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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 처리 원칙” 칼 빼든 충남…수도권 쓰레기 계약 잇따라 파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천안의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1개 업체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산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도 확인됐다. 충남도는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이 소각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업체들은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들여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반입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역시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용, 내달 주총서 등기임원 될까 ‘권한과 책임 일치’ 과제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구조가 확립된 상황이다. 아직 등기이사 자리에 오르지 않아 경영권 및 책임 관련 행보가 오히려 소극적이다. 승계 관련 변수는 지배구조 큰 그림에서 금산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생명법' 등 입법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날은 '안갯속'이다. 이재용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다. 삼성은 그룹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소유와 경영' 관련 모범답안을 마련해주길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 지배구조 정점에 삼성물산…'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포인트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점에 서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도 광범위하게 보유 중이다. 중간에 있는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지분을 가져야 한다. 작년 말 기준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21%)이다.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6.8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15%) 등 총수 일가도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1.18%), 삼성문화재단(0.67%), 삼성복지재단(0.05%) 등을 모두 더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6.38%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과반을 보유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대신 KCC(10.01%), 국민연금공단(8.19%), 자사주(4.59%) 등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사실상 없다. '소수 지분 + 분산 주주'라는 전형적인 재벌 지배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중 자사주는 전량 소각이 예정돼 있다. 보통주 약 780만주다. 예정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후에는 이재용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KCC,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 지분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된다. 범현대가 기업인 KCC는 삼성그룹의 '백기사'로 분류된다.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데다 앞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에버랜드 지분 처분이나 2015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 때 KCC는 삼성그룹의 우군 역할을 수행했다. 삼성물산을 '지배회사'로 둔 체제 자체에는 큰 위협이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당초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비상장사인 에버랜드가 있었다. 이재용 회장→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였다. 이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사명을 가져왔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현재 모습이 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 합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양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주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몸값을 올리기 위한 회계 부정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다. 10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은 작년 7월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형사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다. ◇ '삼성생명법' 예의주시…삼성물산, 자산 팔아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할 듯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에는 또다른 '입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리스크로, 업계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에 지배력을 가진다면 다양한 계열사 지휘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다. 일단 1000조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지닌 삼성전자를 보면 최대주주가 삼성생명(8.51%)이다. 삼성물산(5.05%), 삼성화재(1.49%) 영향력도 크고 이재용 회장(1.65%)이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9%) 등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9.83%다.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은 최대주주가 삼성물산(19.34%)이다. 이재용 회장(10.44%), 이부진 사장(5.76%),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3.56%에 이른다. 이밖에 형제사인 신세계·이마트가 8.07%, 국민연금공단이 6.87%를 보유 중이라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흘러가는 구조 안에 대부분 흡수된다. 시가총액 약 80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삼성물산(43.06%), 삼성전자(31.22%) 등이 74.31%를 가지고 있다. 30조원 수준 몸값을 지닌 삼성SDI의 경우 삼성전자(19.44%) 포함 특수관계인이 지분 20.31%를 들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15.43%) 등이 19.05%, 삼성증권은 삼성생명(29.39%)을 포함한 계열사가 29.62% 지분율을 확보 중이다. 삼성SDS는 삼성전자(22.58%), 삼성물산(17.08%) 같은 회사 영향력을 합산하면 48.93%에 이른다. 이재용 회장이 9.2%를 들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기 최대주주도 삼성전자(23.69%)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8%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15.23%)외 7인이 지분 20.86%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E&A는 삼성SDI(11.69%), 삼성물산(6.97%), 이재용 회장(1.54%) 등 7인이 20.63%를 보유 중이다. 호텔신라 주식은 삼성생명(7.3%), 삼성전자(5.11%) 등이 17.34%를 가졌다. 제일기획은 삼성전자(25.24%) 등이 28.44%를 들고 있다. 주요 비상장사들도 지배력에 대한 고민은 없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84.8%에 달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전량을 들고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삼성생명이 주식 100%를 소유 중이다. 핵심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타깃이 삼성생명이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나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해당 계산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가격은 주당 1000원 가량이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재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약 3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체에 큰 변화의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정점이 있는 삼성물산이 결국 나서야 한다고 본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 고리 중간에 삼성생명의 영향력을 줄이는 시나리오다. 물량을 감안하면 이 주식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바이오 및 의약품위탁생산은 삼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밀어주고 있는 신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10년 주기로 바라보면 18만원대였던 게 170만원대로 뛰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4.31%에 달하는 상황이라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보통주 1993만2350주(43.06%) 중 일부를 현금화해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쓰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 상속세 부담에 형제간 갈등 가능성↓…세 증여 타이밍도 아직 삼성그룹 지배권을 소유 측면에서 보면 '이재용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삼성물산은 유통 주식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몸집과 사회적 위상 등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흔히 변수로 떠오르는 '형제간 갈등'이 부각될 확률도 낮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았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홍라희 명예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은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수차례 시장에 매각했다. 최근 공시만 봐도 홍라희 명예관장이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약 2조원)를 처분했다. 작년 10월에는 세 모녀가 함께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약 1조8400억원)를 팔았다. 