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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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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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총리에“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공직 기강 다시 점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첫 주례 회동으로, 한 총리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문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조사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이후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국조실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다.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아예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 ‘채상병 특검’ 다음달 본회의 처리 압박 “또다시 거부하면 파국”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다음 달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44일 남긴 가운데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연일 특검 수용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했고, 박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다. 반대할 아무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된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집어넣어 하나로 합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이 전 대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이태원 참사 법안도 추진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생 관련법도 21대 임기 내 최대한 추진하고 성과를 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21대 국회 임기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 법안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번 총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에 따라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의사일정과 관련해선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이 지난 12일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도 이날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체제로…“전당대회하려면 비대위 거쳐야”

국민의힘이 15일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체제 정비 가속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가지고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체를 연장해 안정화시킨 이후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비대위 기간 중 당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들과 1시간 넘게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최고위원회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 체제로 비대위를 구성하는지, 새 원내대표를 세워 비대위를 꾸리는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진 의원들이 한 말들을 참고해 내일 당선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원인 분석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4선 중진 의원들도 '선 비대위·후 전당대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참패 이후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 수습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날 권성동, 김태호,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안철수, 윤상현, 윤영석, 이종배, 조경태, 한기호 등 다수 중진들이 참석했지만 대체로 말을 아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일단은 비대위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치르게 당원 당규상으로 되어 있다"며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통해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위 기간에 당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새 지도부 선출 수순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들이 건낸 의견과 함께 16일 당선자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 운영 방향을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선 패배와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께서 준 회초리 달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판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의와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사무총장 및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퇴에 따라 당분간 배준영 부총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기로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총선 비례투표 무효표 131만표 ‘역대 최다’…개혁신당 득표 수보다 높아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무효표 규모는 역대 최다로 2석을 얻은 개혁신당 표보다 더 많아 '제4당'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천834만4519표 중 4.4%인 130만9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0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이었다.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아,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다. △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이었다.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무효표가 폭증했다. 21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 무효표는 약 123만표에 달했고, 무효표 비율도 4.2%로 상승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무효표 숫자와 비율 모두 21대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정당 수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게 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총선 끝나자 의정갈등 목소리 낸 이재명…“국회에 공론화 특위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총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정갈등 상황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국민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총선 참패에 대해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선 안 된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거듭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중진 간담회와 내일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최선의 위기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겠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눈길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 민주당 친명체제 공고화 속 친문 위축 전망…李 ‘사법리스크’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에 친이재명(친명)계 세력은 강화된 반면 친문재인(친문)계 세력은 위축되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장 5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8월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재명 지도부'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친명계가 새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당권 다툼 자체가 친명계 내부 경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고위원 역시 친명 후보들이 대거 약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후반기 유일한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으나, 친명 체제에서 이 같은 균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22대 국회 정당별 3선 이상 중진 의원 현황 당권 주자 후보군에는 친명 다선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노원갑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의원과 마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의원 등이다. 당권 후보군에 속했던 비명계 다선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줄탈당한 것도 친명계의 지도부 재장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명계 좌장격인 4선 홍영표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앞서 지역구 경선에서 배제되자 탈당했다. 일각에서는 공천 파동으로 계파 갈등이 심각하게 노출된 만큼 비명계 내지는 계파색이 옅은 인사가 지휘봉을 잡고 내부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끈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서울 중·성동을에 도전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3번의 경선 끝에 고배를 마신 재선 박용진 의원 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데다 차기 대권 주자가 뚜렷이 없는 만큼 이 대표 추인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헌·당규상 대표직 연임 불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한게 되면, 당직 원구성에서도 친명계가 전면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다면,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는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 대표 독주 체제가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스크는 적지 않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총선에서 180석 '거대 여당'이 형성됐지만,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폭주라는 프레임에 휘말려 정권을 내주게 됐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향후 대선 국면의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외에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2018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대선 출마에도 차질이 생긴다. 대장동 등 배임·뇌물 및 위증교사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출마가 제한돼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는 8월 당 대표 임기 만료 이후의 진로에 대해선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한 번 더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대표직 재도전에 욕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 與 당권 누구 손에…‘비윤’ 나경원·안철수 ‘친윤’ 권영세·권성동 등 주목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회 권력을 범야권에 송두리째 넘겨준 집권 여당의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총선 100여일 전 선임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친윤계가 아닌 인물이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데다 당이 이를 견제하거나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심 이반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참패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친윤(친윤석열)계와 각을 세운 경험이 있는 중량급 인사가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할 전망이다. □ 22대 국회 정당별 3선 이상 중진 의원 현황 여기에 윤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나경원·안철수·김태호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윤보다는 비주류가 득세할 전망이다. 우선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과 4선에 성공한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된다. 안 의원과 나 전 의원은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쟁자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개표 결과 승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윤 인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여당의 참패 속에 금배지를 획득하면서 차기 당권의 기회를 갖게 됐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할 당시 친윤계 초선들은 그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은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데다 20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으며 리더십을 검증받은 만큼 참패 충격을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 역시 당내 비주류 중진으로서 3·8 전당대회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비토 공세에 시달리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나 전 의원과 안 의원 모두 '정권 심판론' 바람이 거셌던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인 수도권 지역구를 기반으로 생환에 성공했기에 향후 당내 보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과 이번 총선 캠페인이 사실상 한 위원장 '원톱' 체제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였던 경남 양산을에서 힘겹게 승리를 거머쥔 김태호 의원 역시 4선 중진이 된 데다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아 당내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당의 지역구 재배치 요청을 수용하며 험지에서 승리를 따냈다는 점도 차기 당권을 노린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역시 격전지였던 서울 용산에서 5선에 성공하면서 당내 입지가 커질 수 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르며 대구·경북(TK) 맹주로 자리 잡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나, 총선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역설하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역시 5선의 무게감을 쌓은 터라 당내에서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일등공신의 한 명으로 '원조 친윤'으로 불렸으나 3·8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른 친윤계와 거리를 두며 '로키 모드'를 유지해온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도 거명된다. 그는 이번 총선 기간 연합뉴스에 “당 대표가 되고 싶다"며 당권 도전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2년간 당의 주류로 활동해온 친윤계는 참패 이후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 사무총장을 지내고 총선 국면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공천관리위원까지 맡으며 핵심 친윤으로 활동해온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3선을 달성하며 중진 반열에 올랐다. 다만 총선 참패의 원인을 친윤계에게 묻는 여론이 당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당분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 국정쇄신·당정개편 회오리…한덕수 총리 사의·한동훈 위원장 사퇴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참패를 안겨준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예고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고수해온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단기적인 국정 쇄신은 인적 개편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일부 부처 장관까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전원 사의를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다. 대통령실에는 민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조직 개편도 수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곧 나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는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참모진을 통해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만큼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과반 의석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별도의 회담을 열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소통과 협치 부족이라고 비판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새 당 지도체제 구축에 나서게 됐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총선 뒤 유학설 등을 일축하며 공적 영역에서의 봉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선 국면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 캠페인을 진두지휘했으나 한 위원장의 네거티브 선거 유세, 윤 대통령과의 갈등 등 각종 논란 속에 참패로 평가받는 109석의 성적표를 받았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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