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베팅해 4800만달러(약 672억6240만원)를 벌어들인 도박사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기반 세계 최대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에 4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프레디 9999'라는 인물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베팅에서 총 4800만 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도박사는 차기 대통령을 맞추는 가장 일반적인 베팅 분야에서 4개 계정을 합해 약 2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럼프가 전체 득표수에서 앞설 것인지, 최대 승부처로 꼽혀온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할 것인지 등을 묻는 다른 베팅에서도 모두 결과를 맞혀 2600만 달러를 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박사의 4개 계정 중 2개는 역대 폴리마켓 수익 1, 2위에 올랐다. 프레디 9999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거액 베팅을 늘리자 시장 조작 가능성을 우려한 폴리마켓 측은 자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폴리마켓은 조사 결과 프레디 9999는 금융 분야 경험이 많은 프랑스 국적의 인물이며, 단순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폴리마켓의 대선 결과 예측 베팅은 특정 후보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한 뒤 얼마를 걸 건인지 선택하게 하며, 그에 따른 배당금도 제시한다. 특정 시점마다 각 결과가 나타날 확률도 결정된다. 잭팟을 터뜨린 이 인물은 폴리마켓 계정에 올린 댓글에서 자신을 유럽의 투자자이자 통계학자이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수백만 달러를 기꺼이 베팅하는 “큰손 도박꾼"이라고 소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그러면서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임한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15분간 약 3400자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은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 쇄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다'는 요청에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따져봐야 한다"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 당시) 당선인 시절 장·차관 인사도 해야 하고, 인터뷰도 직접 해야 하고,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꾸준히 보고받아야 하고, 저는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인 줄 알았더니, 공관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면서 “그만큼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명 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연락한 것과 관련해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했다. 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발령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대통령 부인에게 뭔가 요구가 오면 그런 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대통령 부속실에서 (담당)했는데,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경로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0%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등 공약에 현실화되면 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연준이 11월 FOMC에선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이 98.1%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작년 동기대비 2.1% 오른 것으로 나타난 데다 최근 발표된 10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이달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 FOMC부터 연준이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연준은 지난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당시 점도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 5.1%에서 4.4%로 낮추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또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3.4% 수준에 달할 것을 예상했다. 9월 빅컷 이후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말까지 6차례에 걸쳐 25bp씩, 총 1.5%포인트 인하될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자 연준이 금리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가 예고한 감세 및 관세 정책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기업 감세는 경제성장 촉진, 관세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시장에도 이를 반영하는듯, 6일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전일 대비 16.4bp 높은 4.431%로 뛰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268%로 9.2bp 치솟았다.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0.1%포인트 오른 2.4%를 나타냈다. 또 페드워치에선 다음달 금리동결 가능성이 선거 후 하루만에 22.0%에서 29.5%로 7%포인트 올랐고 내년 6월 미국 기준금리가 3.5~3.75%에 될 확률은 22.1%에서 15.7%로 7%포인트 가까이떨어졌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영향력은 목요일(7일)에 없고 12월엔 미미할 것"이라며 “12월 이후부터 흥미로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은 어떤 정책들이 어떤 순서로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향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라홀딩스의 데이비드 세이프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집권 2기때 내년 인플레이션이 75bp 더 높을 수 있며 내년 금리인하 횟수 전망치를 1회로 대선 전(4회) 대비 크게 낮췄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KPMG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정책들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연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준은 시행이 된 후에야 대응할 수 있다"며 “그들(연준)은 정책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에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8월 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연준)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기 재임 기간에도 내내 자신이 임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만약 정치권력이 통화정책에 관여하게 되면 단기적인 경제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유인이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반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주택시장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언급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히 지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의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개혁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할 때가 떠오른다. 나라의 상황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다"며 “정부가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에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다"며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하여,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000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 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 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 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 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23만 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 7천 명이고,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 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 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 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 2천만 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고, 전북 정읍시도 진료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는데 연봉을 3억 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근무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의사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인데 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교'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에서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11만 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월 30일 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규모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줄 것을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 파악을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총 3,058명인데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입니까?