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전기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표한 2023년도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기화재 발생 건수는 2014년 8287건에서 2023년 8871건으로 증가해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의 비중이 19.7%에서 22.8%로 높아졌다.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크게 늘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기화재로 45명이 사망하고 3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액은 약 1823억 원에 달해 2014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확인 단락'(34.0%)과 '절연 열화'(18.2%)가 지목됐다. 미확인 단락은 전기 회로에서의 예상치 못한 전류 흐름으로 인한 화재를 의미한다. 절연 열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설비의 절연 상태가 약해져 발생하는 화재로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관리 부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화재는 주로 주거시설(34.3%)과 산업시설(17.9%)에서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겨울과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냉·난방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 2023년의 전기화재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시간대별 분석에 따르면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심야(04시~06시)에 전기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많은 전기기기들이 켜져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기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 지역 내 전기설비의 노후화 또는 관리 부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화는 불가피하게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전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전기화재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전선이나 전기설비 기기 등을 절연시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적 대책이 필요하며 기기외함접지 및 지락차단장치 설치 등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작업자가 전기를 취급할 때 반드시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안전장비는 감전사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이 2025년도 예산안으로 4698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예산 4482억원 대비 4.8% 늘어난 규모로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과 국가 기후위기 대응, 미래를 선도할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기상·기후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대폭 늘어났다. 2025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48.9% 증가한 1318억원이 책정됐다.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5호 개발에 195억원을 투입하며 이 위성은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 2A호를 대체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5호는 정지궤도 기상위성으로서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내년 기상청의 주요 R&D 사업에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인공지능(AI) 활용 예보지원 기술 개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기상위성 융합 활용 기술 등 다양한 기상기술 연구개발에 56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지진 관측과 예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91억원을 배정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상과 지진 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 운영과 위험기상 예보에 747억원, 지진 관측망 확충과 발생 원인 규명 기술 개발에 24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에 30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 체계 구축과 기후변화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각각 161억원과 145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교육부와 협업해 늘봄학교에서 기후변화과학 분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우주청,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관련 기술 개발과 천리안위성 5호 프로젝트에 총 10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비 55.1% 증가한 예산으로 미래 기상기술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기상·기후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GS파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GS파워는 4일에는 부천 신흥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백미와 라면 등 3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안양착한푸드마켓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안양착한푸드마켓은 안양시 저소득층을 위한 상설 무료 장터로, 긴급지원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들이 마켓 형태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선택형 지원 사업이다. 안양착한푸드마켓은 GS파워의 기부금으로 미역, 당면, 부침가루, 간장 등 명절용 물품 코너를 운영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GS파워는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인 부천 신흥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년 추석과 설 명절마다 백미 등 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GS파워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GS파워는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상장 공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와 내부통제체계 선진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한난의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해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까지 총 7개 상장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감사)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 공기업 주주가치 제고 관련 내부통제체계 동반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내부통제 강화 전략 △효과성 진단 방법론 △고유위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상장 공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동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은 “정부정책의 이행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상장 공기업의 책무"라며 “내부통제체계 선진화 달성을 통해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장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소비자 구매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 정부, 국회가 전기차 포비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예산을 4.5% 증액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를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로 1만1000대 더 늘릴 계획으로, 대부분이 전기차이다. 다만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에 이어 지난 16일 경기 용인에서도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를 기피하는 포비아 현상이 전기차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62만1071대로 연초 대비 14%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23% 증가율보다 9%포인트(p)나 감소한 수치다. 더군다나 전기차 보급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분야 중 4번째로 많은 수송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전기차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때문에 민간은 말 할 것도 없고 정부와 국회까지도 전기차 포비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 방지와 이상 감지를 위한 3단계 안전 설계를 통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이상 발생 시 즉각적으로 차량 출력을 제한하거나 충전을 중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연기 감지기와 스프링쿨러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사전 인증제도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고,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검사 강화와 같은 법적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 감지기와 스프링쿨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 구역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에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역시 운전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전기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전기차 화재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과 관련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화석 연료에 의존한 자동차 산업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기차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포비아'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전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수 있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오염 감소에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미 글로벌 환경 기조가 탄소중립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전기차 포비아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전기차의 화재 위험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님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기차의 환경적 이점, 즉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과 향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등도 강조돼야 한다. 정부와 제조사들은 이러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교체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터리의 전압, 저항, 온도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터리 화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실시간 정보를 통해 출력 제한 및 충전 차단 등으로 화재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 사고 대부분이 배터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배터리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결함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메커니즘은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면 화재 대응도 사전에 가능하다. 그는 “배터리 내부에서 결함이 진행되면,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며 “이때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전압, 저항, 온도 등의 미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 문제의 조짐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도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짚으며 “BMS는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사용 패턴과 환경 조건을 분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화재 예방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홍 현대자동차 배터리성능개발실 상무는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 방지와 이상 감지를 위한 3단계 안전 설계를 통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BMS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차량 출력을 제한하거나 충전을 중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 중에도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 청라 사고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를 기피하는 포비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가 하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들은 정부와 제조사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충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제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정준호·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준호 의원은 “전기차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주도면밀한 안전 대책과 배터리 관련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린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댐 건설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30일 환경부는 연천군 아미천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연천수레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댐 건설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신 연천군 건설과장은 “연천군은 과거 여러 차례 극심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어왔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2020년의 대규모 홍수 사례에서 보듯이,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하류 지역의 마을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기후대응댐이 있었다면 유량을 조절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댐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사무관은 “수상 태양광 사업과 수열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기존 댐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연천군민들은 대부분 아미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막2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경일(75) 씨는 “20년 전에 물난리가 나 연천읍이 다 잠겼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집과 길이 유실됐다"며 “자신의 이익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기후대응댐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천 동막계곡 상인회 회장은 “상인회 분들은 모두 다 주민인데 댐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연천에 관광 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름에 물이 금방 빠져나가는데 댐이 생기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장사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내산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는 “댐 설치로 수몰 예정지를 봤을 때 내산리의 동네 일부가 잠길 수 있어 동네가 없어져 고립된 마을이 될 수 있다"며 “동네 주민들은 전부 고령층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염려가 아주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을 회의 때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막리 응회암이 100% 수몰될 위치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멸종위기종인 애기송이풀 등 다수의 희귀 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냐"며 “3년 동안 물을 가둬두면 이 시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녹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연천군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과 협의해 대체 명소를 지정하기 위해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14곳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목적에 따라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으로 분류된다. 권역별로 보면 △한강 권역(4곳) △낙동강 권역(6곳) △금강 권역(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3곳)이 포함됐다. 이 중 연천 아미천댐은 4500톤(t) 규모로 청양 지천댐(5900만t), 한강권역의 수입천댐(1억t)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 3급 승진 ▲ 예보국 예보기술과장 김성진 윤수현 기자 ysh@ekn.kr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더욱 강력한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청구인들은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9일 오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시한까지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 수립 방식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 5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으나, 4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으로 참여한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래세대의 권위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법이 정한 정부와 국회의 의무로 오늘 판결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이며 누구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 권리가 지켜질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의 차례"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아기기후소송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제아 학생(12)은 “저희는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기후 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저희가 기후 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듯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연 청구인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두고 어떻게든 메꾸는 것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후 대응의 정도와 방식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적절히 줄여내고 통제해 사회와 구성원의 삶에 닥칠 치명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한 삶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정"이라며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선언이다. 헌법 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발언 이후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이제는 위기기 아닌 권리의 시간" 등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