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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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정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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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석산개발 ‘부실 관리·특혜’ 논란…감사원 “허가 취소 검토”

고창=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북 고창군 암치마을 인근 석산개발 토석채취를 둘러싸고 고창군의 관리 감독 부실,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는 지난 2012년에 고창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작업을 시작해으나 주민들은 이로 인한 폭파 진동, 소음, 먼지 피해를 호소하며 2023년 감사원에 고창군의 감독 및 관리 적정성을 점검해달라는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해 군은 지난 2017년 경찰로부터 '건설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건설업체 대표는 무허가 토석채취 혐의로 입건됐고 201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고창군은 2020년에서야 건설업체에 '토석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채취 중지 기간에는 토석 반출도 금지되지만 토석 반출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고창군은 현장점검을 한 차례만 하는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가 이 기간 고창군에 토석을 한 차례 납품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고창군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의거해 토석채취구역의 면적을 확대할 때는 기존 허가 면적의 20% 이내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지만 감사 결과 고창군 담당 공무원이 허가 면적을 임의로 정정하고, 정정된 면적으로 확대를 허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래 허가받은 전체 면적을 '정정'으로 넓히고(1차 허가),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대를 허가(2차 허가)해 사실상 두 차례에 걸친 허가가 있었으며 그 결과 기존 허가 면적의 20% 이내여야 하는 토석채취구역 면적이 32%로 늘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창군에 관련 허가 취소 검토와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하고 토석채취 중지 기간 이뤄진 반출에 대해 업체를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은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을 합법화해 주는 것으로 모자라 특혜까지 줬다"며 “감사원이 통보한 허가 취소와 업체 고발,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서두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창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며 “기존 토석채취 허가 면적 '정정' 등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leejj0537@ekn.kr

고흥군, 2024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 8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4년 제3회 사례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 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은 의사, 변호사,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사회복지학 교수, 가정위탁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 위탁보호 신규결정과 공동생활가정 입소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원안대로 보호 결정을 의결했다. 위원장인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은 “요즘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할 것이며, 공적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 모든 아이가 행복한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등 67여 명의 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leejj0537@ekn.kr

광주은행, 1000억 규모 하절기 풍수해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은행은 하절기 풍수해 피해 업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000억 원(신규지원 500억 원, 만기연장 500억 원) 한도로 조성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및 중부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업체당(개인사업자 포함) 최대 3억 원, 개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p(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당행 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업체는 별도의 원금 상환 없이 1.0%p의 금리감면과 함께 1년 이내로 기한 연장 가능하고, 분할상환금도 6개월간 유예시켜 피해 업체들의 빠른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 현장에 파견해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 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꾸러미 전달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설·추석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명절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은행으로서의 소임과 지역밀착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leejj0537@ekn.kr

광주자치경찰위, 대학가 범죄예방 시설 “대폭 확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남대 인근 원룸촌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행안부가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해 지자체의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광주경찰청과 협업해 '대학가 범죄예방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광주자치경찰위는 전국 최고 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총 사업비 7억 원(국비 3억5000만 원, 시비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대 후문상대 인근 원룸촌은 대학생 1인 가구 등이 밀집된 곳으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광주자치경찰위는 이 곳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홍보용 전광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 스마트폴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저층부 범죄 취약 원룸에는 △방범창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 등을 지원한다.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는 그동안 부족한 지방예산으로 추진해 온 범죄예방 사업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범죄 취약계층의 침입범죄 예방 등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0537@ekn.kr

전남도교육청, 2025학년도 ‘초등 자율시간’ 운영 준비 박차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부터 운영되는 초등 '학교자율시간'의 안착 지원에 팔을 걷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자율시간은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주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여건과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시행된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자율시간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을 위한 절차, 예시자료를 제공하고 실행형 연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6월 학교자율시간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권역별로 네 차례에 걸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연수를 개설해 운영했다. 초등교원 4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자율시간의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2시간의 온라인 교육과 '학교자율시간의 실제'를 주제로 한 현장 맞춤형 연수로 이뤄졌다. 연수는 △학교자율시간 지침 주요 사항 △학교자율시간 설계 절차에 따른 실습 △실습 내용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월야초 한 교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교자율시간이었다.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컸는데 지침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직접 설계해 보니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율시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및 실행형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설계 운영 컨설팅도 진행해 학교자율시간이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leejj0537@ekn.kr

광주시교육청, 급식전담인력 건강증진 안전보건교육 실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기관 소속 급식전담인력 대상으로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식전담인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2일과 7~9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총 3차에 걸쳐 진행했다. 교육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특화교육을 비롯해 △산재예방 실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해 △직무스트레스 예방 △학교의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급식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자건강센터와 협업해 △혈압, 혈당 등 건강체크 △소도구 운동법 △무스트레스 측정 △직업병 예방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0537@ekn.kr

