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여당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전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강철환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계엄으로 누가 죽었나"라며 “다친 사람조차 없는 평화적 계엄과 29번 탄핵으로 행정부를 방해하고 온갖 친북적 행위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세력이 누구인지를 헌법재판관들은 두 눈 뜨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내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탄핵과 사법 방해로부터 단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 난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인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전례 없는 헌정 질서의 혼란과 국정 공백으로 대한민국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즉각 모든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민생 예산을 원상 복구하며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각하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희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서명부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로 불을 지핀 정책 경쟁에 국민의힘이 유산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며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지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선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0개 나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현재 10억→18억원)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징벌적 성격이 있다"면서“오로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 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으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아간 상속세 개편 논쟁은 지난달 초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가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 안을 '초부자 감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의 정책 경쟁은 다른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바우처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즉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주자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을 고려할 때 5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도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고 그 이겁의 30%를 국민이 소유한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27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여야정 국정협의체 정상화의 관건이 되고 있어 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입장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부터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 임명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여론을 붙잡는 연결 고리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면서도 최 대행의 탄핵은 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대신 국정운영협의체 불참 등 '압박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시작 2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최 대행을 국정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면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전부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통해 검토하는 등 '변론 갱신'이 이뤄해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달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일부에선 마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성향과 판결 이력을 근거로 윤 대통령 헌재 평의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진보 진영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헌재 재판관의 정원(9명)을 채운 상황에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 대행 입장에서는 마 후보 임명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 계속 (마 후보 임명을)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은혁 카드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헌재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성 시비가 생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중도층 역시 극우 세력들의 준동에 반감을 느낀 결과다." 최근 더욱 견고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정권 교체 여론 우세를 두고 한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가 한 말이다. 올초 잠시 탄핵 반대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정권교체·연장 여론간 격차가 줄어들더니 다시 흐름이 바뀐 배경에는 극우 세력의 폭력·난동과 이에 편승한 여당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은 확실히 돌아섰다. 본지가 리얼미터와 함께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조사를 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39.0%로 집계다. 오차 범위(±2.5%p) 밖인 16.1%p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 중 중도층의 경우 정권 교체가 60.6%로 정권 연장 33.6%의 두 배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변론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중도층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과정을 지켜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 등 새로운 악재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여당의 극우 세력 편승이다. 극우 세력들은 1.19 서부지법 폭력 난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고 부정선거론 등 가짜 뉴스를 배포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최근엔 대학가에서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신상을 공개해 집단 괴롭힘을 가하는 등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 여당은 이같은 극우 세력에 선을 긋기는 커녕 오히려 힘을 실어 주는 듯한 모양새다. 압권은 3.1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온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는 발언이었다. 다른 의원들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부추기고, '간첩 횡행론' 등 색깔몰이, 중국인 혐오 부추기기 등을 검증없이 옮기기에 바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여당의 약세, 야당의 강세는 이같은 여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들이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문제는 중도층은 모든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여당의 행태는 중포당(중도층을 포기한 당) 또는 대포당(대선을 포기한 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민주서울혁신회의 최동민 공동대표는 4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더민주서울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의 횡포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이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부산, 제주, 세종, 충남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7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경쟁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44.2%를 얻어 37.6%인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5.1%p 하락해 5주 만에 40%선이 붕괴돼 역전을 허용했다. 