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정적인 기저전력 공급과 청정 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서 원전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이다. 특히 철강·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곧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최근 데이터센터에 즉각적인 공급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팰리세이즈 원전, 스리마일섬 원전, 듀안 아널드 에너지 센터 등 shutdown 된 원전 재가동 검토가 다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려 20년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민간기업 Bruce Power가 추진한 원전 운영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장기간 정지된 원전의 성공적인 재가동 사례는 월성 1호기의 미래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온타리오주는 전력의 약 51%(2022년 기준) 를 원자력에 의존한다. 주정부 소유 기업인 OPG(Ontario Power Generation)와 민간 운영사 Bruce Power가 원전 운영을 분담하는 독특한 구조다. 2000년대 초, 온타리오주는 피커링 원전의 계속운전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브루스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OPG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다. 부지와 원자로, 보안구역 등 원전 시설 전체를 민간에 100년 장기 임대하되,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Bruce Power는 이 계약 하에서 설계, 건설, 금융, 운영의 모든 책임을 맡았다. 이른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델이다. 성과 기반 조항을 통해 안전, 효율, 환경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민간의 효율성과 투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다. 이 모델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원전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고, 동시에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Bruce 원전의 재가동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온타리오주 전체의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켰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다. 2000년대 초반 온타리오주는 전력의 약 25%를 석탄화력에 의존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으로 안정적인 청정 기저전력이 확보되면서, 온타리오주는 2014년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환경 성과가 아니었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지로는 기저부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전력 공급 공백을 원전이 메우면서,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 것이다. 현재 Bruce 발전소는 온타리오주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완전 폐쇄와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다. Bruce Power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장기간 정지된 원전을 성공적으로 재가동한 것이다. Bruce 1·2호기는 약 10년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밸브 부식, 배관 손상 등 광범위한 문제가 발견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가동보다 폐쇄를 권고했다. 하지만 Bruce Power는 대규모 개보수를 통해 재가동을 성공시켰다. 손상된 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새 원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현재는 2차 refurbishment 준비 중이며, 핵심설비인 압력관등의 교체를 통해 CANDU형 원전은 적절한 관리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00년까지도 운영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장기 정지 원전도 경제성 있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는 어떤가? Bruce 원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더 나은 조건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월성 1호기는 2011년 압력관 교체를 포함한 전면 개보수를 완료했다. Bruce 1호기가 장기 정지로 인한 심각한 부식과 손상을 극복하고 재가동에 성공했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월성 1호기는 더 적은 투자와 짧은 기간에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제도적 차이가 있다. 설비교체 후 30년씩 재가동하는 중수로 원전의 특수성이 제도에는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아, 한국은 10년 단위로 운영허가를 갱신해야 해 투자 회수에 불리하다. 원전 재가동의 대규모 투자를 정당화하려면 최소 25년 이상의 운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검토와 함께 제도적인 검토도 같이 필요하다. 캐나다 Bruce Power 사례는 정부가 원전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효율성과 투자 역량을 결합해 장기 운영에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사례는 창의적인 계약 구조를 설계하면, 기존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안정적 전력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월성1호기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 대비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무탄소 전원이 필요한 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해외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기존 제도와 관행에만 얽매이지 말고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운영모델,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안정성 확보 그리고 기존 자산의 최대 활용 등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월성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와 시장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원전 하나를 다시 돌리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검증된 해외 사례가 있고, 우리의 조건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제 결단할 때다. 이상일 기자

