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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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 시행…건전영업↑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주시는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판매업 등) 170곳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장은 추후 보완 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송진영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동물보호 복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양주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시립도서관 ‘영어전자책 제공’ 서비스 도입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관내 정보과학도서관과 문원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영어원문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국외전자책 플랫폼 서비스 '오버드라이브(OverDrive)'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오버드라이브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영어원서를 대출해 읽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국 공공도서관은 95%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제공되는 항목은 총 500여종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전 연령층 대상 최신 출간된 전자책, 문학상 수상작,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어린이 대상 텍스트와 함께 음성이 재생되는 리드 얼롱(Read-along) 컬렉션, 그림책 및 리더스북 등이다. 과천시 도서관 대출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대출 가능권수는 1인당 3권으로 대출기한은 14일이다. 과천시립도서관 누리집(gclib.go.kr)에 로그인한 뒤 전자도서관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5일 “온라인 전자자료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단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파주시, 5년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대민 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1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평가 등급은 가등급(상위 10%)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5개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파주시는 △기관장 민원행정 관련 활동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파주시 국민행복민원실은 이번 평가에서 원스톱방문민원창구 최상위등급인 1유형으로 승인받아 전국적으로 시민 중심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인정받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 노력으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초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구리시 “와구리 캐릭터 구리시 아이콘으로 육성”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문수 구리시 경제재정국장은 15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설 명절에 진행된 '와구리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가 2분 만에 종료된 사례를 언급하며 “와구리 캐릭터가 구리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구리시 인지도 향상을 견인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구리는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마케팅 일환으로 개발한 캐릭터로 그동안 상가환경 정비, 지역축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홍보 콘텐츠 등에 적극 활용됏다. 또한 막걸리와 맥주, 텀블러, 달력, 담요, 인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됐으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굿디자인 상'을 수상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구리시는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메뉴와 맛집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구리 100대 맛집'은 3월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영업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다. 서류심사와 시민 설문평가가 포함된 현장평가,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100대 맛집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된다. 작년에 시행된 특례보증, 맞춤형 이자지원, 지역화폐 발행 외에 올해는 배달물품과 판로개척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 릴레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20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개편된 지방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세 부담을 덜어준다. 2024년 개편된 주요 지방세제로는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이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돼 소액 납세자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보훈보상 대상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으며,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산과 소비 주체인 소상공인과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구리시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시흥시의회 열공중…“배움에는 지름길 없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 첫 의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흥시의회가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2024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시흥시의회는 작년 12월 제정된 '시흥시의회 교육연수 조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축, 기본 공직가치 교육 지속 및 강화, IT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을 반영한 '2024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예산 및 결산 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등 통합 행정과 지방법 분석, 시흥시 조례로 짚어보는 행정사각지대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육에는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배움"이라며 “배움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속담처럼 차근차근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박양희 연천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산사태 예방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을 근거로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사태입니다.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폭염 일수 증가, 가뭄, 폭우,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불과 50년 전에 비해 4~8배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천군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1년 3월에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계획에는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1세기 후반기 연천군 강수량 증가율이 현재보다 약 3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수치는 경기도 평균의 30.9%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연천군 내에서 최근 10년간 강수량은 전곡읍이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도 전곡읍의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 전곡읍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산사태에 의한 임도의 취약성' 평가가 전곡읍이 0.47로 연천군 전체 평균 0.25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 사업 예정지는 한탄강과 1.5km 남짓 떨어져 있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천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이러한 청정 이미지는 연천 경쟁력이며,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완도 등 다른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반대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사업자들은 완벽한 기술과 시공, 관리를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무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연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3장 '도시 미래상 설정'에서 도시계획 목표를 대한민국 통일심장 “한반도 통일중심도시"로 정하고 구체적인 4대 계획목표로서 “통일교류 협력도시", “친환경 건강도시", “안전한 경제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이러한 목표와 상충되는 선택이며, 연천군의 발전 방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연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아름다운 연천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연천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노력하여, 청정 연천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시고,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박영철 연천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행정 발전 및 주민 건의사항 신속 처리-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읍·면 행정의 발전과 주민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우리 몸의 말초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읍면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질의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읍·면장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읍면장은 주민들과 늘 밀접하게 생활하며,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과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예견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주민 건의사항은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본청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주민들 불만이 누적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해당 부서에조차 민원처리를 위한 여유 예산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주민 불편사항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읍면장은 지역 기관장으로서 해당 읍면의 소규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시급한 주민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소규모사업에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 및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읍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증액 검토하여 읍면장이 지역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건의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하남시의회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정책대결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가 