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이경진 ◇과장급 전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오흔진 ◇과장급 신규 보임 △정책기획관실 정보화담당관 이미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급 승진 △공업사무관 이광우 △항공사무관 박정권 △항공사무관 하후호 △시설사무관 강우구 △시설사무관 김상수 △시설사무관 문선일 △시설사무관 민경철 △시설사무관 성언수 △시설사무관 안윤상 △시설사무관 오원택 △시설사무관 원일웅 △시설사무관 장미선 △시설사무관 장이슬 △시설사무관 전진 △시설사무관 조광영 △시설사무관 최승연 △시설사무관 최은영 △전산사무관 권영진 △행정사무관 간인숙 △행정사무관 김부병 △행정사무관 김세환 △행정사무관 김종욱 △행정사무관 박종표 △행정사무관 배윤형 △행정사무관 임상준 △행정사무관 최두석 △행정사무관 최예명 △행정사무관 최효준 △행정사무관 홍일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새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4000명으로 늘면서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11.6% 올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작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도 반등하는 흐름이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작년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 통계청은 기존까지 합계출산율을 분기별로 공표하다 이번 조사부터 월별로 집계해 공표하기로 했다. 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과 경북,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1년 전보다 감소했지만 그 외 14개 시도에서는 증가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081명(21.9%)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월 인구는 1만5526명 자연 감소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153건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9건(0.7%) 증가했다. 1월 이혼 건수는 1017건(-12.8%) 감소한 6922건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검토한 17% 정도로 철도운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4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사장은 최근 4년간 50% 이상 상승한 전기요금 부담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으로 5796억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64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고 기록 경신에도 영업손익은 1114억원 적자로 부채비율이 265%에 달한다. 누적부채 21조원에 따른 이자비용은 4130억원(하루 11억원 상당)이다. 한 사장은 “대한민국 기업 중에 아홉 번째로 전기요금을 많이 쓴다"면서 “다스 시스템 등 스스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으로 5조원 이상의 재원이 예상되는데 코레일이 부담을 하게 되면 한 부채 비율이 400조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TX-1은 지난 2003~2004년에 도입돼 오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에 해당된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 교체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린다. 한 사장은 “한 번에 전체 교체를 할 수도 없고 일부 편성은 안전 진단을 받아서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밝힌 구체적인 인상률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17% 정도를 목표로 시기는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역시 운임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 시점이나 폭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물가상승률과 타 교통수단 형평성, 원가수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한을 고시한 뒤 코레일이 최종 결정한다. 해외사업 관련해 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KTX 첫 수출에 성공하고, 2조 2000억원 규모의 모로코 사업 수주에 일조했다"며 “철도차량 수출과 유지보수 기술을 패키지로 결합한 '코리아 원팀'의 주축으로 활약한 결과, 2년 연속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해외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후 누적 수주액 4000억원 달성을 눈 앞에 뒀다"고 밝혔다. .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항공정책과장 김영혜 △항공산업과장 박준상 △철도시설안전과장 이상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콘텐츠가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저작권 보호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도 제시됐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K-콘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콘텐츠 산업의 생산 유발 계수는 1.572로 분석됐다. 이는 콘텐츠 재화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서 1.572배의 생산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 생산유발 계수가 서비스업 가운데는 최상단 수준"이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의 총 생산 유발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의 K-콘텐츠 성장세를 반영하면 이보다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2010년 32억3000만달러에서 2021년 124억5000만달러로 3.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 수입액은 17억달러에서 12억달러로 감소해 해외의존도를 줄여가는 경향을 보였다.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도 이뤘다. 지난 2023∼2024년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가운데 약 7%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콘텐츠 100편 중 7편이 우리나라 콘텐츠란 뜻이다. 비영어권 작품으로 한정하면 비중이 20%로 확대된다. 한국 영화의 국제 영화제 수상 실적은 지난 2020년 212회, 2022년 173회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은 매출을 11.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창작물 보호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수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모태펀드 운영 프로그램이 중소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저작권 확보와 보호 기능이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거래 네트워크의 확장이 콘텐츠 기업의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 콘텐츠 기업이 원활하게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시아에 편중된 콘텐츠 수출을 북미·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82.9%였던 작년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이는 작년 8∼9월 조사 시점 기준이라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개발과 환경보존'(61.9%)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증가 폭 기준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42.2%에서 51.7%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감 관련 지표도 전년보다 악화했다. 19세 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2.6%포인트(p) 증가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도 3.2%p 늘어 16.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40대가 가장 높았다.