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간 가운데 비제조업 PMI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내수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PMI가 50.1로 집계됐다. 이는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50.3, 50.2보다는 낮지만 지난 10월(50.1), 11월(50.3)에 이어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 머물고 있다. 기업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준선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한다. 비제조업 PMI는 52.2를 기록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21개 업종 중 17개의 활동 지수가 전월 대비 올랐으며 건설업 활동 지수는 전월 대비 3.5포인트 오른 53.2를 기록했다. 또 서비스업 활동 지수는 1.9포인트 상승한 52.0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항공 운송, 방송 통신, 금융, 보험 등의 분야에서 60.0 이상의 뚜렷한 확장 국면을 보였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월말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조심스레 나온다고 짚었다. 중국 정부는 지속된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9월말부터 줄줄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에 도달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CNBC에 따르면 OCBC의 토미 시 아시아 거시경제 리서치 총괄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회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며 “올해 중국은 5.0%, 혹은 4.9%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일시적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연말까지 지원책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인 성장 촉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부양 효과는 몇 분기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트럼프는 관세로 위협할 것이고 지속적인 구조적 불균형은 경제에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큐 이코노미스트 역시 “중국 12월 PMI 자료는 서비스와 건설업 활동이 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중국 상무부는 이날 회상회의에서 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들에게 촉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유럽에서 내달 한파가 예고되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급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6.34% 급등한 MMBtu당 3.9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작년 1월 4일(4.17달러) 이후 최고치이며, 2022년 1월 27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이날 장중엔 가격이 최대 20% 급등하기도 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 이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배경엔 다음달인 내년 1월 미국에서 한파가 예상되면서다. 기상 정보업체 더웨더컴퍼니와 애트모스페릭G2가 최근 발표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동부 지역, 특히 플로리다주부터 메인주와 오대호 일부 지역을 포함한 미국 동부 지역의 내년 1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한파가 내달 중순에 정점을 찍고 이 기간 기온은 한 달 전체 예보와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기상정보업체인 애큐웨더도 다음달 중순까지 대부분 상당한 눈과 얼음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한파는 난방용 천연가스 수요를 자극시킬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등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창립자는 “천연가스 동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천연가스 생산 흐름에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한파가 예고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에선 대날 3일부터 기온이 30년 평균치 대비 약 6도 가량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문제는 유럽연합(EU)의 천연가스 재고 소진 속도다. 현재 유럽 천연가스 비축량은 75%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천연가스 재고 소진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이달 31일부터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미국산 천연가스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과 천연가스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해야 할 처지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키이우 인디펜덴트는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중단하고 미국산 천연가스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영장을 차질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여당인 국민의힘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은 내란수괴 옹호를 멈추고,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윤석열, 당신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인 관저가 아닌 구치소"라고 주장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은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둔덕)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항공 전문가들은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흙더미와 콘크리트 벽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안국제공항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다. 이중 콘크리트 둔덕은 2m 높이로, 흙더미로 덮여 있었다.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모든 구조물은 4m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가 콘크리트 벽과 충돌한 것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객기 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사건을 추적하는 업체인 에어 세이프 미디어의 토드 커티스 창립자는 “확실히 그것(콘크리트 벽) 때문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콘크리트 벽과 충돌하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잉 737 조종사이자 항공 안전 컨설턴트인 존 콕스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하는 영상을 지목하면서 “여객기가 활주로에 미끄러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며 “벽과 충돌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이어 “탑승자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벽과의 충돌에 따른 둔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CNBC는 과거 2016년 당시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가 탑승한 여객기가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를 이탈했지만 EMAS(항공기 이탈방지 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정지된 사례를 언급했다. 보도블록과 같은 모양인 EMAS는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이른바 '오버런'이 발생할 경우 마찰을 늘려 비행기 속도를 늦춰주는 안전장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다가오면서 대체공휴일, 휴무일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25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1절, 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 추석 총 세 번이다. 이에 오는 3월 3일(월), 5월 6일(화), 10월 8일(수)에 대체공휴일이 각각 적용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내년 총 휴일 일수는 119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2025년 연휴는 총 6번이다. 