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기자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한 해 지방규제혁신을 성실히 추진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방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 곳곳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4개 평가그룹(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의 법령 규제 발굴 및 개선요청 활동, 조례․규칙 규제 해소 추진, 행정업무 행태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이 종합 심사하여 그룹별 평가 등급(최우수․우수․장려)이 정해졌다. 북구는 본 평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주민 체감형 자치법규 규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개선', '규제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규제혁신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호평받으며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꾸준한 협의 등을 통해 성공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첨단산업단지 현장 설치' 사례는 기업들의 법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에 북구는 '전국 자치구 종합순위 2위'를 달성하며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포상으로 '국무총리상'과 '특교세 2억 원'을 획득했다. 한편 북구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민선 7기부터 8기 현재까지 '국무총리상 10회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기자 광주굉역시는 오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오거리를 연결하는 '광산길'을 기존 일방 2차로에서 왕복 5차로로 확장·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동구 광산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진입도로로, 기존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측에 폭 3~4m의 보도를 조성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산길은 주변의 푸른길공원, 동명동, 양림동, 광주공원 빛포차거리 등과 연결 광주의 대표적 걷기 좋은 길로 조성된다"며 “보행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변모하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확장 개통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쇄의거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광산길 조성 과정에서 건축·공간기획·조경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 차도를 블록 포장재로 바꾸고 보차도 경계석을 경사식으로 조정하는 등 보행친화적도로로 조성했다. 광주시는 광산길을 평소 왕복 5차로(문화전당 방향 2차로+전남대병원 방향 3차로)로 이용하고, 주말이나 지역축제 등 일정 기간에는 '차 없는 보행로'로 변경해 '대·자·보 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회실험이 가능한 길로 활용할 계획이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기자 광주시 119특수대응단 제9대 단장에 김종률 소방정이 2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종률 단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집무를 시작했다. 전남 장흥 출생인 김 단장은 1990년 소방사 공채로 임문해 광주소방안전본부 안전보건팀장, 소방감찰팀장, 방호예방과장, 남부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소방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해 광주소방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률 119특수대응단장은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사고 전문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여성접객원들을 소개하는 일명 보도방 이권 다툼으로 도심 유흥가 도로에서 2명을 사상케 했던 50대 조직폭력배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000여 만원 추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사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난자해 2명을 사상케 했다"며 “천인공노할 범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수많은 시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씨와 보도방 업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수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접객원과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오랜 기간 신규 보도방의 진출 등을 가로막아 오면서 해묵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휘두른 칼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 A씨와 B씨가 김씨를 상대로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이에 격분한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와 김씨측 법률대리인은 흉기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은 것을 두고 공방도 벌였다. 검사는 “김씨가 흉기를 찌를 때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고 A씨 등의 다리를 여러 차례 강한 힘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흉기에 깊게 찔리지 않도록 붕대를 감았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린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36.0%에 달했다. △30~50% 감소했단 응답한 사람은 25.5% △10~30%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은 21.7% △10% 미만 감소는 5.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8.4%(1441명)가 '매출이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는 조사에서는 △50% 이상 감소 37.7% △30~50% 감소 25.3% △10~30% 감소 20.2% △10% 미만 감소 6%로 응답자의 89.2%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에 대한 경기전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61.9%에 달했으며, △다소 부정적인 소상공인은 28.2%로 응답자의 90.1%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 실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예약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 12월 첫 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7일 “송년회 등 수요로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며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약 취소와 외국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법 개정안' 을 신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의 장기 분할 및 과감한 채무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경찰이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 전남 영광군수 후보 집중유세 기간에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 의원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기아자동차 임원 등과 두팀이 동반해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두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당시(13일 골프라운딩)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한 이들은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골프 라운딩을 마친 뒤 광주 서구 금호동 계절한식당에서 일행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골프 회동에 동반한 일행들을 확인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민 의원의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골프장 이용료와 캐디피, 만찬 비용 등 골프 회동에 들어간 돈을 민 의원이 낸 것인지 아니면 동석한 이들이 대신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골프장 캐디, 식당 주인을 비롯해 골프 회동에 참석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차례로 불러 비용 처리 등에 대한 대질신문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재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 입찰 자격을 변경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광주시교육청이 또다시 특정 여행사 밀어주기 의혹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1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에서 “2024년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총 4개 여행사와 계약했는데 A·B업체가 각각 5개 사업을 맡아 독과점 상태이다"고 밝혔다. 2024년 광주시교육청 학생 국제교류사업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A사는 5개 사업 입찰에 선정돼 7억6540만원(33.1%), B사도 5개 사업 7억5535만원(32.6%), C사는 2개 사업 4억5340만원(19.6%), D사는 3개 사업 3억3960만원(14.7%)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모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개찰한 유럽 문학 기행 위탁용역 2단계 제한입찰(공고 제2024-540호)사업(사업비 2억 원)의 경우 A·B업체 간 입찰 금액 차이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해 주고받기 식 낙찰받기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1~2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두 개 사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를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학사모의 주장이다. 