이전에도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보유 주식을 꾸준히 팔아왔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용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단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달 2일자로 홍라희 명예관장의 삼성물산 주식을 증여받는 등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재용 회장이 낮은 비용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주식을 다수 보유 중이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2021년 4월 약 15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21일 약 30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며 주력사 주가가 뛴 여파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가치가 약 14조5000억원, 삼성물산이 약 10조67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나 삼성생명법 입법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 두 회사 지분을 매각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자녀들 나이도 아직 어리다. 2000년생인 장남 이지호씨는 현재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다. 2004년생 이원주씨는 발레를 배워 무대에 서거나 미국 NGO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고 있다. 향후 이들 4세에게 지분 승계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삼성물산이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지주사 체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엮여있는 지분을 간소화해 삼성물산에 집중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사안 중 눈여겨볼 포인트는 상속·증여세 개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다만 특유의 '재벌 문화' 아래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아직 정부·국회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차 상법 개정'에 포함되는 자사주 소각은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등 주력사가 이미 모범을 보이며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거나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사주 마법' 카드도 스스로 버렸던 상황이다. 계열사간 지배구조가 허술한 구간도 많지 않다. 오히려 삼성물산 등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 지배구조 구축 중…준감위가 선봉 삼성그룹 지배를 경영권 측면에서 보면 아직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을 당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반성한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당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재계는 이재용 회장이 이같은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 자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5년 6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1966년 이병철 창업회장이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건희 선대회장이 2008년 차명계좌 의혹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를 완성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전 포인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행보다. 이 조직은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당시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2020년 2월 출범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감시하고 노동조합이나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 감시 및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준감위는 삼성그룹 전반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거느리는 수직적 지배구조 체제 아래에서 콘트롤타워 등을 어떤 형태로 세워 운영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대로 경영하는 해법을 어떤 형태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준감위 4기는 이찬희 위원장을 필두로 5일 공식 출범한다. 당장 급한 경영 관련 이슈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주요 사업장에서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임직원들에게 혁신을 주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10년여간 '사법리스크' 족쇄를 차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등 주력사 등기임원 자리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경영권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보수 또한 받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 체제'가 성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이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것으로 재계는 예상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시민사회단체 뿔 났다…신규 원전 추진에 ‘탈핵 시국’ 선언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건설 계획 중단은 물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154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84명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전력수요 증가,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이라는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방사성폐기물 문제, 지역 주민 삶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물린 송배전망 충돌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 전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이들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짜 맞춰진 여론조사는 여론을 관리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발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위험 그 자체"라며 ▲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 ▲ 이재명 대통령과 주민·시민사회 간 대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삼성SDI·LG엔솔·SK온 1조원 ESS 수주전 본격화… ‘안전성 경쟁’ 격돌

1조원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가격 경쟁력보다 화재 안전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떠오르면서 업체별 기술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달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류 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 540MW 규모로 육지 500MW, 제주 40MW가 포함된다. 배터리 용량 기준 약 3.24GWh 수준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7년 12월이다. 특히 이번 입찰은 평가 기준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격 평가 비중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고, 비가격 평가 비중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화재 안전성 배점은 6점에서 11점으로 대폭 상향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차 입찰에서는 산업 기여도와 가격 경쟁력이 주요 변수였다면, 이번 2차 입찰은 사실상 화재 안전성이 당락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약 76%를 확보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여도, 안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삼성SDI는 이번 입찰에서도 안전성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각형 배터리를 핵심 제품으로 내세웠다. 해당 배터리는 내구성과 열 안정성이 높아 ESS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셀 이상 발생 시 열이 인접 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No TP(열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화재 확산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한 배터리와 안전장치를 일체형으로 통합한 ESS 솔루션 '삼성 배터리 박스(SBB)'도 경쟁력 요소로 꼽힌다. 이 제품은 최근 화재 안전성과 비용 절감 기술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중심으로 안전성 경쟁에 나섰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열 안정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산소 방출이 거의 없어 폭발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셀부터 모듈, 시스템까지 전 단계에 걸쳐 LFP 기반 안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제품 최초로 UL 9540A 인증과 대형 화재 모의 시험을 통과하며 시스템 단위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는 점도 강점이다. 또 무보정 SOC 알고리즘을 적용해 LFP 배터리의 운용 효율성을 개선했다. 여기에 통합형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생산 기반 확대도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난징과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 중이며, 충북 오창 공장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온은 이번 입찰을 계기로 ESS 시장 진입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핵심 전략은 충남 서산 공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 LFP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술 경쟁력으로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기술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기술은 미세 전류 변화를 분석해 배터리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어 안전성 평가 대응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서산 공장에 구축된 대규모 안전성 평가센터 역시 경쟁력 요소로 꼽힌다. SK온은 최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과 1GWh 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첫 성과를 냈다. 