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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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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피격] 전세계 거물급 정치인들 겨냥한 과거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세 도중 피격돼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거물급 정치인을 겨냥한 과거 총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선 1980년대까지도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암살이나 암살 시도가 드물지 않게 이어졌다. 1865년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워싱턴DC의 한 극장에서 남부 출신의 배우 존 윌크스 부스의 총탄에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암살된 대통령만 네 명에 이른다. 1881년에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정신질환자의 총에 맞아 숨졌고, 1901년에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가 무정부주의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중 리 하비 오즈월드에게 저격당해 사망한 것이다. 암살 시도 사건도 적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81년 워싱턴 시내에서 정신질환을 지닌 남성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았으나 응급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28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도 연설 중 총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뒤 38대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는 살인마이자 사이비 교주인 찰스 맨슨의 추종자 등에게 2년여간 두 차례나 암살 시도를 겪기도 했다. 최근 몇 년 새 지구촌을 뒤흔든 전·현직 정상들을 겨냥한 공격도 잇따랐다. 2022년 7월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사제총기로 쏘아낸 총탄에 맞아 사망,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는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사저에서 침입자들의 총탄에 살해됐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5월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가슴과 복부에 세발의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작년 4월 15일 와카야마현 유세 현장에서 폭발물이 투척되는 테러를 당했으나 다행히 폭발 전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다. 2022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괴한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고, 같은해 11월에는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유세 중 다리에 총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코펜하겐 광장에서 선거 운동 도중에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가벼운 부상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내에서는 총격은 아니지만 여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전국 단위 선거 직전 괴한 피습에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우, 지난 1월 2일 부산 방문 도중 습격범이 20∼30cm 길이 흉기를 들고 목 부위를 공격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인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으며 다가온 10대에게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받아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2년에는 3·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서울 신촌 지원 유세 중 유튜버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일이 있었다. 2006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다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11cm 길이의 오른쪽 뺨 자상을 입는 '커터칼 피습' 사건이 있었다. 불특정 다수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대중 정치인은 직업 특성상 늘 피습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의 양극단화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대척점에 선 상대를 향한 혐오 정서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런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진영 간 혐오가 깊어지며 정치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적 폭력과 혐오는 숙의와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너뜨려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치에 관심없다더니…머스크, 트럼프에 대선자금 기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 측 정치활동 단체 '아메리카' 팩(PAC·정치활동위원회)에게 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메리카 팩은 오는 15일 기부명단을 공개할 예정으로, 트럼프 선거 운동을 위해 지금까지 1580만달러를 사용했다. 특히 이 단체는 경합주에서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움직임은 2636억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기술 거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파적 견해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인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측에 선거 운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머스크가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 전환을 독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폐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등의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이들은 모두 테슬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블룸버그는 또 과거에 충돌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가 최근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트럼프)는 난데없이 날 부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머스크의 이번 기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 모금에서 월스트리트와 기업 기부자의 도움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추월한 시점에 이뤄졌다. 고령 리스크를 심각하게 노출한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큰 악재인 셈이다. 최근 바이든 측 저명한 기부자들은 기부를 중단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선후보 사퇴압박 거세지는데…바이든, 완주 의지 거듭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 요구를 거듭 강조하고 있음에도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회견 이후 심야 회동을 갖고 그의 재선 도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 이후 당내에서 빗발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직설적으로 당내 의견을 전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사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CNN이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당안팎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하원 히스패닉 코커스와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와 잇달아 화상 회동을 하고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토요일인 13일에도 2020년 대선 당시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당내 진보 코커스 의원 등과 회동이 예정돼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히스패닉 코커스의 면담에서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바이든 대통령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개별적인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전날 기자회견 직후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에릭 소렌센(일리노이) 하원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날도 초선인 브리태니 페터센 하원의원(콜로라도)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 배우 애슐리 저드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요구에 가세했다. 민주당 핵심 고액 후원자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동결한다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민주당의 일부 핵심 후원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최대 슈퍼팩인 '퓨처 포워드'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고수하는 한 9000만달러에 달하는 후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일부 말을 더듬긴 했지만 외교 정책에 있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노력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도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를 즉각적으로 불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공개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 재선 도전 재고 필요성을 제기한 펠로시 전 의장은 인터뷰에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빼놓을 수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 “나쁜 밤이었다. 