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이 언급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랴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롯해 최근 개헌 언급으로 여권 내 논란을 촉발한 나 당선인을 동시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기단축 개헌론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냈던 주제지만 최근 나경원 당선인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나 당선인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중진들은 해당 이슈가 정치권 내로 확대되지 않도록 강경한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며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기 단축이란 건 민주당의 꼼수"라며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를 같이 해서 국회와 대토령이 서로 반대 측이 될 경우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진다"며 임기단축에 반대했다. 나 당선인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입장릅을 바꿔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며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모양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에 동의하라"고 주장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여당에서는 금기로 여겨지는 '임기단축'에 대한 주제를 꺼낸 나 당선인의 발언에 여당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이처럼 강경한 대응은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동시에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개혁신당은 내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모집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정비 작업 및 내후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8일 회의에서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허은아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3일간이다. 개혁신당은 6월 3일부터 공고를 시작한다. 심사비는 50만원이지만 지난 총선 출마자의 경우 절반의 금액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된 금액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철근 조강특위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직후 당 정비를 완료해 올해부터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자는 법안도 통과됐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각각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해산 전 재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정안은 폐기된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들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29일 자정이 가까운 무렵에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이 사라져 모든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21대 국회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서도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은 1만6387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1778건도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법안들도 상당수다. 이 중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모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한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일명 반도체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그간 여당은 형평성을 거론하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만큼 윤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표결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조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 재의결 요구(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재투표 강행됐으나 또 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채 상병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상정, 재투표했으나 이 법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가결 정족수에 미달, 부결돼 폐기됐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권이 여권의 반대에 국회 본회의 재투표 절차를 밀어붙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입법 확정된다. 야권은 다수 의석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투표에 부쳤으나 번번이 의결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된 사례는 벌써 9번째다. □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국회 재투표 사례 그런데도 4.10 총선서 압승한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재투표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또 다시 발의해 기필코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권의 국회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투표-부결이 반복됐고 22대에서도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동일한 일부 법안에 대해 이같은 절차를 또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과반의석을 훌쩍 넘긴 원내 제1당 민주당 주도 야권의 '입법독주',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적 리더십으로 이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독단'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다른 법안들도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2023년 4월 13일), 간호법(2023년 5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2023년 12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2024년 2월 29일) 등의 법안은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특별법만 여야 합의로 재의결한 것을 제외하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쟁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간 잦은 정치적 힘 겨루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의 힘과 힘이 부딪혀서 정치의 실종이 일어났다"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어지는 여소야대 구도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내내 유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야당이 양보할 일은 없다. 야당은 그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아마 이런 정국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현재는 여야 관계가 냉랭하지만 앞으로의 집권당 대표가 누가 될지에 따라에 달렸다"며 “이견이 큰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법안은 협의가 되지 않겠지만 아주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양곡법 등 쟁점 8개 법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인 연금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여야 공감대를 이룬 고준위방사선폐기물법, 반도체법(K칩스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은 줄줄이 폐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외교부가 28일 북핵 협상 등을 담당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정보분석 조직을 더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하는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초대 외교전략정보본부 본부장(차관급)으로는 북핵과장, 북미국장 등을 역임한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개정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 산하에 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보기획국·한반도정책국·국제안보국 등 4개 국(局)을 뒀다. 외교부는 이 같은 개편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신설된 외교정보기획국은 전 세계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서비스 제공 단계까지 발전할 계획이다. 외교전략기획국 안에는 한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총괄·점검하는 전담 조직으로 인태전략과가 신설됐다. 한반도정책국은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2국 4과' 체제로 차관급 조직이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된 것이다. 2006년 한시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축소는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업무 조직의 변화에 대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인권, 탈북민 지원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내 산재돼 있던 국제안보 업무는 국제안보국으로 일원화했다. 이 밖에도 기존 다자외교조정관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원자력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각각 개편했다. 개발협력국에는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해 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 부처 간 협업 등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경제안보외교과도 신설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중앙아시아과를 설치하는 지역국 체제 개편도 단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직개편에 대해 “정부 효율화 기조 아래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나경원 당선인이 제시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겨냥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택한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나 당선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동시에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자신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이날 선을 긋는 등 논란이 일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나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모든 논의를 같이 열어놓고 해서 국회가 좀 더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국회가 되고 여야가 조금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받은 납세자들이 폭증했다.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걸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전문가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시장, 수요자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체감이 어렵다. 다수의 국민은 서울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뿐, 공급자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이 온다면 아마 PF 위기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실 사업장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로 미분양 매물을 산다고 하는데 LH는 전세 사기, 공공 사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CR리츠로 해결할 수 있는 미분양 매물은 3000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은 다 위기인 상황이다"라며 “근본적으로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을 해줘야하고, 정부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은행들은 저리 대출을 통해 지방에 미분양을 매매하게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충한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기술본부장은 기준금리 상승이 부동산 PF 시장 부실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시장 붕괴는 단순한 가격 하락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공공주택 확대 및 공급 부족 완화 대책을 포함한 잠재적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사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원영섭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협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해 거론하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산율은 최대 0.3명까지 감소하고 무주택자와 자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출산율이 0.45명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인 가구화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중소형 아파트 집중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자녀와 함께 사는 3040세대 실수요자들은 84㎡의 중형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앞으로 4인 가구와 4인 주거 회복을 지향한 중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도 출산율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법률사무소 집 후원으로 개최됐다. 사회는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맡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