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클래식 공연 기획 전문가인 양종아 한뼘클래식기획 대표(50), 선장 출신으로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 등 2명을 4·10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두 분을 모시게 돼 어제보다 조금 더 유능해지고, 강해지고, 국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호남 출신인 양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과거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호남 포기를 확실하게 포기했다. 호남에서도 사랑받고 싶고, 지역구에서 의석도 얻고 싶은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시절 성악 분야를 전공하고 부산·광주 MBC 아나운서로도 활동했던 양 대표는 현재 전남·광주 지역에서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 진행·기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에 출마할 의지를 내비쳤다. 양 대표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 학창 시절, 방송 생활을 했기에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민주당이 아니면 광주에서 우려를 들어야 하는 정치구조를 꼭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볼모로 잡고 광주를 이용만 하는 적폐를 깨고 싶다"며 “그래야만 광주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과거 일본 선사에 입사해 최연소 선장이 됐다가 항해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해상법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교직에서 20여 년간 봉직했고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상법을 가르치고 있다. 김 교수는 “나는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뛰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바다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해 바다와 사랑에 빠져 결국 해상법학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와 국회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미래 일자리가 있는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이재명(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제3지대에서는 이들을 영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모양새다.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집단 탈당 조짐까지 보이면서 본격적인 '이삭줍기'에 나선 것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위 20%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해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라고 믿어서 투표를 아예 기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택을 여지를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고 말했다. 현재 친문재인(친문) 비이재명(비명)계 출신인 김종민 공동대표는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과 접촉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집단 탈당 가능성에 대해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에, 민주당 내부의 괴멸적 충돌은 내주 전반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대부분 당 잔류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 “승산이 어느 쪽에 더 있을까 이런것을 보겠지만, 이대로 판이 갈 것 같지는 않다"며 “조금 더 판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말을 넘겨 하위 20%에 대한 통보 작업이 완료되면 공천 탈락을 예상하는 의원들의 실제 탈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미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도 “위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통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지난 19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 부의장과 이상헌 의원 영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제3지대와 접촉과 관련해 “(개혁신당·새로운미래로부터) 어제 전화를 몇 통 받았다"면서 “다만 결정은 혼자가 아닌 당원들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3지대 정당이 현역 의원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원내 5석 이상을 확보하면 선거 보조금 규모가 크게 오르는 데다가 현재 원내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확보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 측은 하위 20% 명단 통보가 끝나고 집단 탈당 등의 있을 때 합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 배제가 결정된 의원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을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배제 의원들의 줄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최대한 원내대표께서 막으려고 한다. (탈당 가능성 있는 의원들과)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5%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55%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 상승,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하락했다.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하락했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4%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4%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역구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등 순이었다.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33%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25%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2% 순으로 나타났다. 총선 제1당 예상 전망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39%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7.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어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 업종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빠른 속도를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언주 전 민주당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하며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추 전 장관·전 전 위원장·이 전 의원을 서울과 수도권에 전략 공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헀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라고 닉네임을 붙였다"며 “세 분께서 아마 임전무퇴의 자세로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당이 일부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돌린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 후보인가, 또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조사한다)"며 “당이 생각하는 전략 지역에 어느 후보를 내보내야 상대 후보를 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이재명(비명)계'가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선 “4가지 과제, 30가지 이상의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동료 의원에 대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말을 아꼈다. 평가 점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안 위원장은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의신청하면 본인 열람은 100%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2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전 국회에서 국민 택배 방식으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정당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운동권 특권 세력에는 단지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의 공천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며 “이런 대장동 변호사,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여 다수화돼 입법독재하는 국회를 생각해보라. 정말 끔찍하다.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 논란에 대해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게 맞다"며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비를 모아 6억6000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나선 원희룡 국민의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원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출근 인사에 동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 전 장관과 선거 캠페인을 함께 한다. 이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13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했으며 2015년 같은 구단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천수는 “어릴 적 계산2동으로 이사와 축구를 처음 시작했고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했기에 인천 계양을 고향으로 느끼고 각별한 애정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한 원 후보의 능력과 경험이 계양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해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원 전 장관의 이날 아침 계산역 출근길 인사 동행을 시작으로 4월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캠페인을 함께 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수는 선거 활동을 위해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잠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수는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밝히며 “지금껏 정치색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오직 고향을 확 바꿔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내가 어릴 적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은 재건축 대상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 답답해한다. 그런 갈증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원 전 장관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다"며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과 신화를 써냈던 것처럼, 2024년 총선에선 '계양 히딩크' 원희룡과 역사를 한번 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와 원 전 장관은 2016년 존폐기로에 있던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 전 장관이 유소년 축구 활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전 장관은 “8년 전 처음 맺은 인연이 이천수 선수의 고향까지 이어지는 것에 감사한다"라며 “수십 년 동안 '계양은 정체되고 당선은 거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당이 바뀌어야 계양이 산다'는 생각에 이 선수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왔다.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문재인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전 총리는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최근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서는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 뿐만 아니라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