2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97.7→94.7), 경기(90.2→89.2), 인천(83.9→76.7) 모두 지수가 하락했다. 4월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월 대비 59.6% 증가한 인천의 경우 하락 폭이 7.2포인트로 특히 컸다. 주산연은 “5월 정부가 발표한 PF 부실 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장 위축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지역별로 변동 폭의 차이가 컸다. 강원(78.6→92.3), 전북(81.3→92.9), 대전(69.6→81.0), 경북(84.2→93.3), 세종(88.2→94.4), 부산(81.8→84.6), 광주(66.7→68.2) 등은 지수가 전월 대비 올라갔다. 반면 충남(88.9→75.0), 제주(90.5→80.0), 대구(80.8→73.1), 경남(88.9→82.4), 울산(75.0→72.2), 전남(70.6→68.8), 충북(92.9→92.3)은 떨어졌다. 이번 달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111.4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102.9로 집계됐다. 분양물량이 전달 대비 늘어나겠지만, 증가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110.3을 기록,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분양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 상승 추세 전환에 따라 대출 부담이 커지고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이 풀리지 않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광역버스·수요응답형버스(DRT)·철도를 늘려 혼잡을 완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상부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수도권 북부 지역은 철도보다 도로 교통이 훨씬 혼잡한 상황이다. 대광위에 따르면 대중교통별 평균 이동시간은 버스(85.3분)가 가장 길었고, 승용차(77.4분), 버스·지하철 함께 이용(68.3분), 지하철(62분) 순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북부 지역~서울행 버스 공급을 늘려 출근길 혼잡을 완화하기로 했다. 양주 및 의정부 신도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1101번(덕정역∼서울역), G6100번(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한다. 1101번은 연말부터 출근 시간에 2회 증차되며, G6100번은 지난 4월부터 1회 추가 운행되고 있다. 정규 노선을 설치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지적 이동 수요가 있는 신도시 지역에는 DRT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 강서구로 향하는 DRT가 고양 덕은지구와 향동지구에 각각 3대, 4대 투입되며, 서울 노원구로 향하는 DRT가 양주 회천지구에 2대 투입된다. 철도 및 간선급행버스(BRT) 공급도 대폭 늘린다. 내년 상반기부터 경의선 문산∼용산 구간에 투입되던 4칸 열차는 8칸 열차로 바꾼다. 이 경우 열차 혼잡도는 137%에서 100%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004년 4월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도 오는 12월부터 하루 20회씩 운행을 다시 시작한다. 교외선은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32.1㎞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철도다. 운행 재개 후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45% 감소할 것이란게 대광위의 전망이다. 운정BRT(운정 1·2지구 초입∼대화역),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 등 2개의 BRT 도로를 신설해 기존 BRT와의 연계성 및 버스의 신속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GTX의 환승 편의성도 대폭 확장한다. 우선 오는 12월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 및 파주 외곽지역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늘려 시민들이 GTX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GTX-C 노선이 지나는 덕정역, 의정부역에도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대책은 민관이 함께하는 연계교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울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 3호선 및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고양시 원흥역(81면), 지축역(130면), 한국항공대역(100면)에는 환승 주차장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및 도로 신설 사업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연말 7호선 연장(옥정∼포천) 사업에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는다. 수도권 제2순환망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24.8㎞) 4차로 고속도로도 올해 연말 개통한다. 의정부 북부에서부터 서울에 진입하는 차량이 몰려 정체가 극심한 국도3호선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대책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동부·서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편리한 출퇴근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대 젊은이들이 저축만 할 경우 100살이 넘어도 집을 사기가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KB부동산 통계 등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이같은 분석이 가능했다. 2023년 기준 가구주가 29세 이하인 20대 가구의 소득은 연 소득은 평균 4123만원이다. 이중 저축 가능액은 소비 지출(2136만원)과 비소비지출(598만원)을 빼면 1389만원이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9957만원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저축 가능액 전부를 약 86.4년 모아야 간신히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는 2014년 비슷한 연구 결과에서 분석된 39.5년에 비해 10년 새 두 배 이상 대폭 늘어난 수치다. 다만 집값이 특히 급등했던 2021년엔 92.8년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에 이어 소폭 감소하긴 했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2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1.02%로 전체 연령대(45.17%)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저축가능액 증가율(12.65%)도 전체(64.90%)보다 한참 낮았다. 소득에서 저축가능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사이 20대 가구에서만 줄었다. 이처럼 최근 주택가격 급등 속에 청년세대와 다른 세대의 격차뿐 아니라 청년세대 내 자산 불평등도 심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부채는 급증하고 순자산은 소폭 증가하면서 순자산 격차가 두드러졌다. 주택가격 급등기인 2015∼2022년 20대 가구의 순자산은 40대 가구의 27.86% 수준에서 18.08%로 줄었다. 30대 가구 순자산도 40대 가구 대비 72.57%에서 63.82%로 낮아지며 격차가 커졌다. 청년세대(39세 이하) 내에서도 하위 20% 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이 2017년 31.75배에서 2021년 35.27배로 늘어났다. 이한진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세대 내 자산 불평등 확대엔 소득격차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세대 기회의 평등을 향상하기 위한 무상교육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반면 주택 공급은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만이다. 수도권의 미분양이 늘면서 4월 미분양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기도(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시(9667가구) 다음으로 많은 곳이 됐다. 경기도 미분양은 주로 이천시와 평택시에서 나왔다. 경기도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건 지난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9개월만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3월보다 6.3%(744가구)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4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9%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10만24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허가 감소 폭이 크다. 수도권 누계 인허가는 작년 동기보다 15.3% 줄었고, 지방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4.6%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누계 인허가는 715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줄며 반토막이 났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반면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분양도 4월의 경우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종류 별로는 아파트 준공이 40.9% 늘었지만, 비아파트는 40.4% 감소했다. 4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은 뚜렷히 늘어난 반면 지방은 미미해 온도차가 컸다.