구체적으로 △1월 28~30일(설날 연휴, 3일) △3월 1~3일(3·1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3일) △5월 3~6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및 주말, 4일) △6월 6~8일(현충일 및 주말, 3일) △8월 15~17일(광복절 및 주말, 3일) △10월 3~9일(개천절, 추석,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및 주말, 7일)이다. 특히 10월 10월(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최대 10일 쉴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휴무일로 지정되고 2일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6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2025년 추석과 달리 설날 연휴는 화~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1월 27일(월)과 31일(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최대 9일 쉴 수 있다. 둘 중 하루라도 연차를 활용하거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6일 연휴가 마련된다. 이밖에 주요 공휴일은 신정(1월 1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있다. 특히 성탄절은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인 12월 26일 휴가를 내면 4일을 쉴 수 있다. 2025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9월, 11월 등이다. 한편, 내년에는 휴일이 하루 더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을 받았고, 두 달 뒤인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금속 원자재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나타났다. 비귀금속 가격은 소폭 오른 와중에 철광석과 리튬 시세는 크게 하락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지정학적 갈등,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등으로 금 가격이 올해 27%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번 세기 들어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소식 이후 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간 상승률이 다른 원자재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달러 강세, 미 국채수익률 상승 등 가격 하락 요인들이 난무했음에도 금값은 크게 올랐다. 이를 두고 시장 역학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리, 아연 등 비귀금속 가격은 전체적으로 올해 6% 올랐다. 반면 철광석과 리튬 가격은 올들어 각각 29%, 22% 급락하는 등 중국 경기둔화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처럼 각 금속별 가격 상승률이 천차만별로 나타난 것은 원자재 전반 시세를 주도하는 단일 요인이 사라진데 따른 결과이며 이는 내년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내년에는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갈등, 경제 회복을 위한 중국의 노력 등이 원자재 가격을 좌우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꼽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랜딩기어 이상으로 착륙 도중 위험한 상황을 맞았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존스에서 73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PAL 항공 AC2259편 여객기가 전날 밤 9시30분께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랜딩기어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체 결함으로 기체에서 불꽃이 발생했다. 사고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멈춰 섰으며 73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곧바로 버스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PAL 항공 제휴사인 에어 캐나다는 사고 기종이 쌍발기인 드 해빌랜드 DHC-8-402(봉바르디에 Q400)이며 착륙 도중 랜딩기어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탠필드 국제공항은 사고 직후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으나 90여분 만에 1개 활주로의 운영을 재개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는 이번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기 승객인 니키 발렌타인은 착륙 도중 비행기가 상당히 흔들렸다면서 기체 왼쪽에서 불이 났으며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왔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9일(현지시간) 향년 100세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경제난과 외교 악재 등으로 재선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인색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했고 대외적으로 '인권외교'를 내세워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도 겪었다. 그는 특히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 상황을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197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같은 해 3월 주한미군을 4∼5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군시키고 전술핵무기까지 철수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제시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는 카터 행정부를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극도의 불신과 배신감을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의 첫 방한 기간인 1979년 6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을 놓고 한미 정상간 정면충돌이 빚어지면서 양국 정상회담 역사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소위 '암스트롱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의 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우군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를 의식한 카터 행정부는 결국 철군 계획을 보류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도 한반도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는 80년대 초 신군부 치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에 나서는 등 한국내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카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은 북핵 1차 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3년 6월이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영변 폭격설까지 대두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때 '평화의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북한 김일성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짓겠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고, 방북이 성사됨으로써 그는 김 주석과 처음으로 대좌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을 떠나 서울을 방문하면서 당시 북미가 북핵 위기 국면을 주도하면서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던 한국의 김영삼 정부에게도 뜻밖의 선물을 안겨줬다. 김 주석은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사상 최초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카터 전 대통령은 서울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핵 활동 동결 및 IAEA 사찰관 잔류 허용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결국 카터 전 대통령을 매개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더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활동 이외에 국제 봉사 활동 차원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지난 2001년 8월에 한국을 방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가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자택에서 별세한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장(國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워싱턴 DC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국장을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국장이 진행된 것은 2018년 12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