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여야 지도부가 최다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정각에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배추, 과일 도매시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이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 그 전제로 이·조(이재명·조국)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 민생과 경제를 저희가 더 제고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상인들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느냐"고 묻거나 채소, 과일값을 물으며 “물가가 많이 올라 죄송스럽다. 저희가 잘하겠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가락시장에서 한 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가락시장이 위치한 송파구의 박정훈(송파갑)·배현진(송파을)·김근식(송파병) 후보가 동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 망원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다. 이어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와 경기 의정부시를 찾아 선거 운동을 할 예정이다. 방문지만 총 10곳에 이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7시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근길 인사로 공식적인 첫 선거운동 스타트를 끊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유화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패 집단에,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본격적인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인근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 격전지인 서울 중·성동갑과 서울 동작갑, 동작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퇴근길 인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정을 선언했다. 윤영덕 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무능, 무도,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며 지지자 집결을 당부했다. 녹색정의당은 0시에 맞춰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 김철근 선대본부장 등은 0시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천 위원장은 “소방과 경찰이나 국군 장병들처럼 우리가 편하게 쉴 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오랜 기간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수당들도 꼭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에는 남양주와 구리를 찾아 선거 운동을 하고, 오후 영등포역에서 중앙당 발대식을 연다. 이어 영등포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새로운미래는 0시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신정현·주찬미 후보 등은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물가 현황 등을 들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0시께 부산역에 도착해 페이스북에 출정 선언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하루 동안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을 타고 올라오며 릴레이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당 윤종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 울산 북구를 찾아 표심잡기에 나선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기 성남 분당갑 판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다. 분당갑은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여야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분당갑 총선은 '대권 잠룡'들의 대결이 주목받는다. 또 같은 국회의원 3선에 사실상 이 지역의 정치 이방인들의 경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대선 후보 경험이 있는 3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주자였던 3선 의원 출신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뛰어들었다. 안철수 후보는 제19·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금배지를 단 뒤 21대 국회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지역구를 분당갑으로 옮겨 3선했다. 의사 출신으로 컴퓨터 백신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기업인으로 성공한데 이어 국민의당 창당, 20대 국회에서 38석을 얻어 원내 제3교섭단체를 이끌기도 했다. 이광재 후보는 제17·18대 총선 때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재선한 뒤 21대 총선 땐 강원 원주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면서 의원직을 중간에 내려놨다. 친노무현(친노)의 적장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2000년 분구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분당구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 12.7%포인트를 앞섰다. 분당갑은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종합부동산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생활기반 등이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가까워 생활기반을 공유하고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등 각종 스타트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만큼 화이트칼라 계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안 후보는 2022년 보궐선거 당선 후 2년 만에 이 지역구 수성에 나섰다. 세번에 걸쳐 대선에 도전했던 안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힌다. 안 후보는 과거 판교에 '안랩'을 세워 일자리와 인재 양성에도 기여한 점을 내세워 대중적인 유명세와 함께 분당을 지역구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판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구가 많아 판세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IT단지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20~30대 젊은 층의 IT 계열 종사자의 거주율이 높아지면서 진보 표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원조 '노무현 오른팔'으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등과 경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 강원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는 등 만만찮은 정치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민주당에는 '험지'인 분당갑 탈환에 성공하게 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주자급'의 격돌인 만큼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1호 공약으로 재건축 추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다수 지정하고, 이주 단지 확보, 낮은 보전가치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 야탑~도촌 사거리 경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3호선 연장 등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창업 및 산업도시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분당갑 지역구가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판교에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도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앞세우며 재건축 공약을 메인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선도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고, 재건축 분담금과 비용, 세금을 줄이고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화할 것을 공약했다. △판교 AI 밸리 △지하철 3·8호선 연장해 잠실·오포, 수서까지 연결 △판교~백현마이스역~판교대장역까지 '추가 지선' 확립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야탑·도촌역 신설 기반 마련 △운중천 개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육과 보육, 의료, 노후를 하나로 모으는 기업 중심의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걍조했다. 대권 잠룡인 두 후보들이 맞선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엎치락뒤치락 초박빙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었으나 이 후보가 맹추격에 나서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경기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조사 방법은 무선 ARS와 유선 각각 99.2%·0.8%,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응답률 3.4%) 이 후보 48.4%, 안 후보 40.5%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내에서 이 후보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성남 분당갑 지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512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면접조사 100%·응답률 12.7%) 안 의원 지지율은 44%, 이 후보 지지율은 45%로 1%포인트(표본오차는 95%, 표본오차 ±4.3%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여론조사꽃'이 3월 13~14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분당구갑 거주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응답률 15%) 안 후보 40.7%, 이 후보는 40.6%로, 두 후보가 0.1%포인트(95% 신뢰수준, 신뢰수준 ±4.3%포인트)격차로 초박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와 기업 경제활동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그는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으로 잡았다.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대해선 “'정치 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개헌 이전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 개시·진행·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대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서울·인천·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이른바 '수도권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시급한 정책 하나를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이미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으로서 무제한 교통정액권을 시행하고 있다. 