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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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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섬을 생태공원으로’…난지도 성공사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유치 나서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국내와 국외 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외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해 그 감축분을 우리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내 감축에는 한계가 있어 국외 감축분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가 쓰레기섬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전환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참여하는 양국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늦추어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환경 난제 해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사례로 난지도 생태공원을 소개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섬지역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이 단순방식으로 매립되면서 이후 메탄가스,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난지도의 대대적인 환경정화에 나서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지역의 대표적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글로벌 최대의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감축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오늘 세미나가 각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파리협정 제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과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협력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이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한국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정원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전략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 기준안을 소개했다. 하 실장은 과거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건전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 9개의 기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성, 실제성, 공동의 혜택, 순 피해 방지, 누출 방지, 이중 계산 방지, 연속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이를 국제 감축 사업과 시범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 건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체결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MOU에 이은 후속 협력으로 양국 간 환경 분야 협력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톤CO2eq를 설정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봄 기온 평년보다 따뜻, 해수온 상승 영향…동해안 기상가뭄 가능성

해수온 상승 영향으로 올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3월과 4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월에는 동해안에 기상가뭄 가능성이 있다. 26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3~4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확률이 40%, 5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북태평양,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강수량은 3월에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됐으며, 4월과 5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3월은 남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고수온 영향으로 습윤한 남풍기류가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4~5월은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는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4월은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5월 역시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유럽 지역의 적은 눈덮임이 영향을 미칠 경우 강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 3.4)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3℃ 낮은 상태이며, 전망 기간(3~5월) 동안 약한 라니냐 경향이 지속되거나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도 분석됐다. 3월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평년(1.9~3.5일)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며,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평년(2.3~3.5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측됐다. 기상가뭄 전망도 함께 발표됐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495.6mm)은 평년(444.9mm)의 110.8% 수준으로, 현재 기상가뭄은 없는 상태다. 3월과 5월에는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4월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도(℃)로 관측을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동안(2001~2020) 평균 수온에 비해 0.6℃나 높은 수치였다. 이 같은 높은 수온은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지구 기후보고서에서 2023년이 근대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을 기록했으며, 특히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 북극 해빙, 북극진동 등 기후 감시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성이 커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 전국 대체로 맑음…28일 충청 이남 비 소식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6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26일) 전국이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2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2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전국은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하루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에서 1mm 내외, 제주도에서는 5~10mm로 예보됐다. 한편, 이번 주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2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5.7~3.5도, 낮 최고기온은 6.9~11.8도를 기록했다. 27일에는 최저기온이 -10.3~1.6도, 최고기온은 4.3~12.9도로 예상된다. 28일은 최저 -5.4~4.3도, 최고 5~12도, 3월 1일은 최저 -7~3도, 최고 9~16도로 전망된다. 해상은 서해, 남해, 동해 모두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일부 먼바다에서는 최대 2.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58일 영업정지, 충분한가?”…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 촉구

국내 최대 아연·연 생산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2019년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방류한 혐의로 내려진 처분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영업 정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장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봉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50년 넘게 백두대간을 파괴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을 오염시키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58일 영업 정지가 아닌 영구 폐쇄만이 해답"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결코 영풍 석포제련소의 첫 번째 조업 정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도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놓은 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적인 1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환경부가 세 차례나 영업 정지를 결정해야 할 만큼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공장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낙동강에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환경부는 4개월(12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이를 2개월(58일)로 감경했다. 그러나 영풍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거부했고, 결국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4년 10월 대법원이 영업 정지를 확정했다. 신기선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최상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해야 할 곳"이라며 “그러나 50년간 오염이 계속되면서 산림은 아황산가스로 고사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은 카드뮴·아연·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까지 심각하다"며 “최근 아르센(비소) 가스 노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카드뮴 중독 피해 노동자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속적인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공장을 운영해 왔다"며 “기업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과 대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 달간의 영업 정지 이후에도 공장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국회가 공장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소각·매립하는 의류 재고, 환경오염 주범…기부 인센티브 필요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더함, (사)다시입다 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의류 산업과 의류 재고의 문제점'으로 발표한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선박 교통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 세계 폐수의 20%에 달하며, 빨래 과정에서 합성 섬유가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류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류의 약 30%가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판매 의류 재고량이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업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소각과 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며 “재고 폐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과 순환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외국의 법제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미판매 제품을 기부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2020년 '낭비 방지법'을 통과시켜 2023년부터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역시 2022년 순환 경제법을 통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기부 및 재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고 2025년부터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2018년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의 대규모 의류 