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지금은 중동 전쟁 같은 일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이 줄어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줄이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중동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전채는 원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이익금을 합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자 한전법 개정을 통해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했다. 경영 위기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한전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전채 발행을 늘려왔고, 올해 발행 한도가 121조3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말 기준 남아있는 추가 발행 여력은 49조8000억원이다. 개정 한전법은 현행대로라면 내년 말 일몰되기 때문에 발행 한도 5배를 유지하기 위해 한전법을 추가 개정하거나 한전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과 이익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력 추가 수요에 대응하려면 한전이 전력망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김 장관은 내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계약 기간을 늘리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며 “지금 킬로와트시(kWh)당 300원대로 아직 비싼 한국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0원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묻는 김정호 위원장(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원자력 발전 공론이 12월 초·중순쯤 마무리될 것"이라며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3%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1508억원으로 24.5% 늘었다. 국내외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 판가도 올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됐다. 특히 태양광 모듈 부분의 매출이 30.9% 증가한 1508억원을 기록했다. 솔루션 부문도 인버터와 설계·조달·시공(EPC) 설치공사 수요 확대로 매출이 5.9% 늘어난 303억원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매출이 10% 많아진 792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은 상업용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 매출이 634억원으로 56.1% 증가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유기업 중국광핵그룹(CGN) 계열사의 국내 발전사업 변경허가 과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중국 군사기업으로까지 지정한 기업의 계열사에 우리 정부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씨지앤대산전력은 CGN 계열사인 CGN신에너지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한 국내법인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CGN 등을 승인 없이 중국의 핵물질 개발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2019년 CGN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방부도 2020년부터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변경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할 때까지 전기위원회는 CGN의 미국 제재 이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허가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 모 씨는 2021년 6월 씨지앤대산전력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전기위원회는 이 회사의 LNG 복합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취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허가 과정 관여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LNG 전환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국감 이후 다음달 13일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국가안보 위험만을 독립적인 사유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조치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운영 중인 발전사업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 변경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반드시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의 날 홍보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1000만 기후시민' 모집에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보다 탄소중립 실천 지원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후부의 환경의 날 행사와 기후시민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은 당초 2억원 규모로 발주됐으며 환경교육주간 예산을 포함해도 4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KBS 음악방송 협찬비 7억4620만원과 기후행동 출범식 비용 5500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관련 사업비는 약 12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미 충분히 높다"며 “문화행사에 기존에 없던 예산 7억원 이상을 더해 쓰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관 임기 내 '1000만 기후시민'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도마에 올랐다. 기후부는 각 실·국이 참여하는 10개 분과를 구성해 기후시민 가입 확대에 나섰지만 현재 등록자는 약 12만3000명으로 목표의 1.2%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무슨 보험 영업사원인 줄 알았다"며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이지 홍보와 성과 쌓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약 226만명에 달하지만 관련 예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조기 소진됐다. 김 의원은 환경의 날 관련 사업비 12억원이면 텀블러 이용 400만회분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기후적응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많지만 이를 본인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첫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되 기후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3분기 국내 천연가스 판매량이 줄었지만 판매 가격 상승과 해외 사업의 견조한 실적 등에 힘입어 영업실적을 개선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국가스공사의 월별 천연기스 판매 실적 공시를 종합해보면, 가스공사는 올해 3분기 611만톤의 천연가스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5.4% 줄어든 수치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는 판매량이 318만6000톤으로 14.3% 감소했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오르고 국내 발전량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변수로 세계 LNG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국내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4개월여의 시차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카타르 LNG 생산 설비 공격의 여파가 올해 3분기 들어 본격화한 것이다. 발전용 가스의 경우 올 들어 LNG 발전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 7~8월 LNG 발전량은 2만5116GWh로 전년 동기보다 13.8% 줄었는데, 같은 기간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은 각각 4만3638GWh와 3만1421GWh로 3.5%, 7.2% 늘었다. 