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3일 IT조선 12월1일자로 보도한 “파주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입찰비리?…선정 공정성 논란 수면 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파주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입찰비리?…선정 공정성 논란 수면 위"라는 12월1일자 IT조선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파주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평가위원 선정 공정성 논란'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명내용 파주시는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대규모 입찰 지원자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 통상 30명이 지원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 입찰에는 총 3개사가 참여했으며, 이는 최근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입찰 때 2개사에서 1개사가 더 참여했을 뿐입니다. 파주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파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구성되며, 평가위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전국 시군구와 대학교에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해 대학교수, 강사 및 경력자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파주시 체육과가 진행한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대행 용역」에서는 9일 동안 134명이 신청했으며, 지난해 실시된 「시민화합체육대회 기획 및 행사대행 용역」에서는 7일 동안 126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타지자체에서 동일한 신청 자격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한 「세종 반다비 빙상장 관리위탁 용역」에서도 6일 동안 93명이 신청하였으며, 「e스포츠 페스티벌 운영 용역」도 6일 동안 11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위원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2년 전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추진 시 평가위원 모집에 8일 동안 62명이 신청하였으나, 이번 파주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평가위원 모집이 14일간 189명의 신청자가 지원한 것은 특별히 이번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따라서 “통상 30명이 지원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의 선정, 구성, 평가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과 「파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며, 관내 스포츠센터가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지역 현안사업과 내년도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혜(의정부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의정부시 역점사업인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역세권 개발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정부시가 미래 교통-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국회의원들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첩규제로 인한 도시 발전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북부 정보기술(IT), 생명(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그동안 김동근 시장은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각 정당과 정책협의회 개최 등 의정부시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왔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과 핵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역점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알맹이 없는 맹탕 사업"이란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구체적인 투자확약도 없이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자칫 의욕만 앞선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오승철 의원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하남도시공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K-스타월드'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오승철 의원은 대규모 투자의 확약서 부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오승철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의 핵심공약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K-스타월드 사업은 미사섬에 K-팝 공연장, 영화촬영장, 영상문화 복합단지를 포함한 'K-스타월드 한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지만, 투자자도 없고 투자확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추진하는 등 뒤죽박죽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K-스타월드가 투자 및 사업확약서 등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데 마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되면서 시민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다"며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 허브로 거듭나는 하남을 만들겠다'라는 분위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우려했다. 측히 신세계그룹이 약 4조 5000억원을 투자해 미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화성시에 조성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례를 제시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가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부터 먼저 해제하고 향후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란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철 의원은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해 세 차례 진행된 △국책사업화 전략 수립 △콤팩트시티 공동 제안 △K-스타월드 개발기본구상 및 GB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폐천부지 관리대책 수립 용역도 명확한 전략 없이, 새로운 것 없는 '재탕 용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제라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33만 하남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사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투자 확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일 의원연구단체 '꽃 단지조성및신천둔치활용방안연구회'와 '문화유산관광연구회'가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됐던 현안과 발전방안을 취합-정리하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설계했다. 보고회에는 각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정책연구원 리더스 소속 연구원들, 동두천시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꽃단지조성 및 신천둔치활용방안연구회는 '신천' 등을 활용한 꽃 단지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축제 개발, 경관조명 구성 등을 모색했으며, 문화유산관광연구회는 노르메시(노르웨이 이동 외과병원)와 보호수 등 고유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과정에서 파악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이를 집행부와 협력해 개선-보완할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단체 참여 의원들은 “그동안 노력으로 이뤄진 두 개의 최종 결과물을 연계해 동두천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 막을 내렸다. 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하남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행감'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현재 하남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펼쳐졌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27일까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하남교육재단)에 대해 현안사항을 질의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한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정략적인 발언이나 감정적-비합리적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문제를 파악해 새롭게 실태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부재 △초과근무 수당 부당취득 등 공무원 비위, 일탈행위 솜방망이 처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지침 미준수 △하남문화재단 임직원 근태 및 경영 관리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슈퍼팝 뮤직 페스티벌' 법률위반 가능성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침 수립 및 운영관리 개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범죄경력 조회 강화 및 관리 철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 대책 마련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재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강화 방안 △위례열병합발전소 상생협력기금 집행 촉진 등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은 날카롭게 질타하며 총 103건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상세 내용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의 과거 행정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상위법-조례 및 행정지침 사항 위반 등 지적 및 개선을 주문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훈종 위원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박진희-오승철 의원은 주요 정책과 핵심사업에 대해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명확한 시정조치 요구와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고 집행부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행정 일관성 부족 △창우동 임시 주차공간 조성 법규 위반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인건비 과다측정 및 노선 비효율성 △황톳길 조성 관련 부서 협의 전무 및 절차상 하자 등 탄탄한 조사와 예리한 지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농지개간 행위허가 부적절 △'K-스타월드' 조성사업 투자유치 계획 부재 및 잦은 용역 변경 졸속 논란 △지하철 5호선 운영적자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무리한 