토론이 생각처럼 잘 안되는 날도 있다"는 짧은 트윗을 남기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당 안팎에서 바이든 후보 사퇴론이 거세지자 침묵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이 같은 신중한 태도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바이든 선거대책위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미시간주 유세를 동행취재하는 백악관 기자들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나서 전날 기자회견 도중 풀뿌리 후원자들의 지원은 오히려 폭발했다면서 지지층 동요 차단에 주력했다. 캠프 관계자는 “어제 밤 바이든 대통령 회견 도중 4만건의 소액 후원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밝혔고, 일부 후원자들이 돈줄을 죄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7월 정치자금 모금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상하원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의원들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일부 의원들이 결단을 종용한 데 대해서는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포함해 많은 다른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편에 서고 있다는 점만 분명히 하겠다.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실수를 해왔고, 어제도 일부 실수를 저질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의 적은 자신의 당선 시 피바다를 공언하고 낙태권 폐지를 외치는 독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에서 고령 리스크를 노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지는 후보 사퇴 결단 요구에도 강력한 완주 의지를 거듭해서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 TV 토론 이후 처음이자, 8개월 만에 행한 단독 회견에서도 자신이 트럼프를 이길 최적임자라며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에도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선거 유세 연설에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나는 (이 같은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올라…휘발유, 1700원 다시 넘어섰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4.3원 상승한 1706.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올랐다. 또 5월 셋째 주(1702.9원) 이후 8주 만에 다시 평균 1700원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9.0원 상승한 1777.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8.7원 오른 168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76.8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6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L당 25.5원 오른 1540.6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인하율을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각각 축소했다.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오른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는 중국 경기 지표 부진, 중동 지정학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3달러 내린 85.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1달러 내린 92.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4달러 내린 10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IMF·ADB, 한국 경제 성장률 주목…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나

다음 주 공개되는 주요 국제기구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가 16일 발표 예정인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담긴다. 지난 1분기 '깜짝 성장' 요인,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을 반영해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한 바 있다. 17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24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도 나온다. ADB는 지난 4월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로 2.2%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16일 '6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를 발표한다. 앞서 5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출·수입 물가가 모두 다섯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4월과 비교해 수출물가지수(131.70)는 0.6%, 수입물가지수(141.58)도 1.4% 각각 낮아졌다. 특히 수입품 가운데 커피(-4.5%), 원유(-5.9%), 천연가스(-2.9%), 나프타(-2.3%), 요소(-12.9%) 등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원유 등 수입 물가가 6월까지 두 달 연속 내려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했을지 주목된다. 16일에는 금융감독원의 '5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도 공개된다.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다시 상승해 0.48%를 기록했다. 3월 말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7%) 대비 0.03%p 상승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0.73%) 대비 0.06%p 상승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HBM까지 겨냥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언제까지?…“생산차질 발생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고대역폭메모리(HBM)을 겨냥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삼노는 파업 동참을 독려하는 집회를 이어가면서 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12일 오전 HBM 생산 라인이 있는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를 찾아 집회를 개최했다. 전날엔 기흥캠퍼스 8인치 웨이퍼 생산라인 건물 앞에서 조합원 350여명이 모여 총파업 차여 독려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8인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서 (인력이) 빠지면 라인을 세울 수 있다"며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사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반도체"라며 HBM 장비를 멈추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현재 3만3000여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5% 수준이며, 조합원 대부분은 반도체부문 소속이다. 이들이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건 성과금 제도 개선,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 무임금 파업에 따른 경제 손실 보상 등이다. 전삼노는 8~10일 사흘간 1차 총파업을 선언하고 '생산 차질'을 목표로 쟁의에 돌입한 바 있다. 이어 10일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는 분위기이지만, 집회 참가자 수는 줄고 있다. 지난 8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수천명(노조 추산 4000∼5000명, 경찰 추산 3000명)이던 참가자 수가 전날 8인치 라인 건물 앞 집회에서는 350여명으로, 이날 집회에서는 200여명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전삼노측은 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파업 참가사 수가 줄어들자 그동안의 성과를 부각시켜 파업 동참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삼노는 오는 15일 기흥캠퍼스, 16일 화성캠퍼스에 이어 온양캠퍼스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전날 블룸버그TV에 “사측은 생산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동이 중단되는 장비들이 많은데 이를 감당할 인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이에 유휴 장비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반도체 부품을 생산할 땐 점검 등의 작업도 해야한다"며 “지금은 밀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품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생산차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삼성측은 지금까지 차질이 없다고 말한다.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묻는 진행자에 따른 것이다. 사측도 현재까지 생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정 대다수가 자동화로 이뤄지고,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65% 하락한 8만4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불법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한) 지급수단 휴대 수출행위로 볼 수 없다"라거나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일단 대북송금의 뇌물 혐의를 제외한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위법 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 직후인 지난 달 12일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번엔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다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물가 둔화하고 고용시장 식어가는데…연준 ‘7월 금리인하 ’ 베팅없는 이유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미 기준금리가 이번 분기에 인하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7월보다 9월이 유력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금리 영향으로 미 고용시장이 최근들어 냉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가 이달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12일 한국시간 오후 4시 20분 기준,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9월에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을 86.4%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하루전 69.7%이나 한달 전 59.6%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반면 금리가 이달에는 