소각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촉진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EU는 2026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류 및 신발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은 매년 폐기된 의류 수량과 이유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의 사례도 소개하며 “독일은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재고 폐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벨기에는 기부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폐기보다는 기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국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 전반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소각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광현 파타고니아 부장은 기업들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며 “파타고니아는 매해 한정 수량만 생산하고, 3년 이상의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재고 예측 시스템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해 소각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각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고 기부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건국대 겸임교수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업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 “EPR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판매 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도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한국패션협회 상무이사는 “패션 업계도 환경 보호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법안 마련 전에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재고 의류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환경부는 재고 의류 처리 방식과 EP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패션 기업의 88%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대응·산업전환으로 일자리 5만개 창출…“그래서 기후경제부 신설 필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으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실현할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24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공동으로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국가 경제와 노동 시장의 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지만, 이를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면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기후경제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거 복지, 생태보호, 기후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설비 유지보수, 에너지 관리 기술자 등 신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소들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녹색산업 전환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국도 기후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기후위험 지역을 조사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전문가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들은 홍수, 폭염, 한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후재난 대응 전문가와 관련 공공 인력 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한 기후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연구소들은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노후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건설·설비·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과 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소들은 생태보호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림 보호 인력과 생태관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강화하면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일자리 창출이 성공하려면 산업·노동 정책과 기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경제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경제부는 기후 관련 재정 운영, 탄소중립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소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기후경제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 전환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핵심 수출 산업이 탄소중립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률이 낮아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들은 “RE100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비축 물량 확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과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서는 3월 초 추가로 발간될 예정인 '다음 정부를 위한 기후정책 제안서'와 함께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책을 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대체로 맑음…강원 내륙·산지 비 또는 눈, 대기 건조 및 강풍 주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이 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내일(25일) 밤부터 모레(26일) 새벽 사이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며, 글피(2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온화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4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낮까지 흐린 가운데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5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며, 늦은 밤(21~24시)부터 26일 이른 새벽(3시)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26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2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밤(18~24시)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원 내륙·산지의 강수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 강수량은 1mm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양이 될 전망이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2~-1.2℃(도) 사이였으며, 낮 기온은 3~8도로 예상된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6~12℃가 되겠으며, 26일은 최저 -7~3도, 최고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27일에는 최저 -6~2도, 최고 8~15도로 점차 따뜻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겠다. 서해 앞바다는 0.5~2.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0m의 파고를 보이겠으며, 먼바다에서는 서해 2.5m, 남해 3.5m, 동해 4.0m까지 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스공사, “폭설·한파에도 천연가스 공급 차질 없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3일 대구 본사에서 주요 경영진과 함께 '동절기 수급 안정 및 해빙기 안전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한겨울(12~2월) 동안 천연가스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해빙기에 대비해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사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폭설과 갑작스러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감안해, 휴일에도 직접 회의를 소집해 다각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어떠한 비상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빙기 지반 침하나 생산·공급 설비의 이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스공사는 일일 천연가스 수급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위험 요인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천연가스는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만큼, 동절기 막바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생산·공급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파 속 건조한 날씨 지속…충남·전라권, 제주도 눈·비 예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강풍과 풍랑에도 유의해야 한다. 2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고,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12~18시)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남서부 지역은 늦은 밤(21~24시)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권과 전라권 대부분 지역에서도 밤(18~24시) 사이 0.1cm 미만의 약한 눈 날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권(대전·세종·충남) 1~5cm, 충북 중·남부 1cm 내외, 전라권(광주·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 1~5cm, 전북 북부 내륙 1cm 내외, 울릉도·독도 5~20cm, 제주도(산지 3~8cm, 중산간 1~5cm, 해안 1cm 내외)로 전망된다. 내일(2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흐릴 전망이다. 전라 서해안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에도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모레(25일)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피(26일)에는 아침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 -2℃(도), 낮 기온은 6도로 춥겠다. 24일은 최저 -8~-1도, 최고 3~8도로 기온이 소폭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26일에는 낮 기온이 6~11도까지 오르며 한층 온화해질 전망이다. 서해 앞바다는 파고가 0.5~3.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0m로 예상되며,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상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부, 과거와 다른 자세로 임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맞춤형 지원과 집단합의 제도 구축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1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해결되지 않은 피해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정부가 225억원, 관련 기업이 2500억원을 출연해 총 2725억 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합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집단합의 시도도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예를 들어 피해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치료비 등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업과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기업과의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기업, 국회 등이 참여하는 집단합의 기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집단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해결방향이 구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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