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다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고,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십시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일들 있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축하 인사를 건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토령이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인들에게도 안부를 전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실무진 간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께서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실무진을 통해 일정을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 첫 순서이고 이어 미국 백악관과 주요 참모진 인선 이후 정책 협의 순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담화·회견은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과 당정 관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고 여기에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그 여파로 당정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권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야당이 제기한 공천 개입 의혹을 직접 반박하고 명 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정치권이 요구해온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5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이번 메시지에 대통령실 및 내각 인적 쇄신과 함께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전면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전향적인 쇄신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회견'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담화·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나올 경우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장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미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건인단 10명이 달린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승리했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반(270명)을 넘는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이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7곳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도 우위를 점한 배경엔 '경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2년 대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이 빌 클린턴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처럼 경제 문제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것이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하면서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등의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체 득표수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앞질렀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8시 17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7100만4010표를 얻어 51.0%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으면 이들이 별도 투표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확정하는 직접, 간접선거의 혼합 방식으로 치러진다. 그 때문에 전국 일반 유권자 득표에서 1위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밀려 낙선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대표적 사례인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전체 유권자 득표율은 45.9%에 그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48.0%)에 밀린 바 있다. 4년 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 득표율은 46.9%에 그쳐 조 바이든 대통령(51.3%)에게 뒤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졌음이 입증됐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7곳을 모두 가져가면서 초박빙 판세를 예측해왔던 여론조사들이 모두 빗나가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투표 이틀 전인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7대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4승2무1패 우위를 점쳤고 4일 발표된 정치매체 더힐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승2무1패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배경엔 경제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불만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내릴 정도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인들의 체감은 달랐던 것이다. 지난 8월 유거브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4명 중 1명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이라고 답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판 유세 때까지 “카멀라 해리스는 4년간 미국 노동자에게 경제적 지옥만 만들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AP통신이 공개한 출구 조사에서 전국 응답자의 39%는 경제 문제가 2020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답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했던 유권자 절반은 경제와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 중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주목한 유권자는 10명 중 3명꼴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에디슨리서치가 대선 당일 공개한 출구 조사에서도 전국 응답자의 45%가 자신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해당 출구조사에선 응답자의 51%가 경제 문제 대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해리스 47%)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도 당선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첫날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AP통신 출구조사에서 2020년보다 중요해진 이슈와 관련해 경제 다음으로 이민(20%)이 차지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3분의 1은 이민이 중요한 이슈로 꼽은 반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민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 CBS의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5%가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거는 수십년 만의 고물가, 남부 지역에서의 이민자 급경, 문화적 분열에 따른 미국인들의 불만이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당선 가능성이 95% 이상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6일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시간 오후 4시 11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4명을 차지했다. 특히 승부를 결정지을 경합주에서 7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당선이 더욱 유력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득표율 51.0%로 승리를 확정지어 1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또다른 경합주인 조자이에서도 50.9%를 득표해 선거인단 16명을 추가로 가져갔다. 여기에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승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알래스카(3명)를 반영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면서 승리를 확정짓게 된다. 이런 판세를 의식한듯 NYT는 경합주 개표 상황, 남은 표의 과거 투표 기록, 인구 분포 등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312명을 차지, 당선될 가능성을 95%로 제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승리 선언을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가 시작된 이후 계속 우위를 유지했다는 부분에 있다. 2020년 대선에선 본투표 개표 때는 당 색깔이 빨간색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가 이후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으로 우위가 바뀌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red mirage)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번 대선 결과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가 현실화하면서 수출을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우리 동맹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10%에 달하는 보편 관세 부과를 천명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역대 최대(444억달러)였다. 올해 1∼9월에도 399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 정부가 무역수지 흑자를 의식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일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우리나라에 부담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표 전까지만 해도 1370원후반대였는데 현재 1396.06원까지 급등, 1400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비친다.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 기준금리까지 더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