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2차계엄 관련 제보 많아…의원 전원 비상대기"

군인권센터는 “2차 비상 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 장병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센터는 덧붙였다. 이어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다음 날이라면서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민주 "탄핵표결 시기, 與 의총 상황 확인 후 검토"

[속보] 이재명, 여야대표 회동 제안…"韓, 만나서 논의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6일 말했다. 전날 굳혔던 당론을 뒤집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는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책 논의 차원에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반대해왔다. 그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전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 일정을 7일 오후 7시로 정했는데 이를 같은 날 오후 5시로 2시간 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애초 예정에 없던 이번 최고위원회의는 한동훈 대표가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당시 정황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수 싸움'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딜레마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오는 10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해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섣부른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만으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회의 불참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가 됐다. 물론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다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 방안도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방식 등은 '꼼수'로 비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탈당',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안팎의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전략에 대해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차원의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 반대는 24.0%였다. 해당 조사는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4.8%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화학에 이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 사우디의 전통 우방인 미국의 전망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의 친환경 기술 수요로 중국의 관련 수출·투자가 사우디로 유입되면서 기존에 석유 수출입 중심이던 양국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사우디 석유 구매가 주도해왔던 양국 무역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대(對)사우디 수출은 40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9달러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FT 산하 'FDI 마켓'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우디에 216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이뤄졌다. 이에 비해 미국의 사우디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125억달러였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사우디의 전통적인 투자 파트너인 미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 사우디도 중국의 석유·가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노후한 중국 정유사들은 이에 힘입어 디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과 사우디는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과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2023년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중재 등에 정치·외교적 교류·협력에 이어 경제 분야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관계 다각화'에 대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와 관세부과 등 위험이 커지고 있는 미국·유럽 이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우디와의 무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사우디 역시 가장 중요한 군사 협력국인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카미유 론스는 “사우디는 갈수록 자국을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 심화가 바로 그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전망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론스는 “트럼프가 안전보장, 기술협력 측면에서 그들(사우디)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중국이라는 '카드'로 '우리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번 계엄 사태가 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지지 않았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대니얼 모스는 5일(현지시간) “자본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언성 히어로(Unsung Hero·숨은 영웅)"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시장 반응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계엄 해제 전 한때 원/달러 환율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2년여 만에 최고인 1444.09원까지 찍었지만 이후 1414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대표 기업들에 투자할 때 쓰는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상장지수펀드(ETF)는 3일 장중 7.1%까지 떨어졌다가 1.59% 하락 마감했고, 4일에는 0.72%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4일 전장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으로 장을 마쳤지만 '대학살'(bloodbath)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모스는 봤다. 블룸버그뉴스 경제 에디터(executive editor)를 지낸 그는 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거나 증시가 문을 닫는 등의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당국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경제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국자들이 소란 없이 시스템을 백스톱(backstop·방어)했다"고 했다. 다만 경제가 앞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한국은행이 지난주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려의 신호를 보낸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 시스템의 회복력을 경제 발전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전쟁 이후의 산업화, 중산층의 성장,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만하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총 투표 수 192명 중 찬성(가결) 188표, 반대(부) 4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