오는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며 강원 북부내륙과 강원 산지, 전북 동부 높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와 눈은 밤 사이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에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에 5~10㎜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울릉도·독도에는 5㎜ 안팎,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 미만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8㎝, 강원 북부 내륙 1㎝ 미만,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도 산지 1㎝ 안팎, 전북 동부 높은 산지 1~5㎝다. 전국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 중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호전된 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고환율과 관세를 자금사정에 대한 가장 큰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사정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11개사 중 절반(49.6%) 가량은 올해 자금사정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작년보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27.0%로 호전(23.4%)됐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매출 부진'(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상승'(23.3%), '금융기관 차입비용 증가'(11.1%) 등을 지목했다. 현재 자금사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은 '환율 상승'(43.6%), '보호무역 확대 및 관세 인상'(24.9%), '미·중 등 주요국 경기둔화'(15.6%), '공급망 불안'(9.6%)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채산성 악화로 기업들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 또한 작년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20.7%)이 감소했다는 응답(12.6%)보다 많았다. 과반(66.7%)의 기업은 부채비율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적인 자금사정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현재 기준금리(2.50%)보다 낮은 1.80%로 응답했다. 이밖에 기업 3곳 중 1곳(32.4%)은 올해 자금 수요가 작년 대비 늘어났다고 밝혔다. 줄어들었다는 응답(18.0%)을 크게 상회했다. 자금 수요가 가장 크게 발생한 부문은 '원자재·부품 매입'(35.7%), '설비투자'(30.7%), 'R&D'(15.3%)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관세 인상의 여파와 환율 고공행진이 내수 부진과 겹치며 기업들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노력과 함께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전환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데이터센터는 이제 국가 전략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AI·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논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만 초점을 맞춘 채, 어떤 사람은 발전설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그 정도로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식의 공방이 반복된다. 이 같은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상당 부분 놓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아니다. 전력계통, 송전망 투자, 요금체계, 시장 운용, 정책 거버넌스까지 전력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즉, 데이터센터는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아니라 '전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트리거'다. 첫째, 데이터센터 확대의 핵심 문제는 발전설비 부족이 아니라 계통병목이다. 수도권의 경우 변전소와 송전망이 이미 포화되어 있어 신규 데이터센터가 접속 자체를 승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소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계통의 수용능력과 송전혼잡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해외에서도 데이터센터 논의는 발전설비 논쟁보다 계통연계 규정, 송전망 확충 전략, 입지정책에서 먼저 출발한다. 둘째, 데이터센터는 24시간 항시 가동되는 상시부하이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확대보다 예비력·용량 확보와 신뢰도 관리가 중요하다. 수백 MW 규모의 부하가 단일 지역에 집중되면 예비력 요구량이 상승하고, 계통 안정도 지표가 악화된다. 이는 단순히 설비를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셋째, 데이터센터는 전력시장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부하가 몰리면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데이터센터 확충은 전원믹스 논쟁이 아니라 시장운영·가격구조·용량 확보 전략과 직결된 문제다. 넷째, 비용분담 문제도 피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초래하는 송전·변전 설비 투자비는 수천억 원 수준이다. 이를 사회 전체가 부담할 것인지, 데이터센터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형 부하 전용요금제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통에 어떤 기여를 하는 입지냐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처럼 발전이 많고 송전망 제약이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송전혼잡 완화와 잉여발전 활용이라는 실질적 편익이 생긴다. 이런 경우 계통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지원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방이니까 지원'이라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전력수요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계통, 시장운영, 요금, 예비력, 입지, 정책권한이 얽힌 복합 시스템 문제다.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도 이제는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센터 증가가 전력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디지털 인프라 시대를 대비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정연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소형모듈원전(SMR)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추진 중인 SMR은 지하에 건설하는 구조이며 이 모델은 어떤 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니 니만 스테디에너지 대표는 지난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MR의 도심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디에너지는 핀란드의 난방용 SMR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최로 열린 '2025 집단에너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핀란드의 SMR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행사에서 스테디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난방용 SMR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SMR을 전력공급용이 아닌 주거지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핀란드는 이미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거의 달성했기에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SMR을 활용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점은 우리나라보다 15년 빠른 2035년이다. 그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SMR 부지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니만 대표는 “헬싱키의 에너지 공기업 헬렌(Helen)은 난방용 SMR 후보지로 3곳을 지난 11일 발표했다"며 “이들 지역은 현재 위치 적합성 검토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다"라고 설명했다. SMR 후보지 3곳은 헬싱키 살미사리(Salmisaari), 부오사리(Vuosaari), 노르베르그(Norrberget) 지역이다. 