이 공백을 비교적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채운 셈이다. 그러나 가스 판매량 감소에도 같은 기간 영업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판매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LNG를 직도입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경향이 있지만, 0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것을 집계한 올해 3분기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2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예상치는 19.7% 증가한 7조6252억원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1012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분기와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각각 9100억원과 6753억원으로 9.1%, 66.9% 늘어났다. 국내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 공급 가격은 지난 7월 들어 기가줄(GJ)당 2만원선을 18개월 만에 돌파했고, 3분기(7~9월) 평균 가격은 2만2685.39원으로 전년 동기보다31.4% 상승했다. 1분기와 2분기 1만6317.46원과 1만8016.06원으로 15.8%, 4.7% 하락한 점과 반대다. 직전 월과 비교하면 3월 GJ당 1만6048.20원에서 9월 2만4806.69원으로 54.6% 올랐다. 판매량이 줄어도 가스 판매 가격이 더 가파른 속도로 높아져 판매 매출이 더 크게 잡히는 구조다. 가스 가격 상승세는 해외 가스생산 프로젝트의 수익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시장에서 가스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 국내 수입 단가가 높아지지만, 해외 사업에서는 공급 가격이 높아져 공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동북아시아 LNG 선물 가격 지표(LNG JKM)는 지난 7월 17일 종가 기준 MMBtu당 20.985달러를 기록한 이후 이달 들어 30달러를 돌파해 지난 23일 31.420달러로 마감했다. 장기계약 천연가스 물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7월~지난달 중순 배럴당 70~100달러를 오갔다. 지난달 23일 103.08달러를 기록하며 100달러선을 넘어선 뒤 지난 23일 116.72달러까지 올랐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서부 LNG 사업은 지난 1~2분기 143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올해 수익 창출을 본격화했고, 호주 글래드스톤 LNG도 1분기 123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뒤 2분기 영업이익 645억원을 창출했다. 미얀마와 모잠비크 등 기타 LNG 개발 사업에서도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해왔다. 올해 가을이 중후반을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가스공사의 수익성은 3분기를 넘어 4분기에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스공사의 부채비율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52%포인트 하락한 345%를 기록했다. 다만 원료비 미수금이 2023년 말 16조원 가까운 수준까지 급등한 뒤 지난 2분기 말 14조1782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규모가 상당한 만큼 올해 말까지는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역대 국내에 가장 늦게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된 제30호 태풍 '참피'가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벗어났지만 27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까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참피는 이날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약 230㎞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했다. 참피가 북상하면서 지난 주말을 전후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제주 한라산 삼각봉에는 415.5㎜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진달래밭 370.5㎜, 성판악 366㎜, 산천단 364㎜, 어리목 355㎜ 등 산지를 중심으로 300~40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제주 215.5㎜, 성산 254.4㎜, 표선 274.5㎜ 등 해안과 중산간 지역에도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비바람에 따른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총 8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풍랑으로 제주와 진도·추자도 등을 잇는 일부 여객선이 결항했고 한라산 일부 탐방로 출입도 통제됐다. 부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25일 오후 7시21분께 동해선 일광역~월내역 구간에서는 선로변 나무가 쓰러져 전차선 장애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복구 작업을 마친 뒤 26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강풍에는 대비해야 한다.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산지에서는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안과 일부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역시 순간풍속 초속 20ｍ, 산지는 초속 25ｍ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바다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3.5ｍ, 서해 앞바다 3.0ｍ, 남해 앞바다 2.0ｍ까지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최대 4.0ｍ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과 함께 기온도 급격히 떨어진다. 27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부터 추워지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 28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영상 7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성인의 혈액에서 폴리프로필렌(PP),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등 5종의 플라스틱 고분자가 검출됐다. 지난 2022년 네덜란드 연구진이 인체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처음 정량 측정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혈액 속 플라스틱 고분자의 질량 농도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2017~2021년에 채취한 혈액 시료 102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52개(51%)에서 정량 가능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돼 한국인 혈액 속에서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 혈액 시료 102개 분석…평균 농도 1.45㎍/mL 중앙대 화학과 홍성관 교수와 성균관대 통계학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연구팀은 2017~2021년 국내 성인에게서 채취해 보관한 전혈 시료 102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환경연구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인체 혈액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의 시간적 변화: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기간 중 비교'다. 연구진은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Py-GC/MS)을 이용해 혈액 속 플라스틱 고분자의 질량 농도를 측정했다. 분석 대상은 성인 비암 환자의 혈액 시료로, 연도별로 2017년 20개, 2018년 20개, 2019년 21개, 2020년 21개, 2021년 20개였다. 전체 시료의 미세플라스틱 평균 농도는 mL당 1.4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이었다. 검출돼 정량 가능한 시료의 농도는 mL당 0.05~35.78㎍으로 차이가 컸다.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고분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전체 시료의 27%에서 확인됐다. 