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이 현재 추진 중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을 비롯한 국내 LNG 인프라 확장이 심각한 좌초자산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20일 발표한 보고서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고: 한국 LNG 터미널 좌초자산의 경고'를 통해 당진 LNG 터미널 사업으로만 약 6376억원에서 8770억원에 이르는 좌초자산 금액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전체 LNG 터미널에서만 약 6조6000억원에서 최대 12조3000억원에 이르는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가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 낙찰자를 발표한 직후, 시민사회가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시점에 맞춰 공개됐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7조원 투입을 약속한 시기에 겹쳐 공기업이 동시에 5800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인프라 확장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정책 엇박자라고 비판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 에너지 전망 2024'와 정부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근거로 향후 국내외 LNG 수요가 급감할 것임을 지적했다. 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최대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 정부 역시 2036년까지 국내 수요가 16.5%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수요가 감소하고 2050년까지 국내 LNG 터미널의 대규모 좌초자산이 예상되는 만큼, 당진 LNG 터미널의 2단계 사업을 포함한 신규 확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추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인프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증시와 원전업계, 야권 안팎에서 정부·여당의 원전 관련 정책 혼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 없는 원전 죽이기'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 문건 보도가 나온 시점은 원전 ETF가 상장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상품을 지난 19일 상장했다. 이 ETF는 K-원전 수출 밸류체인과 SMR(소형모듈원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아 두산에너빌리티(26.5%), 현대건설(22.6%) 등에 집중 투자했다. 그러나 상장 바로 전날인 18일 밤, WEC와의 비밀 협정 문건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보도 내용은 한국이 미국에 퍼주기식 '호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즉각 여당은 매국 협상이라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실제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원전 ETF와 관련 종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ETF는 상장 당일 3~6%대 급락했고,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5~8% 하락, 한전과 한전기술, 한전KPS 등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ETF 출시 소식으로 기대를 모으던 투자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맞게 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ETF 상장과 글로벌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투자자금이 본격 유입되려는 시점에 정부·여당이 대놓고 찬물을 끼얹었다"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이래서야 코스피 5000이 가능하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전 ETF에 투자자금이 몰리면 향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반(反)원전 정책을 펼칠 경우 민심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정치적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욱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불가피하게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주를 놓고 정부 스스로 경쟁력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없었을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까지 성공시킨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어 “지금의 사태는 단순히 원전 ETF의 출시를 넘어서 국가의 에너지 주권,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순조로운 원전 수출과 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치적 리스크 관리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지만 스스로의 경쟁력 저하와 문제 지적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재권 계약'에 대해 여당에서는 매국계약이라고 폄훼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업계에선 복잡한 국제관계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감안하면 오히려 성공적인 합의라는 반대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분야 협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20일 경주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 재협상돼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5억원) 정도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필요 △연료 공급권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에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EC와의 지재권 문제 등 한미 간에 얽혀 있는 복잡한 원전 협력 관계를 잘 아는 원전업계는 결코 퍼주기나 부당한 계약이 아니며, 오히려 지재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과 원전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전산업의 한 전문가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에 대해 자립을 한 것이지 독립을 한 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원자력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한수원이 독자적인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WEC가 시비를 걸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한 체코 원전 1기 수출액이 13조원인 것을 고려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기술료 2400억원은 전체의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해외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보통 5~10%에 달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추세 속에서 이번 논란은 한국이 스스로 원전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우려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16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원전만 104기다. 한국은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보여졌듯이 번번이 WEC와의 지재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번 지재권 협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300기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능력은 출중하지만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은 시공능력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협력이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2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민간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에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WEC 협정은) 국익을 해치는 '호구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원전이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발을 넓히는 행보였다. 지금 논란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나았다는 식인데 그런 식이면 앞으로도 한전과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 협상에 악영향만 줄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 원전산업 흐름을 선도할 역량을 갖춘 나라다. 