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정규시장 거래대금의 5분의 1을 점유하며 출범 두 달 만에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 시간외 거래와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판 흔들기'가 효과를 발휘했다. 15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이틀(5월 13~14일)간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20분)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9487억원으로, 전주(5월 7~8일)의 3조271억원보다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의 정규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548억원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은 약 19.7%다. 특히 14일 하루 전체 거래대금은 6조548억원(프리마켓·정규시장·애프터마켓 포함)을 기록하기도 했다. 출범 당시 10개 종목에서 시작한 거래 대상은 현재 788개 종목(코스피+코스닥)으로 확대됐다. 출범 첫 주 정규시장 거래대금은 하루 105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가파르게 늘며 최근에는 일 평균 3조원을 넘어섰다.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정규시장,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까지 포함한 하루 전체 거래대금은 최대 6조원에 달한다. 특히 애프터마켓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지난 5월 13~14일 양일간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은 각각 7211억원, 8044억원으로 하루 평균 76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5월 7~8일)의 일평균 5207억 원 대비 46.5% 급증한 수치다. 미국 증시 프리마켓(한국시간 오후 6시~11시 30분)과 겹치는 시간대에 국내 투자자가 실시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 참여자 측면에서 보면 개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출범 초기 95%를 웃돌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및 기관의 참여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 외국인 거래 비중은 3월 0.4% 수준에서 4월 마지막 주 6.3%까지 늘었고,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하반기 내 넥스트레이드 연동을 위한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모·공모 운용사 대상 설명회도 지속되고 있어 기관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막는 구조적 장벽은 없으며, 초기 시장 특성상 진입을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며 소통 중으로, 수개월 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매매체결 수수료는 지정가 주문 기준 0.00134%, 시장가 주문은 0.00182%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0.0023%)과 비교하면 각각 약 20~40% 저렴한 수준이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향후 수수료 인상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기반 주문의 60% 이상이 넥스트레이드로 유입되고 있으며, 5월 1일 수수료 유료화 이후에도 유입 비중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넥스트레이드 측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SOR 시스템에서 가격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 거래 비용이 더 낮은 시장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수료 격차는 넥스트레이드로의 주문 쏠림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리마켓·애프터마켓 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거래 시간 확대 계획은 없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시간 연장은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확대를 추진하려면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ATS(대체거래소) 점유율 제한(15%) 규정에 대해서도 “큰 금액의 거래가 많아 거래대금 대비 거래량의 비율은 낮다. 아직까지 한 번도 15%에 가까이 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 기준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 중이지만, 자본시장법상 ATS 점유율 제한은 '거래량 기준으로 6개월 평균 15%'로 설정돼 있다. 실제 정규시장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5월 13~14일 이틀간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은 각각 약 11.4%, 9.6%로 10% 안팎 수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ATS는 '전체 시장 거래량 기준 6개월 평균 점유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다음 거래일부터 해당 ATS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제재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 확대는 한국거래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별도 기준 영업수익은 6647억원, 영업이익은 2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매체결 수수료 수익이 557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83.9%를 차지했다. 주된 수익원이 수수료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이처럼 수수료와 거래시간 양 측면에서 밀리면서,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수익성과 경쟁력 양 측면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인하나 거래시간 확대에 대해 “현재로서는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양광 발전용 모듈 추적장치를 제조하는 파루가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루는 오전 9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9.94%(285원) 오른 1237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태양광 관련주는 국내외 업황 회복 기대와 정책 수혜 기대가 겹치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부품이 동남아를 거쳐 우회 수출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점도 반사이익 기대감을 높였다. 여기에 정치권 이슈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경북 구미 유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여럿 만들면 주민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햇빛 연금' 제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종목들이 테마주로 부각됐다. 파루는 9일 546원이던 주가가 15일 현재 1237원까지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과 부도,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삼중 악재에 직면했다. 기존 오너 일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음 결제까지 미이행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동성제약은 1억3917만원 규모의 전자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받은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도는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분류돼 당좌거래 정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부도는 나원균 대표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서 연유한다. 나 대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8일 법원은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인용했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향후 수주 내 법원이 판단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신규 채무 변제나 임시주총 소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음 만기 결제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라 현행법상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생 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첫 번째 부도 당시에는 곧바로 입금 조치를 했고, 이후 회생 신청으로 채무 변제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번째 부도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변제할 수 없어 부도가 났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이양구 전 회장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나원균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이 나 대표의 대표이사 직무 및 이사 권한을 정지시키려는 것으로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말 보유 지분 14.12%(약 120억원 상당)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넘겼다. 이 회장 측 지분율은 브랜드리팩터링을 포함해 아내 김주현씨(0.12%)와 아들 이용훈씨(1.26%)와 이용준씨 합산(0.12%) 등 15.62%다. 나원균 대표는 개인 명의로 4.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친 이경희 오마샤리프화장품 회장의 1.55%를 포함하면 총 5.64%다. 또 동성제약은 지난달 24일, 사모 투자사 딥랩코리아에 자사주 7.13%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을 공시했다. 정황상 EB 발행분을 나 대표 측의 우호 세력으로 분류하면, 나 대표 측이 잠재적 우호 지분은 최대 12.77%까지 늘어날 수 있다.