2024 갑진년 첫 회기인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15일 하남시의회는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24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올해 시정과 주요 역점사업 전반을 진단할 예정이다. 15일 오후부터 오는 20일까지 4일간 하남시 40개 부서 및 공사-재단 등 4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추진할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의원들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관련해 △하남시 역점사업인 미사섬 일대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 내용과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Sphere) 하남 유치 향후 일정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GTX-D, F노선 신설 및 반영 △시니어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 제시와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진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22일 집행부가 2024년 당초 예산(9413억원) 대비 90억7400만원(0.96%) 증액해 편성한 총 9504억10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과 △노인교육 지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청년창업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 등 3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통해 하남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진년 첫 회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민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 정쟁 대신 정책으로 대결하고, 불통 대신 소통으로 협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38일) 및 임시회 7회(48일) 총 9회, 86일 회기일정을 운영한다. 특히 6월28일 제331회 임시회에선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예정돼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양주시의회, 택지개발 손실대책 마련 ‘촉구’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시행 및 손실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조례안',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도 함께 의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양주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준공을 무려 14년이나 늦췄다. LH가 2004년 지정한 옥정지구는 최초 2011년 준공하기로 계획했지만 2025년 12월로 준공을 연기했고,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2013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회천지구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낙후된 양주 서부권 택지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20년간 기약이 없다.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LH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LH의 상습적인 사업변경 요청을 십수년 간 눈감아주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옥정 및 회천지구의 입주 지연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800억원에 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정부가 사업연장을 승인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스포츠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현호 의원은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해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인간 존엄을 보호하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비롯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앞장섰다. 영농폐기물 처리는 농업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조례로써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시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상민 의원과 정현호 의원은 각각 '양주시 지역 간 발전 기회균등 촉진과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양주시 지역경제 상생 실현을 위한 업무용 택시 도입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상민 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지역 간 발전기회 균등 촉진과 동-서 균형발전'을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성과 시장성을 우선으로 채택되고 있는 양주시 정책의 그늘에서 늘 외면 받고 있는 서부권역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는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동부권역은 신도시 개발로 도시화가 된 반면 서부권역은 공장 및 협오시설 난립,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동서 간 격차가 심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 동서지역 간 불균형적인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양주시와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기 위해 “공정", “희망", “자율"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삼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주시 도시발전 정책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공정"을 실현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우리 시의 최근 인구증감 추이는 2021년 12월말 기준 23만 6,368명에서 2023년 12월말 기준 26만 8,026명으로 13.4%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부권역의 생애주기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층 모두가 감소하였고 유일하게 노인층만 11.4%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0세부터 6세 영유아 24.4% 감소 7세부터 12세 아동 13.7% 감소 등 서부권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양주시 서북부권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양주시 사업체의 약 40% 이상이 은현-남면, 백석-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 서북부권역의 인구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명당 버스 이용 건수는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동부지역이 23.9%이고 그 뒤로 백석·광적이 20.5% 은현-남면이 15.6% 순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중교통 편의성이 매우 낮은 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계량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8기 시정혁신, 경제, 교육,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의 123개 공약사업 중 서북부 관련 사업은 19개이며 2023년부터 2027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투자사업 334개중 서북부관련 사업은 41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정 균형발전에 정말 “균형"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의 깨진 균형이 칼이 되어 시민들을 정조준하지 않도록 기울어짐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인근 지역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교통인프라 구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GTX-C노선, 전철 7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국지도 39호선 등 다수의 공사현장이 보상 지연, 사업주체 변경과 송사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통난 해소와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하-덕계 간 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 연기만 수차례 합의했을 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 구축 지연은 정주여건 및 기(旣) 조성된 7개소의 산업단지 물류 효율화의 저해 요인이 되어 인구유입은 둘째 치고, 거주하던 시민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광석지구, 백석지구, 삼하지구의 택지개발 고시는 지역주민을 희망고문 하는 대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아니라,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삶의 질을 저하함은 물론 군사보호구역의 고도제한 등으로 공동주택 및 사업체 입주 시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줌에도 소음대책 지역주민 보호 앞에서는 침해받는 일상을 외면하며 최소한의 보상만을 받고 있는 것이 양주시 서부권역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양주시 19개 시내버스 노선 148대 중 1개 노선 8대만 운행하는 지역, 시외버스를 제외하면 마을버스와 공영버스가 지역민 대부분의 발이 되어 운행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속도감 기대는 사치인 곳이 양주시 서부권역입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은 양주시의 관심 부재가 서북부 지역의 미래 지역발전에 문제점이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해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주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국지도 39호선 도로사업을 포함하여 방성-산북 간 도로, 백석-양주역 간 도로, 녹양-어둔간 도로,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등 동서 관통망 도로와 서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의 조속한 시행 및 준공을 통하여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교통망이 대부분 동측에 입지하고 있으나 동-서 연결 교통망 미비로 서부권의 광역 접근성 부재는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 중단된 교외선의 원활한 개통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산터널과 부곡터널 등 국지도 39호선의 개통을 기점으로 양주 서부지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2004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개발이 멈춘지 20년이 지난 광석지구 및 개발 시동을 걸고 있는 백석지구와 삼하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관리 부재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와 지역상권 실종에 의한 지역 슬럼화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멈춤"없는 개발행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서부권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21개의 병원과 202개의 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 면적의 72.4%인 서부권에는 33개의 의원과 군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전부입니다. 아픈 아이를 보며 발을 굴려야만 하는 지역, 그래서, 지속적으로 젊은 층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의료체계 붕괴지역인 서부권에 어린이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지소 확대 등 어린이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24년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겠다"는 굳은 다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서부권역 시민들의 오랜 희생적 기다림에 구체적인 전략사업 제시 및 실행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양주"가 될 수 있도록 유지경성 마음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탄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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