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이날 재확인한 '공수처의 이 대사 즉각 소환 및 이 대사의 즉시 귀국' 요구안과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귀국의 전제 조건으로 공수처의 소환을 언급한 반면 한 위원장은 공수처의 즉시 소환 조사와 함께 이 대사의 즉시 귀국도 동시 촉구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이 대사 귀국 요구는 대통령실과 달리 공수처의 소환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 위원장의 소신 발언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 당정간 갈등으로 다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할 결과 문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 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가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즉시 부인했다.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 대사 소환 시기에 대해선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공수처의 부인에 대해 곧바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즉각 되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 진실공방 조짐을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18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하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당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 자녀일 경우 기존 자녀세액 공재액이 65만원이지만,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당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도 공약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한 결과물이 공약집"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로 보면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64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이어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반발, 이날 예정된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며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30㎞, 전북 군산의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다. 합참은 당초 발사 원점을 '황해북도 상원 일대'로 언론에 공지했으나 이를 '평양 일대'로 정정했다. 상원동 미사일기지는 평양 순안공항과 약 50㎞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44분께 탄도미사일 2발, 오전 8시 21분께 1발을 각각 발사했으며 발사된 지 몇 분 만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북한 서쪽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 모두 최고 고도 약 50㎞로, 북동쪽으로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갑 이지은 후보 지원차 연남동 경의선숲길을 찾은 이 대표는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이야말로 진정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할 막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 비하 발언, 5·18 폄훼 발언하면 안 되겠죠. 봉투 받고 이런 사람 공천하면 안 되겠죠. 친일 발언하면 안 되겠죠"라며 양 후보 발언은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 후보 공천은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서울 종로) 후보와 자주 통화했다며 “곽 후보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발언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나는 오후에 또 재판받으러 가야 한다. 1분 1초가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이렇게 시간을 뺏겨 재판받고 다니는 사실이 서글프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의지가 더 많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혐의가 없음이)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데도 위증교사 했다고 기소한다"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민들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재판도 거론하면서 “얻어먹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말 철저하게 지켜왔다"며 “제3자끼리 아내도 모르게 밥값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4주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갔다. 여야 정당 지지율의 경우 거대 양당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넀고 양당 간 지지율 격차도 벌어졌다. 특히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이어 2위를 기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닷새간 조사해 18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8.6%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40.2% 대비 1.6%포인트 내린 결과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4%(잘 못하는 편 8.5% / 매우 잘 못함 49.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9.8%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이다.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떨어지면서 지난 2월 4주차(41.9%) 이후 다시 30%대로 내려왔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주춤하게 된 배경에는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 37.8%(5.0%포인트↑) △부산·울산·경남 51.0%(2.9%포인트↑)에서 올랐다. 중도층 표심이 강한 △대전·세종·충청 58.8%(4.2%포인트↑) △인천·경기 62.0%(2.9%포인트↑)에서도 올랐다. 다만 긍정평가는 △서울 39.3%(2.1%포인트↑) △20대 34.7%(2.7%포인트↑)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하락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인 2.9%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1.2%포인트에서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3%포인트 낮아진 40.8%, 국민의힘은 4.0%포인트 떨어져 37.9%로 양당 간 차이는 2.9%포인트다. 개혁신당은 1.1%포인트 올라간 4.2%, 새로운미래는 0.9%포인트 상승한 2.6%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자유통일당은 2.6%, 녹색정의당은 1.5%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1.1%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26.8%로 집계됐다. 이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8.0%, 개혁신당은 4.9%, 자유통일당은 4.2%, 새로운미래는 4.0%, 녹색정의당은 2.7% 순이다. 민주당은 권역별로 보면 텃밭인 광주·전라(13.9%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했다. 서울(6.4%포인트↓)에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8.2%포인트↓) △20대(4.0%포인트↓) △40대(2.5%포인트↓) △50대(2.2%포인트↓) △60대(2.2%포인트↓) 등 전 연령대에서 떨어졌으나 △70대 이상(5.7%포인트↑)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층(3.4%포인트↓)에서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서울(7.5%포인트↓) △인천·경기(5.4%포인트↓)에서 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11.5%포인트↓) △70대 이상(7.5%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9.7%포인트↓)에서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3월 둘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11일∼15일 닷새간, 이달 14∼15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4명과 1000명, 응답률은 모두 4.4%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은권 전 의원이 경선에서 이겨 본선행을 티켓을 쥐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관위는 15~16일 이틀간일간 결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강 전 비서관은 경북 구미 경선에 이겼다. 해당 지역은 김영식 의원 현역인 지역구로, 두 사람의 양자 경선이 치러진 곳이다. 경기 포천·가평 결선에선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을 눌렀다. 권 전 기획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최종 49.51%로, 김용태 후보가 가중치로 53%로 나와 제가 진 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권 전 기획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5자 경선을 치렀다. 14일 김 전 최고위원과 권 전 기획위원의 결선이 확정됐다. 대전 중구에선 이은권 전 의원이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70%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건수도 3배로 늘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소위 '짝퉁' 물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가운데, 이를 담당할 인력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었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비중은 68%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14억8800만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직구가 47억2500만달러에서 52억7800만달러로 11.7%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5300만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서면서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직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 비해 관련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꼴이다. 평택세관이 통관하는 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근무 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엑스레이(X-ray) 전담 직원만으로 보면 1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건수는 더 늘어난다. 중국 직구가 늘면서 평택세관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020년 1326만3천건에서 2021년 2천306만8000건, 2022년 3164만3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인력 부족 등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중국에서 온 경우(6만5000건)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짝퉁'의 대다수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7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세 번째 집단행동 위기를 맞았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해 공동 사직 결의를 했다. 오는 25일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결의가 실행된 경우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등을 명분으로 똘똘 뭉쳤다. 의사단체들은 그 때마다 전공의·의대생→전임의→교수 순의 반복된 집단행동 패턴을 보이며 '집단이익 수호'를 관철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강행,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관련 정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대해 협의 또는 조정 의사가 없다며 단호한 기존 입장을 고수,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위원장은 전날인 16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주고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에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회의에 전국 40대 의대 중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여했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의대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률은 최소 73.5%에서 최대 98%였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의견을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사태의 계기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저희가 되돌아갈 수 있는 퇴로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더 논의의 장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안산을 지역구에서 김철민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이 당내 경선 결선에 진출했다.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고영인 의원은 결선 진출에서 탈락했다. 강민정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산을 후보를 김철민·고영인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의 경선을 통해 정하고,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고 의원이 선거구 획정으로 자신의 기존 지역구에 있던 7개 동이 안산병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자신이 안산을 경선에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고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우선 김철민·고영인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이 안산을과 안산병 양쪽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통합 경선을 치른 뒤, 박 위원장까지 포함해 안산을·병 후보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를 제기한 고 의원이 3자 경선에서 탈락했고 김철민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은 당초 경선 방식에 이의가 없었던 만큼, 민주당은 김철민 의원과 김현 전 의원 중 결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안산을에 공천하고 박 위원장은 안산병에 공천할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