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실무 협의 여부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동경영 논의나 협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영권 분쟁은 6월 9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임시주총)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사실상 무산 가능성도 시사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관련 취재 요청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햇빛 연금' 등 재생에너지 공약을 연일 강조하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1분 기준, 한화솔루션은 3900원(11.57%) 오른 3만7600원을 기록 중이다. OCI홀딩스도 전 거래일 대비 7700원(10.42%) 오른 8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수익 공유 제도인 '햇빛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최근 “농가 태양광을 확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유지한 점도 국내 태양광 업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6월부터 동남아 경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통합 태양광 생산시설 '솔라허브'를 구축 중이며,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을 통해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미국 정부의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돼, 직접적인 타격 없이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물류로봇 전문기업 유진로봇이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 사외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4분 기준 유진로봇(056080)은 전 거래일 대비 2450원(25.44%) 오른 1만2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에도 상한가(+29.96%)를 기록하며 9630원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 이번 상승은 유진로봇 사외이사 장동의 교수가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2호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 교수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이자 대한인공지능학회 기획이사로, 2021년부터 유진로봇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1988년 설립된 유진로봇은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으로, 자율주행 물류로봇과 스마트 자동화 장비에 특화돼 있다. 과거에는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를 선보였지만 현재는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B2B 중심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 중이다. 고카트 자율이동로봇, 3D 라이다 센서, SLAM 콘트롤러 등을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평화홀딩스는 전 거래일보다 30.00% 오른 1만2670원에 거래 중이며, 평화산업도 29.99% 상승한 2085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직행했다. 평화홀딩스는 김종석 회장이 김문수 후보와 같은 경주 김씨인 데다, 계열사 피엔디티(P&DT)의 생산시설이 김 후보의 고향인 경북 영천에 위치해 있어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원 ARS 투표를 통해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여부를 물었으나, 전국위원회 안건 상정이 부결되면서 기존 절차가 모두 무산됐다. 이후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전날 최종 서류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한편 평화산업은 자동차 방진부품과 에어서스펜션, 각종 호스류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쌍용차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미국·중국·인도 등 해외 법인도 운영 중이다. 평화홀딩스는 평화산업, 평화오일씰공업, 피에프에스(PFS) 등 다수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1950년 설립돼 198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주요 수익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과 용역 수익으로 구성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코스피 박스권('박스피') 탈출을 위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접근 방식과 세부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후보는 주가조작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하며,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 단기 차익 실현 환수 강화 및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 후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의 부실 상장 종목을 정리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일부 투자자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공약이 주가지수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은 국내 자본시장 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물경제와의 연계성이나 사회 전반의 불균형 해소 같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 재설계가 함께 논의돼야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과 수출 확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을 간접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자산 증식을 유도하고, 시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 승인,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코인거래소 설립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도 포함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통령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총리실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일원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범죄거래 활용,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후보의 배당소득세 폐지와 제도 정비 중심의 공약은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물자산이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폐지와 같은 파격적 세제 혜택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년 3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ATS) '넥스트레이드(NextTrade)'가 출범하며, 주식 거래 시장에 복수 거래소 체제가 본격 도입됐다. 이는 기존 한국거래소(KRX) 단독 체제를 깨는 제도 변화로, 출범 두 달만에 점유율 30%를 앞두면서 한국 주식 거래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KRX의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시간대에 맞춰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래 수수료는 KRX 대비 20~40% 낮게 책정됐다. '중간가호가', '스톱지정호가' 등 새로운 호가 제도도 도입해 투자 전략의 폭을 넓혔다. 거래 종목 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출범 초기 10개 종목으로 시작한 넥스트레이드는 4월 말 기준으로 거래 가능 종목을 800개로 늘렸다. ​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 앱을 통해 별도 설치 없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스마트주문시스템(SOR)'을 통해 KRX와 ATS 중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자동 전송된다. 시장 안정장치도 갖췄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제한되며, 가격 제한폭은 ±30%로 설정됐다.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을 관리하기 위해 출범 초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을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 이내, 단일 종목 거래량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음원 등 실물자산을 조각내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펀블(부동산)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등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정식 인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액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판매하는 투자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규제유예(샌드박스)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이라는 신설된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신설되는 투자중개업은 소형 라이선스(스몰 라이선스) 형태로 운영되며, 자기자본 요건은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은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행구조는 기존처럼 '비금전신탁'을 활용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으로 인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자산유동화법상 근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각투자 발행과 유통업무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분리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한 사업자가 둘 중 하나의 업무만 담당할 수 있다. 법령 정비기간(1.6년) 동안 기존 사업자들은 발행 또는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통플랫폼 제도화는 오는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제도화는 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미 수정된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공정거래 또는 불법 공매도에 연루된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정지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며,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과징금, 벌금형 상향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왔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비금전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위법 혐의자에 대해 자산 동결이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상품도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내려졌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제한 명령이 위법 행위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상장사와 협력해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