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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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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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주개발 예산 1.5조로 확대…일자리 25만개 이상 창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위성 특화지구'인 경남과 '발사체 특화지구'인 전남,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인 대전을 삼각 편대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산업은 기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작년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2045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비롯해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학생,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연단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밝혔고, 연이어 대전·경남·전남 지자체장들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에 대해 발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비명계’ 송갑석·이용우·도종환 경선 고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오는 22대 총선을 위한 경선에서 대거 패배했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과 호남 현역 의원들이 우수수 탈락한 반면 친이재명(친명)계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경기·전남·강원·충북 8개 지역구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박성준 의원(초선)이 정호준 전 의원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해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과 경쟁한다. 경기 고양정에서는 비명계 현역 이용우 의원(초선)이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경선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다. 충북 청주·흥덕 경선에서는 친문재인(친문)계로 꼽히는 현역 3선 도종환 의원이 탈락했다. 이 지역에서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광주 서구갑 경선에서는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송갑석(재선) 현역 의원을 꺾고 곳천을 받았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이겼다. 전남 목포는 현역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이겼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현역 김승남 의원을 이기고 후보로 확정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론화위, 기초연금 ‘현행 유지’·‘수급범위 축소’ 2개안 압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 하기'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두 개의 안을 마련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방법과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좁힌 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2개 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의 순서는 의제숙의단 참여자가 대안을 발표한 순서로 중요도에 상관은 없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은 공론화위의 추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 당초 검토했던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은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제외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충분히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번에 제시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김 교수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하는 엄청난 개혁을 해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됐지만 이후에 저출산·고령화로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이 8년 연장된 것"이라며 “맹탕이라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친 뒤 다음 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 4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물러서지 않는 尹대통령…“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도 강조했다. 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전공의 등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원칙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교수에 진료유지명령 내리면 의료시스템 존립 불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 정부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도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4차 경선 결과 현역인 3선 하태경 의원이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경기 하남에서는 친윤석열(친윤)계 이용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을 확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로 불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친윤과 반윤간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현직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갑에서 내리 3선을 지낸 하 의원은 '험지'에 도전하겠다며 지역구를 옮긴 바 있다. 하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용 비례대표 의원도 경기 하남갑에서 공천을 확정하며 추 전 장관과 경쟁하게 됐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3선의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를 꺾었다. 대구 동구·군위을에서 초선 강대식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결선 투표 끝에 승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초선) 의원 역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누르고 재선 기회를 잡았다. 부산 서구·동구에서는 부장검사 출신인 곽규택 변호사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행정관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영풍 전 KBS 기자는 탈락했다. 민주당 후보는 최형욱 전 동구청장이다. 경남 김해갑 경선 결선에서는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권통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과의 결선에서 승리했다. 박 전 부지사는 본선에서 이 지역 3선 현역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결한다. 경기 안산을에서는 서정현 전 안산단원갑 당협위원장이 양진영 변호사와 경선에서 승리했다. 고양을에선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이정형 전 고양시부시장을 제쳤다. 파주을에서는 한길룡 전 당협위원장이 조병국 전 파주시장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과거 5.18 폄훼 발언 논란이 제기된 도태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의 공천 재검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가까운 시간 내에 여러분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당별 후보 스크럼 짠 도시 보면 각당 총선 전략지역 보인다

여야 각 정당별 총선 출마자들이 연대해 공통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화성', 더불어민주당은 '수원' 지역구 후보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원팀을 결성한 것이다. 각 정당이 경기 화성과 수원을 각각 전략 지역으로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 승리로 이끌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됐다. 후보 혼자보다는 동일 도시 내 같은 당 후보 여럿이 모여서 핵심 지역 현안 공약을 내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후보 각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권자들이 공약 실행 관련 기대감을 갖게 하는 효과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도시 내 같은 당 후보들이 지역 현안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대표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의 선거구는 21대 총선 때 각각 3곳과 5곳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화성시의 경우 신도시가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4곳으로 늘어났다. 21대 총선 땐 민주당이 8곳 모두를 석권했다. 민주당으로선 필승 또는 수성이 필요한 곳이고 국민의힘에선 탈환 또는 침투가 절실한 곳으로 불린다. 양당은 이미 두 도시의 총 9개 선거구 공천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동탄·동부권역을 묶어 '동탄시'로 독립하는 내용의 공통 공약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시 전체 4개 선거구(갑을병정) 중 정 선거구에 전략공천된 유경준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동탄시 독립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 유 후보는 “화성갑에 출마하는 홍형선 국민의힘 후보도 분시(分市)를 공약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화성시민 공론화를 거쳐 반월동을 포함한 동탄신도시를 동탄시로 승격하는 '경기도 동탄시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민 화성시을 후보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정민과 유경준, 동탄시 독립을 함께 추진한다"며 “동탄의 고질적인 행정, 교통, 교육 문제를 동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탄시 독립'에 대해선 서부권역인 화성시갑 홍형선 후보도 동의했다. 