양당간 격차는 6.6%p였다. 민주당의 오차범위(±2.5%p) 우세는 1월1주차(민주당 45.2%-국민의힘 34.4%) 이후 7주 만에 처음이다. 이어 조국당 4.0%(0.4%p↓), 개혁신당 2.6%(1.2%p↓) 진보당 0.8%(0.1%p↑) 등의 순이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의 우세가 짙어졌다. '정권교체'는 2주 전 조사(49.0%)보다 6.1%p 상승한 55.1%를 얻어 '정권 연장'(39.0%·6.3%p↓)을 오차 범위 밖인 16.1%p 차이로 앞섰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전 조사에선 정권 교체(49.0%)와 정권 안정(45.3%)가 3.7%p 차이로 팽팽했던 것과는 다르다. 조기 대선 후보 경쟁에선 야권이 우세를 유지했다. 여야 각 5명씩 주요 후보군 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 후보 5명의 총 지지율이 52.1%로 여권 후보 5명(39.8%)보다 13.7%p 높았다. 후보 별로도 이재명 대표가 2주 전(43.3%)보다 3%p 높은 46.3%를 얻어 1위를 달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0.8%p↑)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6.9%(1.2%p↑), 홍준표 대구시장 6.8%(0.3%p↓), 오세훈 서울시장 5.1%(5.2%p↓)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유승민 2.1%(0.4%p↓),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0.3%p↑), 김동연 경기지사 1.4%(0.2%p), 김부겸 전 국무총리 1.3%(0.3%p↑),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0.1%p↑) 등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여권 4인방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우위를 이어갔다. 김 장관(31.6%)과의 대결에서 2주 전 보다 3.7%p 오른 50.0%를 얻었다. 18.4%p의 큰 격차를 유지했다. 오 시장(23.5%)과의 1대1 대결에서도 3,7%p 오른 50.3%의 지지율을 기록해 격차가 28.8%p로 더 벌어졌다. 홍 시장과도 25.8%p(50.0% vs 24.2%), 한 전 대표와는 29.4%p(49.7% vs 20.3%)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 이같은 야권의 상승세는 최근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 명태균게이트 관련 녹취록 파동, 조기 대선 가시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엔 정권교체 여론과 야당 지지율이 높았지만 1월 중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며 정권연장·탄핵 반대 여론,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보층이 다시 모이고 중도층이 돌아서면서 여론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중도층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켜 보면서 나름 판단을 내렸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 녹취록이 터지면서 (여권으로부터) 이탈표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추락과 붕괴 등의 건설재해로 1200여명이 숨지고 3만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건설재해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건설 현장에서 242명이 숨지고, 6068명이 다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사망자 251명·부상자 4820명 △2021년 사망자 271명·부상자 5302명 △2022년 사망자 238명·부상자 6114명 △2023년 사망자 244명·부상자 7351명 △2024년 사망자 207명·부상자 6753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 '떨어짐'(사망자 622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었으며 '떨어짐'(4612명)과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과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32명, 25명이었다. 이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핵심 부서인 주택정책과에 처음으로 여성 과장이 탄생했다. 국토부는 오는 4일 자로 이유리(45) 서기관을 주택정책과장으로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정책과는 국토부 내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은 부서 중 하나로, 주택시장 관리와 주택 공급, 주거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한다. 정부 부동산 대책 수립 때도 주택정책과가 금융·세제 정책까지 조율해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간 국장급 직위인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여성이 맡았던 적은 있으나 여성 주택정책과장은 없었다. 이유리 과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전공과 관련 있는 기술고시가 아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사무관 때 주택정책과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그간 주택건설공급과장,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부동산평가과장을 거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7일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관련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예상되는 5월 조기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변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이 제출한 '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상정됐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지난해 총선 등에서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오 시장, 홍 시장 등 주로 여당 측 주요 인사들과 '거래'를 했고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게 된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일찌감치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위헌적·정략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명씨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2년 3월8일 명씨가 지인과 대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여사가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특검법의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 반반이라고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의결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에선 3분의2 찬성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야권에선 재의결 시기를 늦춰 여권이 대선 후보 경선으로 분열되는 상황에서 처리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 후보자 및 정계선, 조창혁 등 총 3명을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같은달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조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3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부작위로 인해 국회의 헌법재판권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이날 8명 모두 이같은 주장을 인용해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선 재판관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재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이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한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인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위 확인 등 일부는 부적법 각하했다. 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의 이번 선고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현재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믄 '변론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따라서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헌재가 지금도 정치 편항성 논란이 있는데 마 후보자가 헌재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편파(판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