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국내 석유 시장에서는 어김없이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주유소 판매 가격이 치솟으면 소비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왜 올릴 때는 번개처럼 빠르고,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굼뜨냐"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가 내놓는 해명은 늘 비슷하다. 국제 제품 가격의 변동성, 환율, 그리고 유통 시차 때문이라는 논리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수식과 설명은 정작 매일 기름을 넣는 소비자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핵심은 가격의 절대적인 높고 낮음이 아니다. 그 가격이 도대체 어떤 경로와 기준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소비자 눈에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즉 '과정의 불투명성'에 있다. 시장은 가격의 등락은 견딜 수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 등락에는 참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SK에너지가 발표한 주 단위 공급가격 사전 확정과 사후정산 폐지 조치는 정유업계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로 눈여겨볼 만하다. 그동안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는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시장 시세를 반영해 뒤늦게 값을 매기는 '사후정산' 구조가 관행처럼 유지돼 왔다. 국제유가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였다고는 하나, 유가 급등기에 주유소가 미래의 정산 리스크를 소비자 가격에 선반영해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빌미로 지목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정유사 공급가격 사전 확정이라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주유소들이 매입 가격을 미리 알고 판매가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가격 결정 과정 자체가 시장과 소비자에게 한결 읽기 쉬워지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값을 직접 깎아주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값이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여는 본질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정유사·주유소 간 체결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약속을 이행하려는 선제적 결단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다. 원유라는 하나의 원자재에서 휘발유, 경유 등 여러 제품이 동시에 쏟아지는 정유 공정 특성상, 품목별 원가를 칼로 자르듯 완벽하게 공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완전한 원가 공개가 차단되어 있다면,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가격이 정해지는 규칙과 절차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최선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세계 5위권의 정제 역량을 바탕으로 평시에는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위기시에는 국내 에너지 공급망을 사수하는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영세 운수 사업자를 위한 경유 리터당 50원 한시 할인이나, 중동산 원유 비중을 70%에서 50%로 낮추겠다는 도입선 다변화 계획 역시 민생 안정과 에너지 안보라는 책임감의 발로일 것이다. 번번이 불거지는 기름값 논란 앞에서 그동안 정유업계는 해명과 방어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거래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은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뚜렷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만하다. '설명할 수 있는 가격'만이 소비자의 납득을 이끌어내고 정유업계를 향한 고질적인 색안경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3곳이 한국산 태양광 셀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조사를 청원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디언솔라, SEG솔라, 헬리에네 등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운영하는 3개 업체는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 큐셀스(Qcells)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모듈(패널)의 핵심 부품을 말한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이 한국에서 제한적인 가공만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관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무역법은 제3국에서 이뤄진 가공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 수입품에도 기존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경우 한국 내 생산 공정이 독자적인 제조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산 제품의 단순 우회 가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그동안 미국의 태양광 무역 규제 강화를 주도해 온 큐셀스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큐셀스 대변인 마르타 스토엡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주도해왔으며 강력한 무역 집행을 지지해온 10년의 기록을 갖고 있다"며 “증거를 통해 이번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인재의 기준도 달라진다"며 “자신의 연구와 전문 분야에서 AI와 어떻게 협력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재단 빌딩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신진학자상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에게 AI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상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이사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KFAS 신진학자상' 수상자 3명, 해외유학장학생 33명,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재단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한 사람이 큰 나무로 성장하면 그 아래 또 다른 생명이 자라 결국 숲을 이루듯,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큰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또 “개인 한 명의 기여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결되고 협력할 때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재단 역시 인재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음수사원(飮水思源)'의 마음으로 오늘의 성취가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기회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수사원은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다. 'KFAS 신진학자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 연구자로 도약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첫 수상자로는 김진환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양재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최석영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3명이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연구지원금 등 총 4000만원이 주어진다. 재단은 연구비 지원을 넘어 신진 연구자가 세계적 수준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술 네트워크 형성도 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 동료 연구 교류, 국내외 석학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1974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우수한 인재 양성에 충실하겠다는 뜻에서 재단명에도 회사 이름이나 설립자 아호를 넣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의 뛰어난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5년간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하면서도 별도의 의무 조항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오는 24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4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동부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다. 비는 오전부터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5∼10㎜다. 제주는 전날부터 이틀간 5∼40㎜의 비가 내리겠다. 전국 최저기온은 14∼20℃(도),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업계가 발전설비 출력제어(발전량 제한) 조치와 전력시장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문제 제기에 풍력 업계까지 가세하면서 업계 전반의 공동 대응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기후솔루션은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KPX)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시장·계통운영규칙 관련 3대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 체계가 화력발전과 원전 등 기존 발전원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전남과 전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봄과 가을 등 전력수요가 낮은데 발전량이 많을 경우 전력망을 교란시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다. 