플랫아이언이 추진 중인 6.2GWh 규모 프로젝트 우선협상권도 확보해 향후 대형 수주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ESS 시장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ESS 입찰 규모는 전기차 배터리 대형 프로젝트 대비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국내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상징성이 크다"며 “입찰 결과가 향후 글로벌 ESS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ESS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이 국내 배터리 3사의 ESS 시장 주도권 경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충권 의원 “국민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 혁신 이뤄져야”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박충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공급을 책임질 원전 규제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와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는 바로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K-원전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가 「대형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강추위…호남·제주 많은 눈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대기 상층 북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40℃(도)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온다. 전국 최저기온은 6일 -12∼2도, 최고기온도 -5∼9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의 최고기온은 -4도, 최저기온은 -12도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전망이다. 추위는 오는 9일쯤 풀려 서울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다.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상승해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구름대를 형성하면서 주말에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의 예상 적설은 각각 2∼7㎝, 1㎝ 안팎이다. 오는 7∼8일 예상 적설은 제주 산지 3∼8㎝, 호남 서해안 2∼7㎝, 제주 중산간 1∼5㎝, 광주·전남 서부(서해안 제외)·전북 남부 내륙 1∼3㎝, 충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 1㎝ 안팎으로 예상된다.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효성, 백혈병소아암협회에 지원금·헌혈증 전달…소아암 환아 지원

효성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본사를 찾아 소아암 환아를 위한 지원금 3000만원과 헌혈증 322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은 장기간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아암 환아들의 수술비와 치료비, 재활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헌혈증 322장은 지난 10년간 효성 임직원들이 정기적인 임직원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았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의 정성이 담긴 헌혈증과 지원금이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성은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후부, 노후 풍력 점검 나서…도로·건물 인근 제한 검토

정부가 영덕 육상풍력발전기 타워 전도 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건물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사고가 차량을 덮칠 뻔하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계획과 함께 풍력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관련 조치로 풍력발전설비 전도 시 영향을 받는 반경 내에 도로·건물 등이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육상풍력발전기가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발전기(가동 20년 이상)와 동일 제조사·동일 용량 발전기 등 총 80기다. 점검은 발전사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풍력발전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풍력발전설비는 핵심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라며 “철저한 원인파악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대표 주자’ 한화솔루션·HD현대에너지, 실적은 희비 갈렸다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매출은 모두 늘렸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올해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두 기업 모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3533억원으로 전년(3002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은 13조3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 6조8594억원, 영업손실 852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모듈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적자 폭을 줄였다. 케미칼 부문은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며 수익성이 악화돼 매출 4조6241억원, 영업손실 2491억원을 기록했다.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1109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냈다. 미국 태양광 소재 신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2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넘겼지만 고정비 부담에 따른 원가 상승이 반영됐다. 지난해 4분기 한화솔루션의 매출은 3조7783억원, 영업손실은 4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미국 통관 지연에 따른 공장 저율가동 및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적자전환했다. 케미칼 부문은 정기보수 및 주요 제품가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미국 모듈 공장의 정상 가동과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판매가격 상승 역시 기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며 “케미칼 부문은 정기보수 등의 기저효과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12억2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6.9% 증가했다고 지난달 2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26억5987만원으로 16.6% 늘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모듈과 인버터에 집중하고 있어 셀 등 기초 부품 사업까지 영위하는 한화솔루션과 달리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이 함께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두 기업 모두 미국 태양광 수요 확대와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실적이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이달 9일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정책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저가 출혈 경쟁이 완화되고 모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모듈 가격이 오를 경우 국내산 모듈의 가격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尹 정부서 기소된 태양광 시공업자들, 李 정부에 선처 호소

윤석열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융자대출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업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도적 미비와 관행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형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태양광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은 국회 전자청원, 청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탄원을 제기했다. 청원에는 현재 약 20명의 시공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약 300개 시공업체가 기소됐다.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건설업 사업체는 총 2174개로 약 7분의 1에 달하는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앞서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는 1,2차 조사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공비에 대한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조사단은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산업이 강도 높은 점검과 전수조사의 대상이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됐고 이전 정부 5년간 집행된 사업 가운데 약 3000여건, 4900억원 규모의 대출이 문제로 지적돼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일부 태양광 시공업계 종사자들과 발전사업자들이 규정상 허용 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대다수는 고의적·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따랐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부실채권이나 중대한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대출금 전액이 범죄금액으로 산정돼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할 때 행정제재나 환수 중심의 처분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은 대출이 5년 거치, 10년 분할 등의 상환 구조로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집행됐으며 실질적 피해는 이자 손실이나 기회비용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상 위반이 확인됐다면 원금 환수나 참여 제한과 민사 조치로도 충분했음에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지난 3년간의 수사와 재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에 조속히 복귀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청원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하며 법무부로 청원을 이송했다. 법무부는 이송된 청원에 대해 “태양광 관련 부처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 대출의 부실 집행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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