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총리 관저에서 '한국 계엄 선포에 따른 일본인 안전과 한일관계 영향'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며 “어젯밤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달 방한 추진 계획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내달 초순께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 방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내년 1월에 이시바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해 왔지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조간신문 1면에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사를 크게 싣고 홈페이지 상단에 관련 기사를 비중있게 배치했다. 교도통신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포고령 발표, 국회 표결, 비상계엄 해제 등 일련의 사건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4일 새벽 밝혔다"고 보도했다. 교도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해 어려운 국정 운영을 강요받았다"며 “사태 타개를 노리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강경책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모두 비판을 강화해 구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교도는 별도 분석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면서 “강권정치 시대로 퇴보한 듯한 강경책에 혼란이 확산했다"고 해설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도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이러한 수법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고 더 큰 혼란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계엄 선포로 한국에 있는 일본인과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했다고도 전했다.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이 야당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태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및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개선 흐름이 이어졌던 양국 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국교정상화 60년에 맞춰 관련 행사도 검토가 이뤄진 가운데 계엄령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듯하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국이 불안해져 동아시아 안전보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으로 4일 예정된 경제당국의 주요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할 예정이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날 새벽 1시께 전격 취소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려던 계획이 기약 없이 밀렸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 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함께 취소됐다.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 회의로 열릴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가 이날 오전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만나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 등을 설명하려던 일정도 역시 취소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정부는 대신 최 부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급히 귀국 중이다. 이 밖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던 재정사업평가위위원회,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증권사 CEO 간담회도 취소됐다. 중앙부처 장·차관들은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거나 후속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계획했던 경기 이천의 대설 피해지역 현장 점검과 안산 선감학원 사건 국가 사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실·국장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이날 예정된 외부 일정을 취소했으나, 해제되면서 일정 참여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노동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예정된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후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기일 1차관이 참석해 개최하려던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일정을 연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했던 '계엄령 준비'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상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계엄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을 때다. 이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 이후 지난 11월 4일 의원총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일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계엄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9월 3일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여러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가담했다"며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선포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계엄령 가능성을 내다본 근거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포고문은 그동안 있었던 역대 계엄의 포고문과 다르다.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큰 차이"라며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수상쩍었다. 계엄론의 밑밥을 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암파(충암고 출신)를 (요직에) 재배치 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야당에서 관련 소문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충격이었지만, 완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라고도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 박빙 선거 중 하나에서 승리했으나 곧바로 많은 스캔들에 휩싸였다"면서 “불필요하게 보인 여러 (정부) 조치들과 함께 스캔들로 인해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애초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과 관련해,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조치"라는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의 발언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에 직면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대담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AP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에 대해 “그의 유턴은 대규모로 단결된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면서 “이런 반대는 열성적인 국회에서의 투표, 비판자 및 여당에서의 규탄 분출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홈페이지에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작성한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공직자) 탄핵 시도를 언급하면서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 통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과 여당의 충돌 상황을 소개한 뒤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일 새벽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 survivability)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면서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demis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용상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 이날 야후파이낸스,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시 21분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iShares MSCI 한국 ETF는 개장 후 전 거래일 대비 2.66% 급락한 55.2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ETF는 한때 52달러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100여개 국내 종목으로 구성된 해당 ETF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한다. 이 ETF는 국내 증시가 연휴 등으로 오랜 기간 휴장한 뒤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기업인 쿠팡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86% 하락한 23.89달러 수준으로 회복됐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기업의 미국예탁증서(ADR)도 낙폭이 축소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51%, 포스코홀딩스는 4.27%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86%, 1.05% 떨어지고 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1.6%, KB금융그룹은 2.37%, 신한금융그룹은 0.23%씩 하락 중이다. 한때 달러당 1440원대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21.25달러로 하락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