특히 학생 국제교류사업은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진행되는데 항공권 구매, 현지 이동, 해설 등 단순 업무를 여행사에 위탁한 것부터 의혹으로 비춰진다. 특정 여행사 계약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에서도 입찰 자격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학사모는 “이권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며, “살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철저히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학생 국제교류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2005년에 첫 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제19회를 맞이한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으려는 취지를 넘어 지나친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대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로 더욱 교육적으로 깊이 있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독서 성과를 수치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독서마라톤대회가 대회 운영 기간과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독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서 인증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연계된 독서마라톤대회는 완주 증서 등 대회 참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 20주년을 맞는 내년 대회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읽은 책의 페이지 수를 1쪽 당 2m로 환산해 누적 거리를 산출하고, 완주 여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다보니 독서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해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회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빛고을마라톤 누리집에는 출발(0쪽)→ 거북이(1500쪽 3km)→ 악어(2500쪽 5km)→ 토끼(5000쪽 10km)→ 타조(7500쪽 15km)→ 사자(10549쪽 21.098km)→ 호랑이(15823쪽 31.646km)→ 월계관(21098쪽 42.196km)으로 나눠 나의 독서현황을 체크리스트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이뤄져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문 서적이나 시사 잡지 등 간행물은 독서로 인정되지 않는 점은 독서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독서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독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사모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독서교육에서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해 독서 활동의 본질적 가치보다 수치화된 결과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척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 고용률이 2024년 11월 기준 59.9%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고 실업률은 2.8%로 0.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76만6000명으로 1만4000명이 감소했으며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2%로 0.9%p 하락했다. 광주시 실업률은 2.8%로 0.5%p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는 127만8000명으로 2000명(-0.1%)이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는 78만7000명으로 1만1000명(-1.4%)이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0.8%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1000명으로 9000명(1.9%)이 증가했다. 가사는 17만3000명으로 4000명(2.3%)이 증가했고, 통학은 11만3000명으로 3000명(-2.3%), 육아는 2만2000명으로 2000명(-8.6%)이 각각 감소했다. 15세이상 취업자는 76만6000명으로 1만4000명(-1.8%)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만4000명으로 9000명(-2.0%), 여자는 34만1000명으로 5000명(-1.6%)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59.9%로 1.0%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7.9%로 1.4%p, 여자는 52.2%로 0.7%p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광공업(6000명, 5.9%)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2000명, -7.3%), 농림어업(-3000명, -13.6%), 건설업(-2000명, -2.1%) 등에서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의 증감은 △관리자·전문가(1만 5000명, 9.3%) △사무종사자(2000명, 1.7%)에서 증가했으나, △서비스·판매종사자(-2만 6000명, -13.0%) △농림어업숙련종사자(-6000명, -25.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1000명, -0.3%)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명(2.2%)이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6000명(-4.5%), 일용근로자는 3000명(-8.3%)으로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8000명(-34.2%), 자영업자는 7000명(-4.5%)이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증감은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7만2000명으로 4000명(2.6%) 증가했으나, 36시간이상 취업자는 58만5000명으로 1만 9000명(-3.1%)이 줄어들었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시간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16.6%)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36.5%) 늘어났고, 여자는 8000명으로 1000명(-7.3%)이 줄어들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3.2%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자는 2.2%로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1일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당사 앞에 모인 광주광역시의원 21명, 동구의원 5명, 서구의원 11명, 남구의원 10명, 북구의원 18명, 광산구의원 14명 등 당 소속 지방의원 79명 전원과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은 검은색 테이프로 X자를 붙인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윤석열 탄핵'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올리며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침묵시위를 열었다. 이들의 침묵시위는 지난 12월 7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한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압박하기 위한 비상행동이다. 이들은 지난 9일 공동행동 결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11일 침묵시위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손편지 전달식' 등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