정치적 논란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비공개 계약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비공계 계약 내용이 유출되면 국가 간의 어떠한 계약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며 “국가 간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언론 보도와 여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체코원전 수주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이것 자체가 그냥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계약, 합의 문건 자체보다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하고 지원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란으로 원전 ETF 상장이나 글로벌 원전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스스로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 양사 간 합의에 따라 공개는 못하지만 의원실에 일일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도 보고하고 대안을 찾으면 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판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계약이 기술적, 외교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원전 수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 지역에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을 4개월여를 앞두고 자원순환업계가 민간소각장에서 충분히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소각업계는 폐기물을 처리할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소각처리비용은 기존 매립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소각장의 여유용량은 하루 3300톤이라며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하루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물량 부족사태로 양질의 재활용 대상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물량을 뺄 경우에는 1일 400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없이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간소각업계들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은 난방 등에도 쓰일 수 있어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친환경적인 처리로 전해진다. 민간소각장들은 20여년 전부터 공공소각장이 없거나 있어도 처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64개 시군구에서 50여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간소각장은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최대 30일까지로 돼 있어서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여유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각장의 처리비용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처리 중인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용역의 평균단가가 톤당 14만5000원으로 환경부가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비용 15만원보다도 낮은 단가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부담 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국가의 환경안위를 걱정해야 할 기반시설인 민간소각업계는 정부와 함께 직매립금지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어떠한 도움과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전굿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폭염으로 전력수요도 치솟고 있다. 2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1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전남권, 경남권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무더위 속에 최대전력수요도 치솟고 있다. 지난 18일 최대전력수요는 9만1911메가와트(MW)를 기록, 이번달 처음으로 9만MW대로 진입했다.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19일 9만3346MW까지 올랐다. 최근 최대전력수요는 지난달 8일 9만5675MW를 기록한 이후 이달 들어서는 비교적 기온이 하락하면서 8만MW선을 보였다. 지난달 8일 기록한 최대전력수요 9만5675MW는 연도별 최고치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17~18시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가 9만4100MW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말까지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지난달 8일 기록한 최대전력수요를 경신할 가능성도 존재해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폭염·홍수에도 쾌적하고 안전할 것처럼 보이는 도시 아파트에서 생활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하은희(의대 환경의학교실) 교수는 20일 “가정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연간 320만 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가 실내 환경의 악화와 건강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한국실내환경학회(회장 신진호)와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 공기질 저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교수는 발표에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기온 상승, 대기오염 심화, 습도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이는 곧바로 실내 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실내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고 건물 환기 상황이 달라지면, 실내공기 오염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자라기도 하고 습기가 차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내 환경 변화는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열 스트레스, 심혈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실내 온도가 상승하면 가구나 제품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준휘발성유기화합물(SVOC)이 다량 배출될 수 있다. 이들 물질은 눈과 목을 따갑게 만들며, 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체내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다. 더운 여름철 실외에서 급증한 오존(O3) 등 대기오염물질이 실내로 침투할 때도 문제가 된다. 강력한 산화제인 오존은 실내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면 2차 에어로졸(미세먼지)이 만들어진다. 미세먼지 농도 상승은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냉난방 등으로 온도와 습도가 급변하면 피부가 자극을 받고, 호흡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을 걱정해 환기를 자주하지 않을 경우 유해한 곰팡이나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유해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홍수 등 기상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건물이 침수 피해를 입기라도 하면 위생 상태가 열악해지고 전염병 감염 위험도 커진다. 하 교수는 “산모가 실내외 공기 오염물질에 노출됐을 때 태어난 아기와 어린이에게 다양한 형태로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보고됐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실내 환경이 변화하면 어린이와 노인, 심혈관 질환이나 천식 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원의 차단,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의 도입, 새로운 공기청정 기술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인테리어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하고, 열을 회수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이나 고효율 미세먼지 공기(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이 전년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감축량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총 6억3897만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996년 지침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해당 기준이 현재 2030 NDC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2030 NDC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510만톤으로 잡혀 있다. 즉 이번에 발표된 잠정배출량은 2030 NDC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2.2%(1387만톤) 더 높다. 2030 NDC 중간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이다. 2018년 확정배출량과 지난해 잠정배출량을 비교하면 총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9389만톤이 된다. 2018년 대비 총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12.8% 줄였다. 