이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20%, 폴리스티렌 9%,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8%, 폴리에틸렌 3% 순이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ABS와 나일론 계열 고분자 PA66은 검출되지 않았다. 폴리프로필렌은 식품 용기와 포장재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폴리스티렌은 일회용 용기와 포장재 등에 쓰인다. 폴리에틸렌과 PET 역시 포장재와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다만 이번 분석만으로 혈액 속 고분자가 어떤 제품이나 노출 경로에서 유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코로나19 시기 농도 오히려 낮아져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과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을 비교했다. 마스크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늘면서 미세플라스틱 노출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혈액 속 미세플라스틱 평균 농도는 팬데믹 이전 mL당 1.93㎍에서 팬데믹 시기 0.75㎍으로 낮아졌다. 두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팬데믹 시기의 총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낮은 경향이 확인됐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를 코로나19 방역이나 일회용품 사용 증가가 혈액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낮췄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같은 사람의 혈액을 여러 해에 걸쳐 추적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채취한 보관 시료를 분석한 후향적 단면 연구다. 따라서 개인별 체내 축적량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팬데믹이 농도 변화의 원인이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연구 대상자의 식습관과 직업, 생활환경 등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연도별 혈액 시료수도 20~21개로 많은 편은 아니었다. 다만, 이번 실험을 통해 전체 시료의 절반 이상인 52개(51%)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돼 미세플라스틱 체내 침투는 구체적인 현실로 확인됐다. ◇ 네덜란드 연구진, 2022년 혈액 속 플라스틱 첫 정량 측정 인체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3월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Environment International)'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등의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2명의 혈액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당시 연구진은 이중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활용해 혈액 속 플라스틱 고분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22명 중 17명(약 77%)의 혈액에서 정량 가능한 플라스틱 고분자가 확인됐다. 평균 농도는 1.6㎍/mL이었다. 연구진은 PET와 PE, 폴리스티렌·발포 폴리스티렌·ABS 등 스티렌계 플라스틱, PMMA 등 4개 계열의 고분자를 확인했다. 폴리프로필렌도 분석했지만 정량한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인체 혈액 속 플라스틱 고분자의 질량 농도를 처음 측정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이번 한국 연구의 평균 농도는 각각 1.45㎍/mL로 네덜란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표본 규모와 분석 대상, 시료 처리 및 정량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두 수치만으로 한국인과 네덜란드인의 체내 미세플라스틱 노출 수준이 같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 검출 사실과 건강 위해성은 구분해야 이번 연구는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분자별 질량 농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분석법이 측정한 것은 플라스틱 고분자의 질량이다. 입자의 개수나 크기, 모양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번 결과를 혈액 1mL에 들어 있는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개수로 바꿔 해석할 수는 없다. 국내에서는 2024년에도 성인 36명의 혈액을 조사해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확인한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팀의 연구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입자 수를 측정한 것으로, 고분자 질량 농도를 측정한 이번 연구와는 분석 방법과 결과 단위가 다르다. 두 연구의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성인의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한편,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연구도 혈중 미세플라스틱 농도와 특정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았다. 인체에 유입되는 경로와 체내 분포·배출 과정, 장기 노출에 따른 영향 등을 밝히려면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인을 장기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존 대형 발전원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력시장 운영·비용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 하향 필요성을 묻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원전과 석탄 등 대형 전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석탄발전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10% 늘었다.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가스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마무리되면 석탄의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SS 충전 비용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양수발전은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전력에 별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ESS는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충전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양수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데 왜 ESS는 부담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ESS를 늘리면 송·배전망 추가 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 만큼 전액 감액할지, 일정액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해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공용접속 비용 부담 문제도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24년 11월부터 배전망에 접속하는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원의 공용접속 설비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대형 전원과 소규모 태양광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력망 개편 과정에서 공용접속 비용을 보다 균등하게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전력 소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요소까지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전기 수요를 추가로 늘릴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필자는 지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Europe-Asia Clean Policy Workshop'에 참석 중이다. 