양진영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특정 발전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정당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풍력발전 사업이 수년간의 준비 기간과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장기 산업인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업계도 반복되는 출력제어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시장 운영 과정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우선 수용되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역시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출력제어로 경영난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 수용 한계를 이유로 제한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산정 기준과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전력시장 규칙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도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화력발전기의 경우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 투자비 회수 등을 목적으로 용량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전력시장 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와 기후솔루션은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 및 적정성 검토 내용 공개 △자기제약 발전량에 대한 추가 정산금 지급 폐지 △전력거래소 위원회·실무협의회에 재생에너지 대표 위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의 배경에는 최근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시장 제도 개편에 대한 업계의 불확실성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새로운 시장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필요 물량을 경매 방식으로 선정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부 사업자들은 향후 입찰 물량과 계약 단가,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이날 제출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력거래소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유리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중유'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회장 안정범)와 유리산업 탄소중립 컨소시엄,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한국판유리창호협회 등은 서울 소재 유리병 전문 생산업체인 ㈜금비 대회의실에서 '유리 산업용 바이오중유 도입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연구 수행 상호 협력 및 상생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재 진행 중인 '용융로 탄소배출 50% 저감을 위한 바이오연료 적용 기술개발 사업'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개발 사업은 1단계(2024년 7월~2026년 12월)를 거쳐 2단계(2027년 1월~2028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판유리 공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을 위한 연구에는 KCC글라스, 한국세라믹기술원, 슈가엔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라믹 산업군은 그동안 효과적인 CO2 감축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영국의 'Glass Futures' 바이오연료 적용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리 산업계가 기존에 사용하던 벙커씨유(BC유)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LNG는 실질적인 CO2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 반면 바이오중유는 CO2 감축 효과가 확실해 해당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기준 유리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은 약 400만 톤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업계는 이번 기술개발 및 바이오연료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30~50% 감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사업 참여자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가 6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를 도입해 법제화를 완료한 것처럼, 이제는 산업용 바이오연료와 지열·태양열 등을 포괄하는 '재생열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도입 추진이 필요한 단계라는 주장이다. 유리산업을 비롯한 열에너지 소비 산업군이 바이오중유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지난 2014년 국내 4대 발전소를 통해 세계 최초로 시범 보급된 이후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2019년 하반기부터 상용화됐다. 최근에는 정부 실증연구를 통해 선박용 바이오연료로서의 가능성도 입증되어 올해 중 법제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미 외국의 메이저 대형 선사로 수출되는 등 미래 산업용 핵심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유리 산업용 바이오중유 역시 기존 발전용 시장에서 검증된 대규모 생산설비와 품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성공적인 도입이 전망된다. 다만 이를 산업용 연료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중유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친환경 유리 산업용 바이오중유의 국내 도입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AI 반도체 시대에는 깨끗한 전기가 깨끗한 공정만큼 중요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관리·자동화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노베이션 데이 2026' 행사장에서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력 품질(Power Quality)'이 하루 종일 화두로 떠올랐다.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공장이 대형화·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느냐가 수율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사와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 관리와 디지털 전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디지털 트윈, AI 기반 예지보전, 스마트 전력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장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세션은 존 청(John Cheng) 동아시아 디지털에너지 부문 전력품질 솔루션 총괄의 발표였다. 그는 “반도체 공장의 전력 품질 문제 가운데 약 80%는 외부 전력망이 아니라 공장 내부 설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공장에는 인버터, 모터, 고효율 설비, 전력변환 장치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압 왜곡과 고조파(Harmonics)가 발생하며 설비 오작동이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존 청 총괄은 “반도체 장비는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으며 순간적인 전압 강하나 전력 왜곡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전력 품질은 더 이상 설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산업계의 전력 품질 관련 손실 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력 장애의 절반 이상이 전력 품질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날 자사의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 모니터링 기술도 공개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데모 공간에서는 공장 전체 전력 흐름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시연됐다. 