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오는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전기판매시장 구조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강 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강 차관에게 "에너지업계는 (낮은) 전력·가스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전력·가스가격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가"라고 포럼 참석자를 대신해 질문했다.이에 강 차관은 "2026년까지 한전 정상화 목표에는 변함없다"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전기요금은 이번 정부에서 분기마다 올렸다. 지난해 초 대비 오른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50원이 넘어 약 47% 올랐다"며 "가스가격은 그보다 더 올랐다. 발전비용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거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문제는 한전의 누적적자 47조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다. 20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조금씩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차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전기요금 결정위원회 설립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강 차관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재 한전이 판매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강 차관은 "원가를 기반으로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한전이 판매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독립된 위원회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이 같은 구조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전기요금의 독립은 많은 플레이어(사업자)가 있을 때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둔 미국, 유럽, 일본의 전기판매시장은 민간에 개방돼있다.현재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정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로 제한돼있다. 전기위원회에서 직접 전기요금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그동안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제도로 반영할 수 있게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에너지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번 나왔다.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에 한전의 적자가 47조원까지 쌓였다고 보기 때문이다.wonhee4544@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