전남도, 역대급 폭염 속 온열 취약계층 보호 총력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가 최고 체감온도가 35°C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어르신, 장애인 등 온열 취약계층 폭염 특별관리에 온힘을 쏟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68개소의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28개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4200여 생활지원사 등이 취약계층 어르신을 방문하는 등 매일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집중 운영 중이다. 전남지역 경로당 9444개소에는 냉방비로 지난해보다 6만 원 인상된 월 17만5000원을 지원하고, 냉방비가 부족할 경우 기존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의 탄력적 사용도 허용하는 한편, 운영 시간도 3시간 연장하는 등 경로당 무더위 쉼터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6만3900여 명이 근무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는 폭염에도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공익활동형 등 실외 중심 일자리 사업은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일시 중지토록 했다. 장애인 안전을 위해 5400여 활동지원사가 재가 중증 장애인 등 온열질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134개소에 최대 월 3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직·휴업·폐업, 중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금(1인가구 기준 생계비 71만 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 외에도 거리 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해 매일 순찰토록 하고,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적극 대비해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 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극복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leejj0537@ekn.kr

광주시-관광공사-여행사, ‘꿈잼도시 광주’ 관광 콘텐츠 개발 나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가 주요 여행사들과 함께 광주를 '찾고 머무르고 싶은 꿀잼도시'로 이끌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에이앤드티, 남해관광여행사 등 지역여행사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주 관광의 매력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의 광주 유치 전략과 상품을 점검하고,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광주만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여행상품을 신규 발굴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Z세대 나홀로 여행객(FIT)을 위한 광주의 숨겨진 명소 SNS 활용 홍보 △단체여행객 비율이 높은 대만·베트남 외래관광객 대상 K-컬쳐 관광코스 개발 △호남권 광역관광루트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또 도출된 아이디어의 상품 구체화를 위해 여행사와 함께 광주 여행상품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구체화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힘을 쏟아 꿀잼도시 광주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광상품을 준비해 광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포츠관광, 예술관광, 양림동 순례, 5·18 테마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만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eejj0537@ekn.kr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부모 육아 부담 덜어준다

광양=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을 시작해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알렸다. 8일 시에 따르면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은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경조사 등으로 육아 공백이 발생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다. 시는 현행 보육 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 야간연장보육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 돌봄 공백을 해소코자 올해 신규시책으로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추진해 왔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광양읍권 국공립-슬기어린이집 △중마동권 민간-꿈나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며 돌봄서비스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6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까지로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평일은 오후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처음으로 신청할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해야 하며 아이가 사용할 기저귀, 여벌 옷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던 '워킹 대디'와 '워킹맘'들의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꿈나무어린이집 원장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기쁘면서도 부담감도 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화 시장은 지난 7일 '8월 중 제 1차 현장 소통의 날'에 중마동권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인 꿈나무어린이집을 방문해 돌봄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과 함께 현판식 및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출산과 양육을 통해 광양시에 정착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광양만의 특화된 보육환경을 구축하겠다"며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플랫폼의 시작인 아이 돌봄의 공백 해소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jj0537@ekn.kr

장성교육지원청, 전국 첫 내륙형 생존수영 교육시설 착공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장성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에 위치한 모암저수지에서 2024 장성내륙형생존수영교육장 구축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장성내륙형생존수영교육장은 장성 관내 학생은 물론 전남지역 및 광주지역까지 대상으로 실제적인 생존수영교육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복합기능 수상시설 구축과 더불어 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실제적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전개하면서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장성내륙형생존수영교육장 구축을 위한 착공식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한종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장, 김정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장성지역 도의원 및 군의원, 윤시석 장성군체육회장, 김재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 그리고 장성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들과 학부모 회장, 관내 교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원초 '진원 해피드림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착공식을 실시했다. 특히 장성내륙형생존수영교육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내륙형 생존수영교육장으로 장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우리 지역 장성의 보배들인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장성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연계 시설구축 모델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데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축령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어린이 자연놀이터를 기획해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으로도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이번 장성내륙형생존수영교육장 구축은 큰 의미가 있다. 착공식 기념사를 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장성군민들의 장성내륙형생존수영장 구축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놀라웠다. 앞으로 장성내륙형생존수영교육장 구축에 따른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매우 기대되고, 더 나아가 생존에서 생활수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내륙형생존수영교육장과 축령산 어린이놀이터는 장성지역의 내륙형 물놀이 및 숲체험 교육활동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성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성 학생들이 장성내륙형생존수영교육장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수상 환경에서의 필수 생존수영교육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로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고장 장성이 먼저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오는 2025년부터 이곳 축령산 모암저수지에서 아이들의 신나는 함성이 장성을 넘어 전라남도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울펴 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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