반응이 매우 좋다"며 “이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수도권의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위원장은 “석 달 전까지 장관을 했던 입장에서 그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에서 앞장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하며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이기도 하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몇십만원씩 공중에 뿌리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무차별한 물가 인상 요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서민이고 상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책(수도권 원패스)이야말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거시경제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민의힘다운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전격발표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국회 세종청사를 조성, 일부 상임위원회 등을 이전해 여의도 국회 의사당과 2원화하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는 41ｍ(여의대로), 51ｍ(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이 적용돼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부지가 활용될 수도 없었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때마다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왔는데 실천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며 “작년 10월 국회의 세종시 일부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정말 완전하게 이전해서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정쩡하게 (여의도와 세종) 양쪽 다 사무실을 갖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종을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시키고 여의도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하고 주변 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신호탄을 쏠 것인지 결단할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선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개 (상임위)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을 2031년께 완공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28년까지 세종동(S-1 생활관) 63만1000㎡(약 19.1만평·현 여의도 의사당 부지의 약 2배 규모)에 세종의사당을 조성해 세종시에 청사를 두고 있는 정무·기획재정·교육 등 정부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12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을 옮기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장·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 서울에 청사를 둔 대통령실·법무·외교·국방 등 정부부처 소관 운영·법제사법 등 6개 상임위는 여의도 의사당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토지매입비 6676억원, 공사비 2조 6700억원, 설계비 1844억원 등 총 사업비 3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2019~2021년 설계비 총 147억원, 2024년 토지매입 350억원을 각각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이 넘은 맞벌이 부부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지원 대상 소득 요건 연간 1억3000만원 이하)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육아기 탄력 근무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울 동대문을은 과거에는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유명했으나 최근 들어 민심의 변화로 진보 정당이 자리매김하면서 여야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선거구로 꼽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동대문을 현역 의원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은 부장 검사 출신 전 국회의원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후보로 올렸다. 친이재명(친명)계로 손꼽히는 장 의원과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의 대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모두 호남 출신으로 소속 정당 혁신에 참여한 공통점을 갖는다. 장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체제를 탄생시킨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한 명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한 뒤 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때 광주 북갑 국회의원을 지낸데 이어 활발한 방송 평론 등을 통해 대중 인지도를 쌓았고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 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여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대표적인 친명계로 꼽힌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는 논란을 불거지게 한 장본인으로 이 대표와 함께 '검찰독재청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를 찌르는 발언으로 활약을 펼치며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대외협력 특보로 합류해 윤 대통령 당선에 앞장 선 친윤계다. 장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이처럼 제1야당과 집권당의 각각 주류인 친명과 친윤 소속으로 맞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검찰독재 청산' 대 '거대야당 심판'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지난 21대 총선에선 현역인 장 의원과 당시 이혜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대결했으나, 10.73%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장 의원이 승리했다. 다만 장 의원과 김 전 의원이 격돌하는 이번 총선의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동대문을 지역구의 이념 성향은 과거 보수 색채가 강했던 곳이었으나 얼마 전까지 진보 우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역구에 속한 답십리 등에 대규모 재개발로 '천지개혁'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고급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보수화가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 보수 정당의 김영구 전 의원이 내리 당선됐다. 이후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16·17·18대 총선 때 보수정당 당적으로 이곳에 연이어 깃발을 꽂았다. 이후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흐름이 바뀌어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후 현재까지 12년 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동대문을 지역구의 이념성향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배경에는 전동답십리뉴타운 개발과 장안동 지역 재건축이 꼽힌다. 이 때 유입된 외지인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농답십리뉴타운 권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21대 총선에서도 뉴타운 지역에서 보수표와 진보표는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다. 2년 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도 동대문구 전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9.1%롤 득표해 이재명 대표(47.1%)를 이겼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동대문을 지역구 모든 동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승부를 가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동대문을 지역구 첫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하고 있다. 장경태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유세에 나섰다. 80년생인 그가 청년 정치인에서 당 최고위원으로 성장한 만큼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을 내걸고 지역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현대화 모델 조성과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 기업의 연구 개발을 잇는 '스타트업 밸리'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대문구 교통 특별구 시대'를 강조하며 △시립대·전농·장안동을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확장 △GTX-B·C 노선의 조기 개통 △차질 없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조성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마무리를 약속했다. 여기에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지역 내 병원에서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확충과 지역 내 시립 어린이병원 유치를 공약했다. 김경진 후보는 정책·사업 추진력이 강한 집권당 후보라는 점을 앞세우며 동대문을 지역구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2년 동안 지역구를 살펴본 결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교통'을 꼽으며 지역 교통 및 교육 관련을 메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마을버스 주요 전철역 연계 △분당선 확장 △전통시장 재개발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제약회사와 약령시장을 연결한 '제약원료 산업 중심지' 조성과 전통시장과 K-컬쳐를 융합한 관광자원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고령화 흐름에 따른 의사 수요 확대를 위해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부속 병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내 시립 어린이병원 유치도 내걸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박빙세가 나타났다. 인터넷 언론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동대문을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전화ARS 50% 전화면접 50%·응답률 7.3%) 장 후보는 45%, 김 후보는 40%의 지지를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내다. 역대 선거 '항상 투표함'(364명) 응답층에서도 장경태 47%·김경진 42%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