서울로 치면 각각 강서구, 강동구, 중구와 비슷한 위치로 해석할 수 있다. 스테디에너지는 현재 헬싱키 도심에 위치한 폐쇄 석탄발전소 부지에 파일럿(실증) 설비도 건설 중이다. 서울 목동급 입지에서 추진되는 이 실증 설비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첫 상업용 설비 착공은 2029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스테디에너지의 SMR은 1기당 50메가와트(MW)급 발전설비를 여러개 묶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헬싱키보다 규모가 훨씬 큰 서울에 SMR 설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도심 내 설치가 어렵다면 외곽 지역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 지하에 SMR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이 공급망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 니만 대표의 설명대로라면 서울 도심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곳곳에 위치한 노후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폐쇄 후 이를 SMR로 대체하는 시나리오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니만 대표는 “한국은 원자력 관련된 시스템과 공급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며 “한국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도심 내 SMR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원자력은 핀란드에서도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었다"며 “오랜 기간 원전을 운영해온 경험과 매우 높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설득해나갔다"고 답했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인 '온칼로(Onkalo)'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아직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주민수용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는 “핀란드의 원전 산업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폐기물 처리부터 전 과정을 책임져왔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게 형성됐고 정치권에서도 SMR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 내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 배경으로 목재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꼽았다. 비즈니스핀란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핀란드의 전체 열에너지 중 30%는 산림목재연료로 생산됐다. 니만 대표는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환경적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벌목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대안을 원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원전이라는 선택은 매우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니만 대표는 SMR의 역할에 대해 “모든 에너지 수요를 SMR로 충당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기저부하 전원이며 재생에너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보완적 관계"라며 “핀란드는 전기보일러,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폐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이 혼합된 난방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에서 버려진 열을 히트펌프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공급하는 방식을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잡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최로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집단에너지 국제심포지엄'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집단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을 말하며 산업단지 및 주거지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다. 권 과장은 “히트펌프 기반의 미활용열 확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반도체 생산시설,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열을 인근 사업자나 지역난방용 열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폐열을 지도화해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열에너지 탈탄소 수단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물이나 공기에 있는 열을 흡수해 전기를 통해 고온 혹은 저온의 열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는 미활용열 활성화를 위해 △미활용열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활용열 발생시설의 집단에너지 연결 의무화 △히트펌프 사용 전력에 대한 별도 전기요금제 도입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또 전기를 열로 전환하는 'P2H', 에너지 노후 생산설비를 새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가스터빈 연료원을 청정수소로 전환하는 방식도 주요 열에너지 탈탄소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권 과장은 “국내 최초 집단에너지 P2H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특정 시간대에 편중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유연성 자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미 건설돼 사용 중인 가스터빈의 연료원을 청정수소 등으로 전환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열산업은 지역별, 상황별 특성을 고려해 히트펌프 등 기후테크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효율 관리를 통해 탈탄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지난 18일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열에너지가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감축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후부 출범과 함께 열 전담부서인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하고, 열산업의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권 과장 발표 이후 “정부에서 열전용 소형모듈원전(SMR) 모델 연구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전용 SMR은 SMR에서 생산한 열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 공급에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말한다. 