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세(Clean Competition Act, CCA) 법안이 국내 주요 수출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CCA 법안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국 산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서 처음 발의된 후, 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산업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수출 산업의 탄소 배출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를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CCA 법안의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비료 △알루미늄 △유리 등 12개 품목으로 2025년부터 톤당 55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2030년까지 톤당 90달러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철강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 1톤당 약 2톤의 CO2가 배출되어 미국 철강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소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CCA 법안은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 등의 수출 품목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027년부터 무게 500파운드(약 227kg) 이상의 제품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029년부터는 100파운드(약 45kg) 이상의 제품에도 탄소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뿐만 아니라 완성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일수록 탄소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미국의 CCA 법안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사하게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국제적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EU의 CBAM은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미국의 CCA는 더 많은 품목과 완성품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CCA 법안 도입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탄소집약도 기준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동나비엔이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5개 제품 본상(Finalist)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상 제품은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콘덴싱 에어컨', '나비엔3D 에어후드', '숙면매트 카본', '수처리 시스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적화된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SDA)에서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혁신성과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상을 선정한다. 경동나비엔은 글로벌 냉난방 시장을 공략할 5개 제품을 출품해 전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 제품은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NPF)'로 따뜻한 물로 공기를 데워 유해가스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건조하지 않은 쾌적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다. 경동나비엔은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디자인으로 승화시켰다. 사람의 건강한 체온을 모티브로 36.5°의 사선 라인을 적용하고, 설치 공간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시각적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냉방 시장에 친환경 트렌드를 일으킬 '콘덴싱 에어컨'의 디자인도 호평을 받았다. 콘덴싱 에어컨은 냉방, 환기, 공기청정, 제습의 복합 기능을 구현하는 토탈 에어케어(Air Care) 제품이다. 또 콘덴싱 기술과 지역난방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활용해 기존 에어컨 대비 42%가량 전기 요금도 절감하며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다. 경동나비엔은 콘덴싱 에어컨이 선사하는 쾌적한 공기를 표현하기 위해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적용하고, 천장과의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며 실내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나비엔 3D에어후드'에도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했다. 에어커튼을 형성해 요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확산을 막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절제된 선을 활용해 주방에 자연스레 어우러지도록 했다. 특히, 최근의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게 무광 스테인리스 소재와 무광 크림화이트 색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숙면매트 카본' 역시 숙면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반영됐다고 경동나비엔은 말했다. 편안한 감성을 제공하는 패브릭 질감과 뉴트럴톤 컬러를 활용했으며, 조작 시에만 켜지는 히든 디스플레이를 통해 수면 방해 요소를 최소화했다. 이외에도 북미에 출시 예정인 '수처리 시스템(Water Treatment System)'도 본상을 수상했다. 전기를 이용하는 독자적 기술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에 포함된 칼슘, 마그네슘 등의 광물질을 제거하는 제품으로, 소금을 활용해 고염도의 폐수가 발생하는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경동나비엔은 수처리 시스템이 북미의 다양한 수배관 환경에서도 쉽게 설치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예를 들어 차고 또는 지하실 바닥에 설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와 조작 버튼부에 경사를 주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용범 경동나비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은 “세계적인 어워드에서 출품작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으며 경동나비엔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기술과 생활공간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디자인을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친환경 기업 이도가 2023년 국내에서 발주된 건설 폐기물 처리 실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용역이행평가에 따르면 ㈜이도는 지난해 약 327억 원 규모의 건설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체 약 600개 중간처리업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도는 2018년 '수도권환경'을 인수하면서 민간기업으로는 드물게 자기자본을 투자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현대화했다. 그 결과, 하루 약 7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했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도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 최초로 건설혼합폐기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특허를 취득하고 하루 1500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도는 현재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하루 1만 4000톤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완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도는 당진 염해 농지에 70㎿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 중이며, 인천 옹진군 인근에 400㎿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바이오가스 분야 등 차세대 친환경 사업으로도 진출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폭염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발전기 정비기간이 늦춰지고,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각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추석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감하면서 이에 대한 적응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초부터 전일까지 폭염일수는 33일로 2018년의 35일에 이어 2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주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2018년 기록과 같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폭염이 이전과 다른 것은 9월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부터 통계를 보면 작년까지 9월 폭염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9월에는 벌써 6번이나 발생했으며, 1~2번의 폭염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더위가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각 분야에서 이에 대응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일단 냉방수요가 9월 중순까지 높게 발생하면서 그만큼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 정비기간도 뒤로 늦춰지고 있다. 보통 발전기들은 여름동안 풀가동한 뒤 겨울철 가동을 위해 9월 초부터 정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9월 중순까지 냉방수요가 높게 나타나면서 발전기들이 이에 대응한 전력을 공급하느라 정비기간이 연기된 것이다. 너무 늦어지면 자칫 겨울철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기 정비기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동계기간 전까지 정비를 완료해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폭염에 농업 부문도 직격탄을 맞았다. 열과 피해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올라 장바구니 경제가 어려워졌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6∼7인 가족 기준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대형마트의 경우 평균 28만8727원으로 지난해보다 8.4% 올랐고, 전통시장의 경우 평균 24만785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상승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해오던 농산물과 채소들이 기후 적합성을 잃어감에 따라 시설 재배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농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석이나 여름 휴가, 학교 방학 시기를 뒤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석을 맞아 전라남도로 휴가를 다녀 온 직장인 이 모씨(37)는 “9월 중순이면 선선할 줄 알았는데 하필 전국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덥다고 한다"며 “미디어에서 기후위기 얘기가 나와도 공감을 못했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느낀 폭염에 정말 심각성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김해동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음력 8월 15일에 맞춰 추석을 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추석을 일본처럼 양력 8월 15로 옮기거나, 아예 추석 휴가를 일주일 정도 제공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8월 2~3주 방학을 하고 개학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폭염 속에서 제대로 된 학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름철 임시 방학 제도나 10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폭염이 에너지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통한 협동조합 운영 등 일본처럼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예년보다 이어진 늦더위로 인해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작년보다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였던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0.3GW(기가와트)로,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8일부터 30일) 기간의 54.4GW보다 29.2% 증가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수치를 의미한다. 