전력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원인을 추적해 문제 발생 위치를 표시하고 엔지니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공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원인을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대시보드만 보고도 문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상태 진단과 예지보전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들은 최근 국내 사업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엔지니어는 “예전에는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비중이 컸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증설이 이어지면서 고신뢰 전력 솔루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사장에는 전력 모니터링 플랫폼(PME), UPS, 디지털 몰드변압기(Trihal), 자동화 솔루션, ESS 등 반도체 특화 설비가 전시돼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성동준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전력 관리 역량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력과 국내 고객 밀착 서비스를 결합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공정 기술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전력 품질 관리 역량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행사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핵심 위원회 참여 확대를 권고한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가 오히려 한전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를 모두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권익위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요 전력시장 운영 사례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차단한 채 전문가 중심 위원회로 재편할 경우 오히려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민간 발전사업자의 비용평가위원회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 위원을 비용평가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 계통평가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발전사 소속 임직원도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규칙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직후 나온 대응이다. 권익위는 의결 과정에서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거래대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간발전사업자가 사실상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평가위원회는 발전기의 연료비와 발전원가를 평가해 전력시장 정산기준을 결정하는 기구로 발전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칙개정위원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시장 참여 조건과 정산제도 등 사업 환경 전반을 좌우한다. 계통평가위원회는 발전소 계통 접속과 송전제약, 출력제어 등 전력계통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발전사업자의 실제 발전량과 투자 회수에 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전력거래소의 이번 방안이 권익위 취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권익위는 참여 확대를 주문했는데 거래소는 오히려 모든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실상 권익위 판단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에 따르면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만약 권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력거래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등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제 기관"이라며 “거래소 운영 재원 역시 회원들의 회비와 전력거래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참여권 보장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거래소가 어떤 입장을 권익위에 제출할지, 권익위가 추가적인 권고나 후속 조치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업계는 해외 주요 전력시장 운영 사례와 비교해도 거래소의 방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전력시장 거버넌스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수 의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최대 전력시장인 PJM은 회원위원회를 통해 발전사와 송전사, 소비자 등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 역시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 소매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회원제 기관인 한국거래소(KRX)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증권사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감시위원회 역시 금융투자협회 추천 위원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전력거래소가 검토 중인 '전문가 중심 위원회' 체계는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민간발전사들은 2022년부터 비용평가위원회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비용평가위원회가 발전비용 평가와 정산단가 결정 등 사업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민간사업자를 대표할 위원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반론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들이 현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당사자를 모두 배제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영향력은 정부와 거래소가 갖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소수 의견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과 참여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비용평가위원회에 민간발전사 위원을 추가하고 회원사에 안건 제안권과 회의 개최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시장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규칙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당국은 민간 발전사업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필요성과 위원회 독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며 “관련 안건은 향후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돼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책임 못지 않게 현장작업 당사자인 근로자의 안전 인식 및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상 산재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해서는 산재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도 응답 기업들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36.5%)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기업의 61.5%가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된 사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가 52.8%로 가장 높았다. 경총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 및 사업장 애로사항 조사 결과,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자 포상과 고의·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는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적법한 경영활동"이라며 “포상·징계 제도의 목적은 일회성 격려 차원의 보상 또는 맹목적인 처벌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자긍심과 경각심을 동시에 갖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교육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현장의 잠재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비상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현행 제도는 획일적인 교육내용, 교육이수 증빙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수동적 참여, 법정 이수시간 인정을 위한 형식적 교육에서 탈피해 교육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율안전활동이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때"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국내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일자리 사다리'를 가동할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삼성, SK, LG, 한화, 롯데, KT 등과 대규모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프로젝트는 반도체, IT, 화학, 첨단제조 등 39개 특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전체 교육 과정의 절반 이상(50%)을 이론이 아닌 기업 현장 실무 교육으로 채웠다. 비용은 무료다. 참여 기업들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멘토링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투입한다. 직무 교육 외에도 전문적인 취업 역량 진단을 통한 커리어 설계, 기업 현장 체험, 현직 선배들의 밀착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교육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출석 요건을 채운 교육생에게는 매달 훈련 참여 수당(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총 4400명을 선발한다. 대한상의는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직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선발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