홍형선 후보는 “그동안 화성균형발전 연구원을 설립해 동서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화성시의 행정체제 아래에서는 동서간의 진정한 균형발전 달성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 서남부권 발전과 주민복지에만 전념하는 시청, 시의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서남부권의 잠재력이 발현될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화성시 4개 선거구 가운데 화성시병에 출마하는 최영근 후보는 동탄시 독립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했다. 최영근 후보는 “사전에 이런 공약에 대해 의논을 한 바 없다"며 “만일 의견을 주셨더라도 곧 특례시에 진입하는 화성시는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군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 19만2000명이던 화성시 인구는 2023년 연말 1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남양읍에 위치한 화성시청과 병점의 동부출장소, 동탄의 동탄출장소로 나뉘어 행정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수원지역 예비 후보 5명(수원갑 김승원, 수원을 백혜련, 수원정 김준혁, 수원무 염태영)이 원팀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통발달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며 “신분당선 연장선, GTX-C노선, 신수원선, 수원발 KTX 조기 개통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추진해 격자형 철도망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들은 '교통망 확충'을 앞세우며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C 노선, 신수원선,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착수 및 상부공간 개발 △수원 남부순환도로 신설을 통한 동서남북 외곽 순환도로망 체계 완성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공약을 통해 수원 안팎의 차량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GTX-C노선, 인덕원~수원~동탄 신수원선, 수원발 KTX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수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향한 혁신에도 최선을 다해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키고 발전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며 “수원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후보 5명은 오는 14일에도 합동 회견을 열어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의료 개혁 완수에 종교계도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 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 등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 번째로 열린 이날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이상 참모진도 함께 자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 D-29 선대위 체제 전환…국힘 ‘원톱’ 민주 ‘쓰리톱’ 왜?

여야가 4·10 총선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으면서 당 지휘 체제의 선거대책위원회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이해찬·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으로 선거 지휘권을 잡는 '쓰리톱' 체제의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워 한 위원장이 총선을 총괄 지휘하도록 하는 선대위를 구성, 다음주 중 띄울 예정이다. 여야가 '쓰리톱' 또는 '원톱' 선대위 구성을 결정했거나 추진하는 것은 각 정당 대표의 총선 지역구 출마 여부에 따라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 후보로 직접 출마하는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본인 지역구에서 재선 노력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구 선거 지원 활동에 집중하기 쉽지 않아 이를 보완할 쓰리톱 체제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위원장은 특정 지역구에 매이지 않고 전국 선거구를 직접 돌며 선거 지원 유세의 반경을 상대적으로 넓힐 수 있어 선대위 원톱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내세운 원톱 체제로 이번 총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다만 중도 확장을 고려해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등 공동 선대위워장까지 4인이 보조를 맞추는 5인 체제로 꾸려졌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서울은 나경원, 경기 안철수, 인천 원희룡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중앙선대위 운영 전반을 책임질 예정"이라며 “선거캠페인 실무 총궐본부장은 제가, 종합상황실 공보단 산하 운영해 선거중 이슈 발생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괄이 한동훈이라 기본 원톱에 나머지 네 분은 보조를 맞춘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지역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승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네 분들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대위원의 전체 규모에 대해 장 사무총장은 “크게는 권역별 선거 책임질 책임자가 있고, 그 외 늘 총선에서 했던 기본 조직이나 그간 추진한 현안 다뤄나갈 특별위원회 공보단 정도가 조직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발생 현안 이슈를 신속 대응하고 선거전략을 신속하게 홍보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선거 운동을 함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미래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총선을 이끌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공천 파동에 시달린 만큼 이 대표가 모든 지휘권을 가지지 않고 이 전 대표와 김 전 총리 등 당 원로 등 3인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지휘권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공동선대위원장 20여 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 29일 남았다"며 “이번 총선은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은 지금까지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라면서 “꼭 심판을 잘해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정말 중차대한 선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민주당 후보와 당이 모두 절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이소영·김용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박정현·서은숙 최고위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선대위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선대본부 본부장은 5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3선 김민기 의원이 함께 맡기로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주한미군 철수가 1번 메뉴라니…정책적인 답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받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의 '반미종북 논란'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이 문제에 정책적인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미·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건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분을 제1당이 비례 1번으로 신원 보증해서 국민에게 1번 메뉴로 드리는 것"이라며 “그분의 정책을 민주당이 공감하고, 밀어주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먼저 말한다. 한미연합사는 유지돼야 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지금 같은 안보 상황에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몇 가지 장면 중 (이승만 정부 시절)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단히 중요한 발전의 근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방위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분을 비례 1번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게 민주당의 공약이지, 다른 사람의 공약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전 운영위원을 포함한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아, 걸렸으니까,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뺄까 안 뺄까'가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배경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분 말고도 많지 않나. 울산 등등에서 선거 연합해서 지역구를 내주겠다는 분들도 다 그런 사람 아닌가"라며 “그분 한 분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총선 슬로건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슬로건인 '이재명은 합니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합니다'가 누구의 전유물일 수 있는 단어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안 했잖나. 우리는 할 거다. 명확하게 다르다"며 “안 할 사람이 하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안 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한 거고, 이미 실천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검찰 독재 황태자 공정한 수사받아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특검 사유 네 가지를 열거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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