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는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김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지난 4일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다. 이번 회기 또한 지난 제248회 정례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김종혁 의장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난 6개월여 동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돼 매우 안타까우며 의장으로서 시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해 정한 의사일정인데도 민주당 등원 거부에 따라 연이어 무산되는 사태에 직면했다"며 “민생 현안 관련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생산적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5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윤창철 의원과 최수연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5일 오전 10시 시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 선언 이후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윤창철 의원은 출석한 의원 7명 전원 지지를 받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창철 의원은 제9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서 양주시의회를 이끌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양주 발전과 양주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동료의원과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며 “의장으로서 양주시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선거에서 최수연 의원이 5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단에 합류했다. 최수연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해준 동료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진욱 양평군의회 의원은 5일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양평군의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해 증액하라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각종 중첩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한강수계법 즉시 폐지하라 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가 발표한 결의안 전문이다. 양평군의회는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목적세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기획재정부와 더 나아가 중앙정부를 규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에 대해 양평군을 포함한 관련 지자체의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73억원을 삭감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에 의해 합의된 사항으로 양평군,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한강수계 상류 7개 시-군 280여만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으로 786억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합의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묵과한 채 피해보상에 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으로, 지난 1999년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인근을 각종 규제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것이다.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는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특수한 목적세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5년 지난 현재까지 13만여 양평군민을 포함해 7개 시-군의 280여만 주민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2600여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1급수 달성을 위해 받아온 중복규제로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왔다. 건축이나 토지매매 등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중첩된 규제 속에서 주민들은 학교, 병원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2023년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양평군은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주민지원사업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수한 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 규모는 미미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팔당 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13만여 양평군민을 포함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지자체와 뜻을 함께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수돗물 제공에 따른 보상차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하라! 하나,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수십년 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주고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중첩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한강수계법을 즉시 폐지하라! 2024. 12. 6. 양평군의회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하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은평구-경기도-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 지원을 주문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및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을 요청했으며,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CIC 성사혁신센터의 공실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기업 이전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산업진흥원의 해외출장 성과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유치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양한 사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법투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지 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소규모 농지만을 처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시민 민원 처리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 람사르습지의 데크길 안전 문제와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고양시 차원에서 특별대책 마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반입 규정 위반 단속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 관리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청소대행업체 근로조건 및 회계관리 문제와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안건인 소각장과 관련해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화 시설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민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다며 지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축소 및 농지 해제를 통한 지정 방안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거 '고양시-북경자동차 투자협약'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심사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재원 조달이 기업유치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며 각 부지에 적합한 산업군 유치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지정 면적 축소와 유치기업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킨텍스와 관련해선 경쟁이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고양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설계 반영을 통해 글로벌 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 관리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한 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민원 처리 실효성 부족과 치유체험 교육농장 불법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적인 교육장 운영과 농지법 준수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10년간 미해결된 농로 보수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답변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선 펜스 설치로 인한 호수공원 출입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료 가격의 합리적 조정, 본부장 임용기간 문제 개선, 조직 통합과정에서 혼선 방지와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시정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 일상과 직결된 환경-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고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며 “시민 참여와 의견이 시정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 뜻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9월말 기준 공유자전거 2934대, 전동킥보드 4618대 등 7552대가 등록돼 운영 중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에 해당하는데 단속요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신고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하려면 단체대화방에 5개 항목에 걸쳐 나열돼 있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거리에서 이동 중간에 5개 항목에 걸쳐 양식을 작성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비현실, 비효율적이니 제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 중구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우리 시도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업체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적극 수거하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업체에 대한 견인비용 청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의원님 지적 및 제안을 적극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위탁운영 기관인 '과천시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과천시가족센터는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시상식은 5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여가부는 올해 7월 전국 227곳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해 34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과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과천시는 가족센터 소속 160여명 아이돌보미를 통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가정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12세 이하 인구 대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율이 평균 1.5%인 반면 과천시는 4.1%로 31개 시군구 중 높은 이용율을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에선 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돌보미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소통하고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는 '돌보미 만남의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돌보미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수상은 과천시가 추진하는 돌봄정책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되며, 신계용 과천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돌봄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돌봄과 보육, 교육정책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과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률은 7월 초 기준 35.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이며, 보육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민-가정 어린이집에 '과천형 비담임 교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경기도 아이돌봄지원사업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이용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4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하남시민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할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선심성 예산은 지양한 민생 중심 예산이다. 최훈종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철저히 검토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심사를 강조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특히 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시에는 더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최훈종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생활 SOC 기반시설 마련과 같은 간접 지원,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히 원도심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최훈종 위원장은 “시민혈세는 시 전체를 바라보고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며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건정-공정-평등'을 기조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하남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농어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하고 박선미 의원이 수정 발의한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장 책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청 및 서류절차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 정책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모든 농어민) △귀농어민(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 하남시 본예산에 '농어민 기회소득' 16억5800만원(도비-시비 1:1 매칭)을 책정했다. 지급방식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박선미 의원은 “농업은 민족의 뿌리이고 나라를 지탱하는 미래"라며 “하남 도시화로 농업인이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지켜주는 농민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은 보답이 될 것"이라며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복지위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2010년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됐으며 현재 9개 교육사업단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영 위원장은 2025년도 사업계획서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사업설명서가 단 3장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예산 심사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진영 위원장은 “2025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 인력이 미정인 사업이 다수 발견됐고, 2022~2023년 사업 정산을 확인하는 중 보조금 집행 시 필요한 절차가 무시된 채 변경 승인 없이 집행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성과 평가에선 받을 수 없는 항목의 점수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불투명한 기준인데도 보통등급을 받았다"며 성과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이체 확인증 및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독립 회계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행인력 인건비 중복 수령 △계약서 및 이력서 부재로 인한 인력 전문성 검증 불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률 및 조례 부족으로 인한 사업 합법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관리 소홀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시흥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듭나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울대 이름을 빌린 사업이 아니라 시민중심 교육 사업이 돼야 한다"며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안산시 행복예절관을 방문해 리모델링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절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인 제294회 제2차 정례회의 안건 검토와 사업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예절관은 어린이예절교실, 상호문화체험, 창의적 인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말부터 1억5000만원 예산으로 강의실 확장과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사무동 보일러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행복예절관 측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동절기 안전에 유의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아울러 행복예절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에서 예절관 사업을 지속 확대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례회 안건 심사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번 현장활동을 추진했다"며 “안산시 행복예절관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돼 더욱 많은 시민이 예절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