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5.6%로 전년보다 1.5%p 증가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응답자 비율도 76.3%로 7.9%p 올랐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일의 가치 인식이 높은 경향은 유지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 모두 증가했다. 작년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보다 1.5%p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모든 소득 수준에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9.3% 증가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취학률은 초등학교(100.2%)와 고등학교(93.9%)에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중학교(95.8%)는 소폭 감소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4.9%로 전년과 같았다. 작년 총인구는 5175만명이었다. 0∼14세는 549만명(10.6%), 15∼64세는 3633만명(70.2%), 65세 이상은 994만명(19.2%)으로 집계됐다. 오는 2072년에는 총인구가 3622만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가 늘면서 가구 수는 증가했다. 2023년 전체 가구 수는 2273만 가구로 전년보다 35만 가구 늘었다. 특히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수는 565만5000 가구로 전년보다 32만3000 가구 증가했다. 가구원 수 별로는 1인 가구 비중이 35.5%로 가장 컸고 2인 가구가 28.8%로 그다음이었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모두 상승했다.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은 18.5%로 전년보다 1.6%p 높아졌다. 음주율은 55.1%로 1.1%p 올랐다. 건강 관련 생활 습관에서는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48.9%)과 건강 식생활 실천율(49.2%) 모두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주택 관련 지표에서는 집값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과 같았다.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5.8%로 0.2%p 하락했다. PIR은 수도권이 8.5배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도 지역은 3.7배로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위계층은 PIR이 1.3배 감소했고 상위계층은 0.7배p 줄었다. 중위계층은 전년과 같았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1.4㎡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3.6%로 0.3%p 줄었다. 이밖에 지난 2023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PM-10)는 연평균 37㎍/㎥로 전년보다 6㎍/㎥ 상승했다. 여가 시간 평균도 평일 3.7시간, 휴일 5.7시간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공정거래·약관·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른바 '을'로 불리는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4041건이었다. 이는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으며 2년전인 2846건보다는 4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372건) 대비 423건 증가해 31% 늘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229건에서 333건으로 45% 대폭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140건에서 221건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음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처리 건수도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늘었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6억20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조2880억6000만원이었다. 조정원은 올해에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그간 쌓아온 조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백수들이 120만명을 넘으며 고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층(15~29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000명이었다. 작년(113만4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었다. 경제 성장이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건설업 불황, 기업들의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가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26만4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41만6000명에서 2022년 29만5000명, 2023년 29만1000명, 2024년 26만40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청년이 31만6000명이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000명이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355만7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주 5일 출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긱워커'로 불리는 단기 근로자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이유로 단기 근로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청년층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또한 지난달 1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021년(15만2000명)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이 원화는 일자리와 실제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불일지,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의 구조는 변해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도 미스매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2013~2023년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인 309만4000명에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취업자 수도 2023~2033년 예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2000명으로 2013~2023년 취업자 수 증가폭인 311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목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인 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82만1000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만1000명은 1.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2954만9000명이지만 노동력 공급 제약을 고려할 때 2872만8000명만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출된 부족 인력이다. 특히 필요 인력이 전기에는 연평균 5만8000명이지만 후기에는 10만7000명까지 늘어나 문제 심각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고용정보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산업 전환 및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가 도래한 만큼 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업종·직종별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인력 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I,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정책으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이고 맞춤화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매칭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지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