이날 지역난방공사는 핀란드 SMR 개발 기업인 스테디에너지와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SMR도 열에너지 탈탄소화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는 “어느 한 열원으로 고정해서 가기보다는 기술성이나 경제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수단을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조합(믹스)을 집단에너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부 목표인 2040년보다 5년 앞당긴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을 외면하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2030~2035년으로 설정하고, '탈석탄위원회'가 이를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가 2040 탈석탄 목표 수립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제 흐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탈석탄위원회에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승계, 직무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해체 관련 연구를 위해 출자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추진 중인 'PWR 방사화 구조물 절단 보조장치' 조달 입찰이 일부 업체들의 공정성 우려 제기 속에서도 25일 예정대로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PWR(Pressurized Water Reactor, 가압경수로)는 국내 원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로 유형으로, 방사화된 내부 구조물을 절단·제거하기 위한 장비는 해체 과정의 핵심 기술이다. 이번에 입찰이 진행된 'PWR 방사화 구조물 절단 보조장치'는 원자로 내부의 칼란드리아관·압력관·튜브시트 등 방사선에 오염된 금속 구조물을 원격으로 절단·가공하기 위한 로봇·레이저 기반 장치로, 향후 해체 실증시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원 측은 논란이 된 참가자격 제한 문제와 특정 기술 편향 의혹에 대해 “이미 사전 설명회와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해소했고,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입찰은 조달청 개찰 절차를 거쳐 다음 주부터 평가위원회 구성 등 후속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입찰 예정업체들은 이번 사업에서 '로봇 시스템 업체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입찰이 연장됐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연구원 측은 통화에서 “연장은 없었고, 원래 일정대로 25일 마감됐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연장됐다'고 전달된 사실은 없다"며 “25일 10시 마감 기준으로 조달청 개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참가자격이 '실험실용 공급기기(4110412701)'와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으로 한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는 “로봇 절단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업임에도 로봇 전문 기업이 참가할 수 없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미 사전 설명회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로봇 업체도 컨소시엄 구성하면 참여 가능하며 △두 가지 업종 코드를 한 기업이 모두 보유하거나 △각기 다른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담 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면 로봇 기업도 입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질의가 반복돼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에도 정리해 뒀다"며 “유선, 이메일로 문의한 모든 업체에도 동일하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에 별도의 이의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입찰이 마무리된 만큼, 조달청 개찰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조달청 개찰 →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가 시작된다. 연구원 설명에 따르면 조달청 개찰 공문 수령 후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위원회 개최가 빠르면 12월 1주차, 늦어도 12월 2주차에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공지 되면 이후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 중순, 늦어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에 단독 업체만 참여하거나, 혹은 기술적·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적합 업체가 없으면 당연히 재공고해야 한다"며 “그 경우 일정 전체가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원전 해체 기술 검증' 위한 장비 확보가 목적이다. 이번 장비는 실제 원전 해체 현장 투입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연구원 내부의 목업(Mock-up) 테스트베드에서 실증·적용성 평가를 위한 장비다. 연구원은 작년에도 해체 목업 설비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번 건은 그 연장선이다.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될 업체가 바로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실험과 기술 확보 목적이며, 향후 실제 해체 장비 조달은 한수원 또는 연구원 중 어디에서 진행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KEIT)이 추진하는 국가과제를 수행 중이다. 해체 착수 전까지 필요한 다양한 장비의 기술 검증·성능 고도화가 계속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 발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사전에 제기된 여러 기술·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마감됐다. 원전해체 업계 관계자는 “연구원이 설명회, 질의응답, 컨소시엄 허용 등 보완 조치를 사전에 적용했고, 그 이후 공식 이의제기는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은 일정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지, 그리고 국내 원전해체 기술 국산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 세계 무역의 원활한 흐름은 대양 한가운데가 아니라 극히 좁은 전략적 해상 통로에 의해 지탱된다. 이른바 '해상 병목 지점(maritime chokepoints)'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상 병목지점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도, 한국 경제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교역량의 80%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데, 단 24개의 병목 지점이 국제 물류의 흐름을 상당 부분이 좌우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이들 병목지점은 기후 재난과 지정학적 긴장, 해적 행위, 항만 사고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한 곳만 막혀도 세계 공급망은 거대한 도미노처럼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병목 지점에서 '연간 교란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 가치(expected value of trade disrupted, EVTD)'가 무려 1920억 달러(약 282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운송 지연, 우회항로 선택, 보험료 상승, 운송 중단 등으로 이어지며 실제 경제적 피해만 해도 107억 달러, 여기에 운임 상승이 초래하는 추가 비용이 34억 달러가량 붙는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박 항로와 병목 지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동아시아 교역의 연결로인 대한해협·대만해협·말라카 해협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들 해협이 막힐 경우 우회가 가능하다 해도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해상 무역 가치의 상당 부분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해협, '안전 지대'가 아니다… 태풍이 가장 큰 위험 한국이 마주한 병목 중 하나가 바로 대한해협이다. 