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124건으로 전월보다 19.4% 늘었고, 지방(3만2091건)은 3.3%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4월 아파트 거래는 4840건으로 전월보다 39%, 작년 4월보다는 62.4% 증가했다. 4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5405건으로 전월보다 1.0% 줄었다. 작년 동월보다는 11.9% 증가한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 따져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4월 11만5697건으로 전월보다 5.1% 증가했지만, 비아파트(12만9708건)는 6.0% 감소했다. 올해 1∼4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0%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높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로 경·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전협의 신청은 지난달까지 7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은 118가구다. 피해자단체 및 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안'을 새로 발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안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불투명한 감정가 산정 방식 등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방안이 불문명하고, 보증금채권 매입방안(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최우선변제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현대건설이 6300억원대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만 벌써 3조3000억원대의 재건축 수주고를 기록한 셈이다. 다른 중대형 건설사들의 수주고가 제로에 가까운 곳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건설경기가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재건축·재정비 등 신규 주택 건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군 대형건설사들에게 수주가 몰리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은 전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6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상 12층, 공동주택 936세대 규모의 단지는 지하 3층 ~ 지상 30층의 공동주택 16개 동, 1531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6341억 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송파센터마크'를 제안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아카디스,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 등과 협업해 송파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한산성과 도심 경관을 파노라마로 누릴 수 있는 최상층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며, 전 세대 맞통풍이 가능한 4BAY 이상 설계, 4개의 테라스와 6BAY 와이드 뷰를 적용한 럭셔리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세대를 제공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수주로 현대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현대건설은 올해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등 총 5개 사업지에서 3조 306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하반기에도 신반포2차와 한남4구역, 미아9-2구역, 부산 연산5구역 등의 재건축 공사 수주를 노리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날 오후 2시 반포동 세화고등학교에서 열린 2597억원 규모의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롯데건설은 최근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한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사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다.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5개동, 43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신반포12차아파트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EL)'을 적용하고, 중소형 단지 최초로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 저디(JERDE)와의 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저디의 수석 디자이너 존 폴린(John Pauline) 부사장이 직접 단지에 방문해 최적의 설계안 도출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강남 최고 수준의 마감재를 적용해 독보적인 하이엔드 단지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더불어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국내 최초로 아파트 조경부문 본상을 수상한 롯데건설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의 하이엔드 조경을 적용한다. 또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가 '장 미셀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의 작품을 단지 중앙광장에 설치해 입주민의 일상 속에 다채로운 리듬을 전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에 명품 피트니스 기구인 '테크노짐' 설치를 제시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입주민의 활력 충전과 특별한 휴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롯데건설의 진심을 담아 최고의 제안을 드린 만큼 품격 있는 주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잠원동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협상의 빠른 진척을 낙관할 수는 없다.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도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오히려 이번 달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 팔릴 것이 뻔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장기 불황 가능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 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분양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이는 2020년 11월(1만4060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늘리면서 이달 들어 올해 최대 물량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62개 단지, 총 5만2258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1~5월까지 매월 평균 2만가구 안팎으로 공급됐던 분양물량이 6월 들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분양물량 분출은 그간 무기한 분양을 미루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해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고금리로 인해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PF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금리는 선순위 기준 10%를 넘기며 최근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 부동산 PF는 사업부지 취득과 인허가 과정의 자금과 관련된 단기 브릿지론과 인허가 이후 착공 및 준공 등 건설 과정에 필요한 본 PF로 구분된다. 건설사들은 통상 분양 과정에서 회수한 중도금을 통해 PF 원금 및 이자를 충당하는 등 자금을 융통한다. 분양 시장이 침체됐더라도 금리가 낮다면 일정을 미루고 때를 기다리면 되지만 현재는 공사비 급등 및 낮은 사업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미분양 등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분양을 감행해야 할 만큼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매매시장이 회복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 분양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자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건설은 브릿지론으로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로 갈아타면서 시작되는 구조"라며 “본 PF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실 사업장으로 몰려 연내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PF 전환을 하긴 하지만 막상 성공해도 공사비 증가 등 위험 요인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업이 속출하는 등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4월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6.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건수도 715건에서 781건으로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분양도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수요 진작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