이에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총 6년 동안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2억2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해까지 9389만톤 줄였으니, 감축 속도를 두 배로 높여야 2030 NDC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30년에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등을 통해 감축량 외 추가로 7500만톤을 줄이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크게 줄지 못한 이유는 경기회복으로 산업 부문 배출량이 늘어나서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환(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29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27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늘어난 이유로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수송 부문 배출량은 9460만톤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의 둔화와 휘발유 사용 차량의 증가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지 못했다. 온실가스종합센터는 정확도를 더 높인 최근 온실가스 산정 기준인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도 함께 발표했다.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톤이다.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하면, 199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늘어난다. 환경부는 올해 말 2035 NDC를 발표할 때는 2006 IPCC 지침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즉 지침 변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높게 나오면, NDC 달성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추세이나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산에 올랐다. “이 산이 아닌가벼." 산 정상에서 외친 그의 한 마디에 절반의 병사가 허탈함에 쓰러졌다. 나폴레옹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다른 산을 올랐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나머지 병사들마저 기가 막혀 쓰러졌다. 이 우스갯소리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첫째, 등정할 산을 정하는 데 전략적 성찰이 부족하다. 왜 이 산을 올라야 하는지, 정상에 오르면 무엇을 얻는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다 오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등반을 시작한다. 선진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도나 미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형 연구시설을 짓거나,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사례가 그렇다. 이는 예산 낭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결정적 기회를 놓치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쉬운 산만 오르려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큰 미지의 봉우리를 외면한다. 대신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여 안전한 등산로만 찾는다.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된 평가 제도가 이러한 풍토를 더욱 부추긴다. 이런 풍토에서는 '최초의 개척자(First Mover)'는 사라지고, 남을 따라 하는 데 급급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만 남게 된다. 이는 결국 스스로 길을 낼 능력을 퇴화시켜 도전 정신이 거세된 '눈치꾼 연구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정상까지 완주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떤 원자로는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서류 속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완주(건설)를 해봐야만 위험 구간은 어디인지, 어떤 장비가 필수적인지, 체력 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설계도에 담을 수 없는 암묵지나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팀 전체에 축적되는 성공의 DNA는 오직 완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성공과 실패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행해 본 경험의 축적 없이는, 경험 부족이라는 실패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연구개발 철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는 곧 올라야 할 산을 제대로 정하고(전략), 과감하게 도전하며(도전), 기어코 정상에 도달하는(완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 종류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올라야 할 '보물산'을 알려주는 전략가를 키워야 한다. 이들은 기술 동향, 산업 구조와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잠재력과 우리의 기술 역량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이들이 “저 산에 우리가 찾던 금맥이 있다"라고 정확히 짚어줄 때, 우리의 노력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그 험준한 산을 직접 오를 용감한 개척자를 길러내야 한다. 개척자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용기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믿음과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나온다.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과감히 도전한 명예로운 실패를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실패를 딛고 마침내 정상에 오른 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반의 전 과정을 지휘하고 완주를 이끄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들은 전략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 그리고 개척자들을 최적으로 조합하고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원정대장과 같다. 개별 연구의 성과는 훌륭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제 우리는 시류에 휩쓸리는 연구를 버리고, 국가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전략가가 방향을 잡고, 개척자는 담대하게 도전하며, 시스템 디자이너가 이들의 완주를 이끌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산이 아닌가벼"라며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산이 맞는가벼!"라는 확신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의 정상에 설 수 있다. 문주현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올해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스페셜티(고부가가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현금 흐름 중심 경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3대 경영 방침을 조직 전체가 되새겨 모든 업무에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19일 성남 판교 삼양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열린 '2025년 삼양 커넥트'(SAMYANG CONNECT) 행사에 참석해 상반기 경영 성과와 함께 하반기 전략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삼양 커넥트는 삼양그룹이 임직원 간 소통을 위해 만든 자리로, 그룹 조회를 대신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상반기는 국내외 경영 환경의 악화로 연초에 수립한 경영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해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실적이 개선되고 반도체와 퍼스널 케어 등 스페셜티 소재 사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들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기회는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수립한 스페셜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의 목표 체계 내재화를 강조하면서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산업재해 이슈와 관련해 “최근 산업계 전반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수칙과 설비를 점검하고 스스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는 주문도 빠트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경제계에서 '벼랑끝 호소'가 계속 나오고 있다. 산업 전반에 혼란이 우려되는 법인데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결의대회까지 열며 경영계 입장을 수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은 국회가 우려는 무시한채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수천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6.4%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완화될 것'이라고 본 사람은 23.6%였다. 또한,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민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