논리 비약 없이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면서 △캠프콜번 도시개발 사업 추진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 가동률 향상 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총 56건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이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보였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 결과 및 모니터링도 미흡해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저해시켰다"며 “행정사무감사 사후 검증을 철저히 실시해 앞으로 각 국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시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7일이란 짧은 기간인데도 휴일을 반납하고 불철주야로 방대한 자료 검토 등에 심혈을 기울여준 동료의원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최종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임시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4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재 하남시장의 내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5일부터 2025년 예산안과 올해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진환-이정애-정현미-박은경-김동훈-박윤옥-한송연-이경숙-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 의원이 대표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원회별로 2일부터 3일까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2건으로 운영위원회는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 조례안(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윤옥 의원)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의원)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심의한 안건을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를 심사했다. 이날 운영심의위원회에는 이진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혜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7명 심의위원과 3개 연구단체 소속 대표의원이 참석했다. 올해 5월부터 활동을 이어온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인지도 및 만족도 연구모임(대표의원 한근수) △남양주 개인맞춤형 조기치매예방-관리 서비스 연구모임(대표의원 한송연) △남양주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손정자) 이며, 지난 6개월간 학술연구용역, 연구포럼 등을 통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심의위원들은 연구단체 대표의원들로부터 그동안 연구활동 결과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한 면밀한 심의 끝에 3개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조성대 의장은 “올해 각답실지(脚踏實地) 자세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연구활동에 힘써준 동료의원께 감사하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결과가 의정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의원 연구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3일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입장문을 두고 “발표된 입장문은 고양시의회 국민의힘과 어떠한 상의도 없었으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의견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양시의회 전체의 일로 국민의힘을 끌어들이지 말고 민주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양특례시의회의 입장문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이다. 고양시특례의회 명의로 3일 발표된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입장문'에 대해 “발표된 입장문은 고양시의회 국민의힘과 어떠한 상의도 없었으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임을 밝힌다. 지난 11월 25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시의회와 집행부 구성원 모두가 밤낮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펼치는 '노동자와 시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호 존중의 문화' 만들기 캠페인 거부 사건은 국민의힘과는 무관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고유의 중요한 권한으로 고양시민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과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이 바라보는 이들에게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압적인 태도와 무리한 자료 요구, 존중이 부족한 언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벌이는 '상호 존중의 문화(간식)' 캠페인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사전 공유된 바가 전혀 없으며, 국민의힘은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가 없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양시의회 전체의 일로 국민의힘을 끌어들이지 말고 민주당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상호협의를 통해 의회에 대한 고양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라. 둘, 의회 내에서도 동료인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행태가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갈등으로 발전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셋,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민주당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라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행정사무감사장 간식 제공과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부적절한 행동, 행정사무감사 존엄성을 흔드는 추가 주장으로 갈등이 촉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11월29일 22시경 피감기관 공무원이 음주상태로 감사장에 출입한 행위는 행정사무감사 준엄성을 훼손함하고 공공기관 기본 윤리와 규범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는 공무원노조 및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갈등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행정사무감사장 간식 제공 문제와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부적절한 행동, 행정사무감사의 존엄성을 흔드는 추가적인 주장으로 촉발되었으며, 이는 의회와 노동조합 간 신뢰를 저해하고 협력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각 상임위원장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각 상임위는 감사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방문과 간식 제공의 거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자 신중히 판단한 결과이며, 특정 단체를 경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힌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장 출석요구에는 본시 담당 국·과장만 입장하여 감사에 응함이 원칙이나, 의회는 보다 원활하고 세부적인 답변이 용이하도록 예외적으로 실무 공무원까지 입장을 허용하며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의회가 피감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며 협조하고자 하는 선의는 무시한 채, 담당 국·과장만 입장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감사장의 협소함이 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곡해하고 있다. 장시간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은 의회에서도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담당공무원의 인권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두고 시간에 따른 부담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시민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태도이다. 특히, 11월 29일 22시경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감사장에 출입한 행위는 행정사무감사의 준엄성을 훼손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기본 윤리와 규범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는 공무원노조 및 집행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간의 건설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는 의회의 중요한 협력자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더욱 투명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오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 12. 3. 고양특례시의회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채훈-박현호-서창수-김태흥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모든 시군과 협의해 참전수당을 합동 인상하고, 국가보훈부는 자치단체 간 참전수당 지급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충남도에 장관표창을 수여했으나 의왕시는 시장 의지에 따라 정한 금액 외에는 다른 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이 각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수당금액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박지혜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의안에 담았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수도권 내 작은 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훈가족이 타 지자체와 격차를 감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지역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왕시 국가보훈가족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최고 대우와 예우를 받기를 소망하며 이번 건의안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섭단체 대표들,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되는 만큼 불씨가 되어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한채훈 의원을 비롯해 박현호-서창수-김태흥 의원은 10만원 인상안을 제시해 가결됐으나 의왕시장 재의요구로 2일 진행된 재표결에서 가결요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10만원 인상안이 좌절됐다. 이에 따라 한체훈 의원 등 4명은 5만원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보훈수당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안도 별도로 제출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