아직 정확한 전력 사용량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한 만큼 실제 전력 사용량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는 산업시설이 대부분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전력 수요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가정과 상업시설의 냉방 수요가 크게 증가해 예상보다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당초 전력 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전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대형 발전소 정비와 화력발전소 운영 최소화 등의 대책을 준비했다. 필요 시 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는 '출력 제어' 방안도 고려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전력 수요로 인해 출력 제어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추석 연휴에 이어 늦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9월분 전기요금 부담도 예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여름철(7~8월)에는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 구간이 확대된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 여름 할인이 종료돼 전력 사용량이 비슷하더라도 요금이 더 높게 청구된다. 7~8월에는 '300kWh 이하', '300kWh 초과 450kWh 이하', '450kWh 초과'로 나뉘어 요금이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200kWh 이하', '200kWh 초과 400kWh 이하', '400kWh 초과'로 돌아와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AWS) 고장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41건의 장애 중 30%는 복구에 하루 이상 소요돼 기상 예보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는 2014년 130건에서 2023년 5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2022년 385건과 비교해 156건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도 430건의 오류가 발생해, 2023년에 이어 높은 장애 발생 건수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강수량과 적설량 등 기상예보와 방재 기상 감시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총 3129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 발생한 541건의 장애 중 164건은 복구에 하루 이상이 소요됐다. 이는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도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국지성 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상 관측장비의 고장과 복구 지연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측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노후화된 지상관측장비 교체 예산을 증액해왔다. 2020년에는 29억 5100만원, 2024년에는 51억 24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34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장비 교체를 진행 중이다. 지상뿐 아니라 해양기상관측장비에서도 고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안에서 파고와 파주기를 측정하는 파고부이는 2014년 44건에서 2023년 135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났고, 해양기상부이와 해양안개관측장비에서도 고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기상관측장비도 마찬가지로 2023년 16건, 2024년 24건의 고장이 발생하며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상관측장비의 정확성과 안정성은 기상 예보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며, “기상청은 장비 교체와 고장 원인 분석에 더욱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번 늦더위는 기후 변화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계속되는 더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권,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를 기록하며, 서쪽 지역과 경상권에서는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 이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1도, 대전과 부산은 33도에 달하는 폭염 경보가 이어졌다. 평년 9월 중순의 기온이 24~28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연휴 동안 기록된 기온은 약 5도 정도 높았다. 폭염 속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나 스포츠 경기도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10대 청소년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관중 42명도 두통과 어지러움 등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해 응급 조치를 받았다. 이는 36도에 육박하는 낮 기온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더위를 고려해 경기를 오후 5시로 연기했으나 연휴 내내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은 실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휴 이후 첫 출근일이 될 19일까지 기온이 이날과 비슷하고, 이후 21일까지 한낮 기온이 30도를 찍는 지역들이 있을 예정이다. 22일부터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일은 줄겠으나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도는 상황은 하순까지 유지될 수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93주차에 27.0%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기존 최저치는 2022년 8월 1주차에 기록된 29.3%였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과 정책 혼선이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불기소 결정, 채 상병 사건 특검법 통과 등의 이슈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의사 파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정책 혼선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대정부질문 등에서 의정 갈등이 지속된 점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0%(매우 잘함 12.3%/잘하는 편 14.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29.9%에서 2.9%p 하락한 수치로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8.7%(잘 못하는 편 10.0%/매우 잘 못함 58.8%)로 전주 66.1% 대비 2.6%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2.0%p) 밖인 41.7%p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잘 모름'은 4.2%를 보였다. 권역별로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4%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4.2%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6.2%p↑) △60대(3.8%p↑) △30대(2.6%p↑) △20대(3.7%p↑)에서 늘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0.5%p 하락한 39.6%, 국민의힘은 1.6%p 하락한 33.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6.6%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2.9%포인트 상승한 10.7%, 개혁신당은 4.2%, 진보당은 0.9%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9.8%로 1.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5.4%p↓) △대구·경북(4.7%p↓) △서울(3.3%p↓)에서 하락했으며 △인천·경기(2.1%p↑)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4%p↓) △30대(6.9%p↓) △20대(2.4%p↓)에서 하락했고 △60대(3.7%p↑)에서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7%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9%p↓) △인천·경기(3.7%p↓)에서 떨어졌고 △대전·세종·충청(3.1%p↑)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3.5%p↓) △60대(1.6%p↓) △40대(1.3%p↓)에서 하락했고, △70대 이상(4.1%p↑) △20대(1.9%p↑)에서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진행됐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6%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3명과 1001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대응 미흡을 이유로 제기된 청소년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이번 사건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기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고,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특히 자신들의 미래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이 헌법소원의 핵심 논점은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이었다.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미루면서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지금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경고였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으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미비점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가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이 헌재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이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후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고 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조치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해결방법이다." 12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녹색연합 주최로 열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에너지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법적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6GW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지 규제 완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6GW 규모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입지 규제 완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과 관련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경과' 주제발표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과 성과를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경기도는 이미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와 이자 차액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여러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RE100 정책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력 소비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송전선로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를 법적 제도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는 현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