현재 수준인 5.25~5.50%에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93.3%로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을 기존에 비해 앞당기는 분위기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맥쿼리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을 각각 11월과 12월에서 9월로 당겼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는 6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따른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상승률(3.3%)보다 내려간 것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도 밑돈 것이며,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터치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로,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라 2021년 4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로 2021년 8월 이후 최저였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주거비 물가가 전월 대비 0.2% 올라 2021년 8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렇듯 6월 CPI 발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거의 완전히 잡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시장에서는 금리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동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배경엔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 10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아직 말할 준비다 돼 있지 않다"며 “더 좋은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면 2%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신중론을 유지했다. 또 오랜 기간동안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강조해왔던 연준이 이달 금리인하를 깜짝 단행할 경우 시장이 크게 놀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달 FOMC 정례회의에선 어조를 바꾼 후 내달 예정된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선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에 대비시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연준이 이중 책무(물가 안정·완전 고용) 중 이젠 완전 고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조나단 레빈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가 주장했다. 레빈 칼럼니스트는 역사를 봤을 때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률이 0.5%포인트(p) 넘게 오르면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졌던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상승폭이 0.43%p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빠르고 예측할 수 없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하며 약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오른 데다 4~5월의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도 대거 하향 조정됐다 레빈 칼럼니스트는 그러면서 “정책 금리가 20년 만의 최고 수준이면 숨겨진 취약성이 반드시 드러난다"며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묻고싶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르네상스매크로의 닐 두타 전략가는 “시장에서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도이체방크의 매류 래스킨은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인하 가능성도 최소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 최저임금 1만원 시대…해외 주요국은 얼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이 어떤 수준인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10월 직전 해보다 14.83% 인상한 12유로(한화 약 1만7900원 상당)를 이듬해 12월까지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 결정해왔으나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고, 저임금 고용이 많아지자 2014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도로 볼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1만8500원)였다. 영국 정부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저임금위원회의 9.7%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뒤로 가장 큰 인상 폭이자 물가상승률(2022년 기준 9.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직전 해보다 6.62% 오른 11.27유로(1만6800원)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도 장기체류 허가를 받았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주 의회·지방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9년 부터 7.25달러(9988원)가 유지되고 있다. 연방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거나 동일한 주는 40곳이 넘는다. 멕시코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207페소(1만6000원)다.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됐으나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 지역인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북부지대는 6개 주, 25개 도시가 속해 기타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높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이 2023년 기준 176대만달러(7450원), 일본의 경우 961엔(8300원)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됐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두고는 들이대는 잣대마다 그 결과, 의견이 달라지는 탓에 일관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최근 낸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자료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 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7.1달러(9781원)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를 차지했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위 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높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작년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 임금 대비 65.8%로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52.0%보다 높다는 게 경총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비율을 구할 때는 중위 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중위 임금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용 회장 인도서 포착…‘재벌집 막내’ 결혼식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시아 최고 갑부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찾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뭄바이에 도착했으며, 이날 뭄바이 지오 월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난트 암바니와 제약업 재벌가문 출신 라디카 메르찬트의 결혼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릴라이언스 그룹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이 회장은 2018년 암바니 회장의 장녀 이샤 암바니와 2019년 장남 아카시 암바니 결혼식에도 각각 참석했다. 암바니 회장 세 남매의 결혼식을 모두 챙기게 된 셈이다. 아난트 암바니의 결혼식은 누나와 형의 결혼식처럼 '세기의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3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사흘간 펼쳐진 축하연에서는 팝스타 리애나가 축가를 불렀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하객 1200명이 초청됐다. 5월에도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동하는 초호화 크루즈에 하객 800명이 초대된 가운데 사흘간 축하연이 이어졌다. 지난 5일 뭄바이에서 열린 또 다른 축하연에서는 세계적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축가를 불렀다. 이 회장은 결혼식 이후 인도에서 사업장 방문 및 네트워크 파트너사 회동 등 현장 경영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등을 공급하며 네트워크 사업의 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2년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의 자회사인 지오에 4G LTE 네트워크 장비를 단독 공급했으며, 2014년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선 뒤 2년 만에 인도 최초의 4G LTE 전국망을 완성했다. 또 지난 2021∼2022년 인도 1·2위 사업자인 지오와 바르티에어텔에 1조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구 14억명인 인도는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11억명에 달하며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이동통신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삼성전자는 30년간 꾸준한 투자와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인도 내 가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무케시 회장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등 부문에 주력하며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2016년에는 통신 시장에도 진출, 인도 시장을 평정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무케시 회장의 재산 규모는 이날 현재 1200억달러(약 166조원)로 세계 12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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