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보험가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다고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선택권 제약을 비롯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관리급여 제도 신설이 환자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90% 또는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경증 환자가 전체 의료 이용의 70~80%를 차지한다"며 “비중증 질환에 대한 자기부담을 높이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치료 지연 및 질병의 중증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비보험 때문에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것은 알지만,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보장이나 지나친 의료 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약관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의사들이 실비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이 맞는 만큼 의료계도 비급여를 적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성환 담헌 대표변호사도 “보험사가 설계를 잘못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손해율 산정자료 또는 근거가 공개된 바가 없고, 오히려 손해율이 낮은데도 과다하게 보험료 징수한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가입자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오랜기간 형성된 기존 가입자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설파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상품을 잘못 설계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 맞다"며 “진작에 오·남용됐다는 비급여 실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서 이사는 “10대 비급여 대책에 있는 오·남용도 주관적으로, 보험상품을 재판매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일단 그 계약 당시의 약관에 의해 체결되면 그후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당사자간 별도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존 계약에 개정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재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정부가 보험사의 편을 든다', '건보 재정 아끼려고 국민 부담 늘린다' 등의 주장에 반박했다. 보장이 줄어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으나, 보험금 지급 증가는 실손보험 가입자 수 등을 볼 때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가 꾸준히 갱신되는 실손보험 특성상 1~2세대 가입자들의 경우 장기간 조정되면서 보험료가 비싸졌고, 오히려 3~4세대 보다 손해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속도감 있는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손보험료가 연평균 8% 가까이 오르고 있는 탓이다. 특정한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급증하고, 일부 환자가 혜택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것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한달간 도수치료 진료비는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표도 700억원에 달했다. 4대 대형 보험사 기준 실손 보험금 수령자 가운데 상위 9%가 전체의 80%를 수령했고, 65%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시장의 가격탄력성도 꼬집었다. 소비자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까닭에 가격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당국이 5세대 전환을 강제로 밀어붙이는게 아니라는 점도 거론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의료체계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비급여 시장이 실손보험 없이 형성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비급여는 오늘, 급여는 내일 진료 받으라'는 방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유사한 행위를 함께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태호 대한의사협회장, 조동찬 전 SBS 의학담당기자,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 등도 참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롯데카드가 힐튼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와 협업해 고객들이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롯데카드는 오는 30일까지 힐튼 아너스 아멕스 프리미엄과 힐튼 아너스 아멕스로 콘래드 서울 아트리오의 딸기 뷔페를 사전 예약하면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콘래드 서울 아트리오 유선 전화를 통해 예약하고 사전에 혜택 이용을 요청한 고객이다. 사전 예약 할인은 2개 상품에 적용된다. '스탠다드 오퍼링'은 딸기 뷔페 이용권과 스페셜 칵테일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상품은 샴페인이 더해진다. 정상가는 각각 10만6000원·12만6000원이지만, 힐튼 PLCC로 결제시 각각 6만3600원과 7만56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아멕스 브랜드 롯데카드도 25% 할인된 7만9500원·9만4500원 혜택가가 적용된다. 혜택은 테이블당 1카드 1회 이용 가능하며, 최대 2인까지 적용된다. 힐튼 PLCC는 로열티 프로그램인 힐튼 아너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의 힐튼 경험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백화점·마트·식음료 등 일상적인 지출은 물론 전 세계 140개국 24개 힐튼 브랜드 호텔 8400곳에서 힐튼 아너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전 세계 힐튼 호텔 숙박 및 파트너사의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 신선한 딸기를 활용한 다채로운 메뉴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혁신상품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 연금전환재원(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6건)을 인정 받았다. 새로운 장르의 상품 개발을 위해 전담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 기관과 협업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MG손해보험이 또다시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가 3개월 가까이 실사를 방해하고 예보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번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던 분석이 현실화된 셈이다. 예보는 매각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달 노조를 향해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도움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노조가 메리츠화재가 요구한 자료 115개를 55개로 줄이는 조건으로 실사에 동의하면서 물꼬를 텄으나, 메리츠화재가 제시한 고용승계 10%와 비고용위로금 250억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매각 절차 지연으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공개 매각 △청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협의를 종용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MG손보 대표관리인을 예보 출신 인사로 교체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매각 주무부서도 변경했다. MG손보 청산이 이뤄지면 보험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액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객들은 기존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면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MG손보의 임직원은 588명이다. 이 중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580명(정규직 565명)으로 집계됐다. MG손보는 최근에도 임직원 규모가 500명대라고 설명했다. MG손보의 '고난의 행군'은 20년 가량 지속되고 있다. 2001년 국제화재보험 시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2002년 근화제약에 인수된 이후 2008년 그린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꿨다. 하지만 2012년 또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베스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의 품으로 들어갔고 지금의 사명을 갖게 됐다. 2019년에도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예보가 3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3분기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43.4%로 전년 동기 대비 33.5%포인트(p) 급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를 크게 하회한 것도 업계가 메리츠화재를 '구원투수'로 본 까닭이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말 킥스는 247.6% 수준으로, 업계 최고를 다툰다. 단순계산으로는 MG손보의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더해도 200%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MG손보의 자본잠식을 비롯한 이유로 정확한 실사를 통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예보 자금 등을 활용해 리젠트화재 계약을 타보험사에 이전했던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도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금리 인하 및 경기 부진 등으로 킥스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부담 가중을 꺼리고, 참조할만한 케이스가 한 건 뿐인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경기 부진 등의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프리미엄카드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월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국내 일시불 기준)은 8조8209억원으로 전업카드사 8곳 중 가장 높았다. 해외에서도 3000억원을 상회한 곳은 현대카드 뿐이다. 1월말 개인 (사용가능) 신용카드 회원수도 1109만명 규모로 집계됐다. 