한반도와 일본 규슈 사이에 놓인 폭 좁은 해역이지만, 동북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물류의 필수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도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논문에 따르면 대한해협은 다른 병목 지점과 달리 지정학적 긴장보다는 자연 재해, 특히 태풍이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대한해협과 관련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란 무역 가치, 즉 EVTD는 82억 달러(약 12조 원)이며, 이 가운데 태풍이 초래할 수 있는 교란 규모가 68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물류는 글로벌 교역 대비 비중이 0.03%로 작아 보이지만, 지역 공급망에는 실질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한해협은 우회가 비교적 쉬운 병목으로 분류된다. 대만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처럼 대체 항로가 극히 제한된 구간들과 달리, 선박들은 일본 남부 등으로 크게 돌아 항해하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한 일이다. 즉, '경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피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 비중이 큰 국가에서는 짧은 지연도 생산 라인 차질, 원자재 추가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 대만해협·말라카 해협 차단되면 경제 타격 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한해협보다 더 큰 리스크는 사실 대만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EVTD를 유발하는 해역으로 대만해협을 꼽았다. 대만해협의 EVTD는 373억 달러이고, 말라카 해협 EVTD도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은 이 두 병목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대만해협의 EVTD가 높은데도 실질적 경제 위험은 9억 달러로 낮게 나온 것은 '사건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영향이 매우 큰 지정학적 위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빈도는 낮지만 충격은 크다는 의미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해역에 군사적 긴장이나 물리적 봉쇄가 발생할 경우, 원유·LNG·광물·중간재 운송이 직접적으로 차단된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 측면에서는 단기적 공급망 충격이 기업-산업-국가 경제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특정 병목 지점 교란에 따른 피해는 그 지점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임 급등은 전 세계적 파급을 가져온다. 수에즈 운하나 바브 엘 만데브 같은 '우회가 거의 불가능한 초중요 병목'이 교란되면 선박 용량이 대거 시장에서 이탈해 운임이 폭등하고, 이는 한국도 피해를 똑같이 입는다. ◇에너지 수입 의존 한국, 산업 전반에 직격탄 논문은 특정 국가별로 구체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경제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은 수출입 규모가 GDP 대비 매우 큰 국가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돼 있어 물류 교란의 영향이 즉시 제조업 생산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대부분을 해상 의존하고 있다. 원유·LNG·석탄 등의 수입선 대부분이 대만해협·말라카 해협을 지난다. 에너지 흐름이 막히면 산업 전반의 가동률에 직격탄이 된다.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 구조도 불리하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산업은 시차 없는 공급망 운영(Just-in-time production)에 익숙해, 물류 지연이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결국 연구팀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은 ▶해상 교란에 노출된 무역 규모가 전체의 1% 이상이고 ▶병목 지점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교역 지연·운임 상승 등 간접 피해가 수십억 달러 단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하면 단기·중기 경제에 구조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정부 모두 '해상 병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 연구팀은 “각 기업이 의존하는 병목 지점의 유형에 따라 재고 전략, 조달 다변화, 운송 수단 전환 등 대응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해협처럼 우회가 상대적으로 쉬운 구간에 대한 대응은 비상 재고 확보와 대체 항만 활용으로 가능하지만, 대만해협처럼 우회가 거의 불가능한 지점에 대해서는 생산지 조정이나 공급선 다변화 같은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 차원에서 병목 지점의 항행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에게 이익이 된다. 한국은 경제를 해상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항행 안전 등 글로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해서 보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번역돼 나왔다. 국제 기후환경단체 (사)푸른아시아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GHG 프로토콜은 국제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을 위한 국제 표준·지침이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GHG 프로토콜은 각종 탄소규제와 지속가능성·ESG(환경·사회· 지배구조) 공시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RE100' 측정·보고는 GHG프로토콜을 핵심 표준으로 활용한다. 또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 관련 공시(IFRS S2) 기준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에 GHG프로토콜을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영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GHG프로토콜을 활용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한국 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회계 공시들도 온실가스 산정·보고 기준으로 GHG 프로토콜 채택이 늘고 있다. GHG프로토콜은 총 7개 표준과 10개 지침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가장 먼저 '기업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표준'이 번역됐고, 나머지 표준과 지침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탄소 무역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온실가스 표준에 따라 산정․보고하지 않으면 수출, 투자 등을 하는 기업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번역본 공개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역본은 푸른아시아 홈페이지(https://greenasia.kr)와 GHG프로토콜 공식 홈페이지(https://ghgprotocol.org/corporate-standard)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