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각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2024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HEY)'가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HEY)는 수소산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배터리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수소 경제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전문 포럼과 수소 및 전기에너지의 시장 동향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세미나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국내외 바이어 초청으로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기업에 직접적인 수출 및 기술 협력,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시멘트 제조사에 대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생산된 시멘트를 활용해 아파트, 빌딩 등을 짓고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시멘트 제조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7개 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김주영·박홍배·박해철·이용우·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해 국민을 상대로 한 역사 반란을 기도했다"며 “김문수 후보자는'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등 노동조합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반복되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으로 여성을 비하했으며 '아이 안 낳고 개만 기른다'며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로부터 '글로벌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우수기관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열·수력과 같은 물 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생산 활성화, 생태 기반 탄소 흡수원 조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핵심 솔루션으로서 천연자원인 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탄소중립 전략의 실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GGGI는 녹색 투자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영국, 덴마크, 호주 등의 1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후 올해 48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 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의제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공로상을 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물 에너지를 구심점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외교의 중심이자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을 올해보다 1만1000대나 더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안전 기능을 탑재한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충전기 보급도 더 늘린다. 이밖에 탄소 감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3% 증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13조94억원, 기금 1조8168억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량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두려워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보급량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이 줄면 온실가스 감축의 한 축인 수송부문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에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더욱 늘려 잡으며 전기차 포비아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예산에 올해 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내년 3조1915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수소차 보급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1만1000대 늘었다. 다만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의 경우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포비아 문제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의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천 중 안전을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늘릴 계획이다.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696억원에서 내년 6조4135억원으로 5.7% 늘었다.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올해 103억원에서 내년 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늘린다.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등에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가뭄 대비 물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질오염 대응에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 사업에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내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 산업 금융 관련 예산은 8296억원에서 1조27억원으로 20.9%나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기존 융자규모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기존 0.4%에서 1.0%로 확대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5배 확대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에는 오는 2026년 전국에는 2030년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35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가 우수 재활용제품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24)에서 선보인다. 센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우수 재활용제품인증(GR) 및 해외 인증을 취득한 회원사의 고품질 재활용 제품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GR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과 재활용제품에 대한 해외 인증을 심사하는 컨트롤유니온코리아 함께 상담데스크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인증 전문 상담데스크에서는 국내ㆍ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활용업계의 수요처 발굴을 지원하고자 한다. 센터 전시부스는 과거 전시회 부스로 사용했던 플라스틱을 재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이명환 센터 이사장은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을 통해 우수재활용제품이 많은 분들께 각인돼 공공‧민간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800여개 회원사와 함께 안정적인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오는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생에너지의날은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지난 2019년 '세계재생에너지 서울총회' 개막일인 10월 23일을 기념해 업계에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등 20여명의 국회의원 주최로 추진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산·학·연 협단체의 참여 속에 한재협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평양 섬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남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면 상승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는(WMO)는 26일 '남서태평양 기후상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에서 열린 포럼에서 직접 발표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경고"라며 기후변화가 태평양 섬나라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섬들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02%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 나라의 평균 해발 고도는 1~2m로 낮다. 게다가 인구의 90%가 해안에서 50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해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 서부태평양 대부분 지역에서 해수면이 약 10~15cm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측정된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상승치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중부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은 약 5~10cm 상승했다. 특히 1981년부터 2023년까지 남서태평양 지역의 모든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뉴질랜드 북동부와 호주 남부 해역에서는 10년마다 섭씨 0.4도(℃)이상 상승해 세계 평균(0.15도)보다 세 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바다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양열파 현상도 1980년대 이후 두 배로 늘고 있다. 태평양 지역 대부분에서 해양열파의 평균 지속기간은 2000년대까지는 5~16일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8~20일 혹은 그 이상 해양열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 주변에서 가장 극심한 해양 열파가 발생해 6개월 동안 지속됐다. 해양열파는 어류와 산호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태평양 지역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바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흡수하다 보니 산성화가 진행 중이다. 하와이 인근 해양은 1988~2020년 동안 산성도가 12%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식물 플랑크톤 크기가 상당히 감소했고, 이는 해양 먹이 사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해지고 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바다는 열을 과도하게 흡수해 앞으로 수 세기 동안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바다가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약화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이클론 등의 발생으로 개발도상국에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3분의 1만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췄다고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홍수 피해 등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5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