경쟁사들이 소폭 성장에 그치거나 오히려 잃은 반면, 현대카드만 지난해말 보다 8만명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유일하게 100조원을 넘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출발인 셈이다. 2021년 3분기 552억원이었던 연회비 수익도 2023년 2분기 700억원을 돌파하고 지난해 3분기 869억원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 상위권을 다투는 곳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57%)을 달성한 것이다. 수익 규모가 적은 BC카드를 제외하면 현대카드와 근접한 성장률을 낸 곳은 하나카드(51%) 뿐이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가능) 회원수가 업계 3~4위인 현대카드가 이같은 성과를 내는 것은 프리미엄 상품의 선전으로 풀이된다. 신한·KB국민·롯데카드가 최근 잇따라 프리미엄카드를 출시한 것도 현대카드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리미엄 시장에서 현대카드의 아성을 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선정한 연회비 10만원 이상 탑30 카드 목록에서 △Summit(써밋·2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린카드 에디션2(4위) △MX블랙 에디션2(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카드 에디션2(6위) 등을 앞세워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앞서 선보인 'Boutique(부티크)' 3종에 이어 이날 '현대카드 써밋 CE(컴팩트 에디션·연회비 8만원)'도 공개했다. 5~10만원급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포진한 병력이 많지만, 더욱 우위를 다지기 위함이다. 써밋 CE는 교육·의료·여행·골프 업종에서 매월 결제액의 5%를 최대 1만 M포인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액의 1.5%를 한도 없이 적립할 수 있다. 매년 5만원 상당의 크레딧도 제공한다. 우량 고객이 실적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도 현대카드가 프리미엄 라인업에 힘을 쏟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카드수익을 올리는 등 본업에서 삼성·KB국민카드와 맞먹는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당기순이익이 밀렸던 탓이다. 단기간에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매출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파한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3분기 카드비용은 2521억원으로, KB국민카드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판관비는 1942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임직원이 업계에서 2번째로 많은 까닭에 급여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라인업 및 고객 기반확대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업계의 트렌드와 부합한다"며 “우량 고객은 소득이 높고, 특급호텔 등을 선호하는 특성상 결제액이 클 뿐 아니라 연체율을 비롯한 리스크도 적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화생명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에서 'AAA/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6월 한국기업평가·스탠다드앤푸어스(S&P)·피치 등 국내외 모든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전망이 향상된 이후 9개월 만에 국내 최고 등급으로 격상된 것이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한신평은 △법인보험대리점(GA)시장 내 영업채널 경쟁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력 강화 △양질의 신계약 유입으로 인한 보험부문 이익창출력 제고 △제도 강화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 관리 등을 등급 상향 이유로 꼽았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중심의 채널 안정성과 추가적인 상위GA 인수로 GA업계 1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업계 전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하락했으나, 한화생명이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신평은 한화생명의 연간 CSM 규모와 재보험 활용 계획 등의 자본관리 전략을 감안, 킥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3월 발행 예정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며 “보험계약자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생명보험협회가 일본 아시아 생명보험 진흥센터(OLICDC)와 '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OLICDC는 일본 Gibraltar생명 산하 기관으로 해외 생보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12일 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미야자키 유스케 일본생명보험 부장과 하라 타다시 부장은 현지 요양산업 현황 및 사업구조와 선진모델로 평가받는 자회사 니치이학관의 요양서비스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니치이학관은 시설 1900여곳·직원 3만5000명·고객 15만명을 보유했으며, 재가 개호·시설 개호 서비스와 의료보험 청구대행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내 어린이 보육시설도 운영한다. 양희석 NH농협생명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오랫동안 관련 제도를 운영한 미국(유언대용)과 일본(유족보호)의 사례를 들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를 점검하고 해법도 모색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는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유족의 생활 보호'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된 만큼 고객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액제한(3000만원 이상) 요건 완화 △신탁 수익자 범위 확대 △특약의 청구권신탁 인정을 비롯한 과제가 언급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해외 선진사례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는 세미나 이후에도 일본생명 측과 개별 미팅 등을 통해 요양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업계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위기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우리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손해보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들에게 신학기 학습물품을 지원하며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한다. KB손해보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구본욱 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학습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학기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아이들이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학기 준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전국의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00명을 선정해 △신발 △책가방 △학용품 등 1인당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연령별로 필요한 물품이 다른 점을 반영해 맞춤형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룹홈 입소 아동들이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되면서 심리적 불안정을 겪거나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 물품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구 사장은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하는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2년이 경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는 보험사들이 가용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비롯한 자본성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등 자본의 질 하락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것도 언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이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불어났으나,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 150%)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탓이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2023년 3월말 145.1%에서 지난해 9월말 132.6%로 하락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투트랙(기본자본 강화, 비율기준 합리화) 방식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은행권 뿐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 중인 곳에서 일반-기본자본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인 점도 참고했다. 우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적극 관리를 유도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타업권(은행) 사례를 감안해 15%포인트(p) 내외의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수용성 향상을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도 지원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도 올해 킥스 170(130+4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를 통해 납세 및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계리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연구원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현실화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려고 적립하는 것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 규모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2조2000억원까지 커졌다. 그러나 킥스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 까닭에 일부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등)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 개선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경험통계와 신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 적립액이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했다"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