이 행사는 올해 4년차로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 주관하에 유럽이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에너지전환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가별 관련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현장의 핵심 화두는 단연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겪으며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세계는 자국 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3자 모두 에너지전환의 기술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수요측 수단(Demand-Side Measures)을 도입하고 함께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에서 2024년 58%, 지난해 6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심지어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셀의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8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영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민감하고,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셀 제품들도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되는 배터리 역시 사정이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8월 한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배터리 탑재 국산 전기차가 40%를 넘어 1년 사이에 16% 포인트 올랐다. 공급망 의존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배터리에 필수인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했고,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의존도도 94%에 달해 상류 소재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경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망 안전화 요구로 폭발적 성장을 시작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보조금과 세제, 공공시장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달성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630kg·CO₂/kW 이하 모듈에 20점 배점 등)을 부여하고, 기후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도 저탄소 인증 가점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655kg 이하 저탄소 모듈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분야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순 기술투자를 넘어 발전시설 설치와 품목 생산에 세제 혜택까지 연계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는 글로벌 차원으로, 자국 중심의 분절된 정책만으로는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파리 워크숍에서 유럽과 한∙일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해법 중 하나가 환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상호인정'과 '신뢰 기반 파트너십'인 이유다. 지원정책, 공공구매, ESG규정 등 서로의 기준을 연계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동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자는 취지다. 예컨대, 탄소국경세 부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계산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배출량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이미 건축기자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선례를 다양한 제품과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태양광 및 ESS 시장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발전설비의 변경 및 확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번 워크숍이 에너지전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한쪽에서는 섬이 잠기고, 다른 쪽에서는 섬이 솟아난다. 남태평양 투발루와 카스피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새 섬은 땅이 융기한 게 아니라 호수의 물이 빠져 바닥이 드러나며 생겼다. 물이 넘쳐도, 모자라도 삶의 터전은 사라진다. 지구 역사에 늘 있었던 일이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진행되고, 원인이 인간이라는 점이다. 투발루의 평균 해발고도는 불과 2m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이곳 해수면은 2023년까지 30년 새 약 15㎝ 상승했다. 이 낮은 나라에서 몇㎝의 차이는 침수의 빈도와 피해 정도를 크게 바꾼다. 투발루는 석호에서 모래를 퍼 올려 바다를 메우고 방어시설을 세우고 있다. 일련의 매립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섬에 약 0.21㎢의 땅이 추가된다. 국토가 약 26㎢인 나라가 고향을 지키려고 벌이는 사투다.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금세기 말의 전망치보다 오늘 발을 디딜 땅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세계 최대 내륙 수역인 카스피해에서는 거꾸로 물이 줄었다. 카자흐스탄 관할 수역의 수위는 1996~2025년 약 2.45m 낮아졌다. 바다로 나가는 물길이 없는 이곳에서는 기온 상승에 따른 증발 증가에 댐과 취수로 인한 유입량 변화까지 겹친다. 수심이 대체로 3~6m인 북부 연안에서는 조금만 물이 줄어도 해안선이 멀리 후퇴한다. 항만과 어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습지가 줄어든다. 바닷물의 열팽창과 육상 얼음의 융해로 해수면이 오르는 대양과는 조건이 다르다. 같은 온난화가 지형과 물의 순환에 따라 정반대의 풍경을 만든다. 카스피물범의 사정은 땅이 늘어난다고 살 곳이 늘어나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2021년 수천 마리가 모였던 섬은 이후 육지와 연결됐다. 섬을 둘러싸고 사람의 접근을 막아주던 물의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다. 쉴 곳을 잃은 물범은 더 많은 어업과 선박, 석유·가스 사업에 노출된다. 새끼를 낳을 겨울 얼음마저 불안정해진다. 인간이 지도 위에서 새 땅을 발견하는 동안 물범은 제 집을 잃는다. 근본적인 해법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그러나 배출을 줄인다고 내일 당장 수면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바다에 축적된 열과 빙상의 느린 반응 때문에 해수면 상승은 오래 이어진다. 감축의 효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살아야 하므로 적응을 함께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투발루의 해안 방어와 안전한 거주지 확보, 카스피해 유역의 물 사용 조정과 물범 피난처 보호가 모두 시급하다. 다만 방조제와 매립으로 커지는 위험을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적응은 감축을 미루는 구실이 될 수 없고, 감축 약속도 당장의 생존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생존에는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앞칸 승객들이 호사를 누리는 동안 꼬리칸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딘다. 같은 열차에 탔다고 같은 재난을 사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이 없는 물범, 배출에 기여한 몫이 작은 태평양 빈국이 먼저 삶의 자리를 빼앗기는 현실은 그 장면을 닮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지킬 자원과 결정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사회가 감축의 속도를 흥정하는 사이, 협상력이 약한 이들은 살아남을 비용부터 치른다. 그러므로 적응을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주문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부를 축적한 나라들이 감축을 서두르고 취약국의 적응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적응 지원금을 내고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 늘린다면, 한 손으로 방조제를 쌓으며 다른 손으로 물을 밀어 넣는 셈이다. 기후협상에 대표를 보낼 수조차 없는 생물들의 서식지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방조제의 높이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누가 보호받느냐다. 투발루와 물범에게 함께 버티자고 하면서 앞칸의 생활을 고집한다면, 지키려는 것은 지구인가, 특권인가.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