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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만드는 기후정책…‘기후시민회의’ 공식 출범

그동안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시민 참여가 확대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 공론 상설기구인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기후시민회의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제안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후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왔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 확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활동할 시민참여단은 대표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 시민 220명으로 꾸려졌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기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생활밀착형 기후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받고, 의제 선정과 토론·숙의, 정책 제안 활동 등에 참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실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의견이 실제 기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숙의 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 단상] 5월 이른 더위에 한숨 돌리는 전력당국…태양광 시대의 아이러니

5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자 전력당국이 오히려 한숨을 돌리고 있다. 통상 더위는 전력수급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순간 발전비중이 급격히 커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냉방수요가 전력망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 전력수급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봄철처럼 날씨가 맑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정전 위기를 키우는 등 전력망 운영 부담이 커진다.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아도는 전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다. 18일 전력거래소 전력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13시 총 전력수요는 6만1000~6만3000메가와트(MW)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태양광 발전 비중은 45~46%대였다. 전력당국은 이번 16~17일 주말을 전력수급의 최대 고비로 봤다. 전국이 맑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장이 쉬다보니 전력수요가 평일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에 태양광 비중도 더 높아진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가 변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 낮 최고기온이 33도, 김천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1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냉방수요가 늘면서 전체 전력수요가 지난 1일과 비교하면 약 4000MW가량 증가했고 덕분에 태양광 비중도 5%포인트(p) 정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 비중이 순간 50% 넘었던 노동절 휴일이던 지난 1일을 봐보자 . 당시 오후 12~13시 총 전력수요는 5만7000~5만9000MW 수준에 머물렀고 태양광 발전 비중은 순간적으로 49~50%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국내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태양광이 공급한 셈이다. 이어 10일에는 총 전력수요는 5만5900~6만1000MW 수준으로 올랐고 태양광 비중은 48~49%대를 기록했다. 한 해 전체 발전량으로 보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이다. 그러나 해가 쨍쨍한 낮시간대에는 발전량 비중이 50%까지 올라간다. 겉으로 보면 친환경 전력이 늘어난 긍정적 장면처럼 보이지만, 전력망 운영 측면에서는 오히려 긴장감이 커졌다. 전력망은 공급과 수요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맞아야 유지된다. 그런데 태양광은 구름 양과 일사량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한다. 봄철처럼 전력수요는 낮고 햇볕은 강한 날에는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태양광 발전의 가동을 제한하는 출력제어까지 시행된다. 결국 전력망 운영에서 남는 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추가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최근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를 개편하고, 봄·가을 주말 낮 시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한 것도 같은 이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부터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를 개편해 낮에는 비싸고 밤에는 싼 구조를 일부 뒤집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오전 11시~오후 3시 구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 피크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공공 급속충전기와 자가용 충전기의 전력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이는 전체 충전 요금 기준 약 12~15%가 할인되는 효과다. 그렇다고 여름 폭염도 전력수급에 우호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7~8월 폭염은 높은 습도와 열대야로 냉방수요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 수요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공급 부담은 여전히 크다. 반면 지금의 5월 더위는 건조해서 그늘에 있으면 비교적 시원하다. 또한, 해가 지면 온도가 급속도록 하락한다. 5월 더위는 낮 시간 수요만 적당히 늘리는 수준에 그친다는 차이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단순히 발전소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 패턴과 전기요금 체계까지 바꾸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폭염과 한파가 전력당국의 최대 걱정이었다. 이제는 봄철 맑은 하늘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 노조 파업은 국가적 기회 손실…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경제계가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 쓴소리를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또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나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총파업 제동…법원 ‘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투쟁에 제동이 걸렸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회사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해당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들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노사 간 대화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E칼럼] 태양광은 전력 공급자원보다 수요자원에 가깝다

마트나 커피숍에서는 현금 대신 포인트를 지급한다. 소비자는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에 더 유리하다. 현금을 돌려주면 소비가 끝나지만, 포인트로 지급하면 고객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포인트를 아끼기보다 그 매장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된다. “포인트도 있는데 하나 더 사자"라는 심리도 작동한다. 최근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 구조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상당수 자가용 태양광 사용자는 낮 시간 남는 전력을 계통으로 보내지만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보다 이후 전기요금 차감 형태로 상계받는다. 전기를 생산해 판매했지만 결국 다시 미래 전력 소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유도되는 구조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등장한다는 점이다. 상계거래 구조에서도 사용자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는 부과된다. 즉 거래는 '판매'로 계산되지만 정작 수익은 현금처럼 자유롭게 활용하기보다 미래 전기요금 차감 안에 머무는 구조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판매 거래로 간주돼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반면 자가용 태양광은 판매 거래로 계산돼 세금은 발생하면서도 경제적 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물론 전력망 안정성과 정산 효율 측면에서 일정한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서는 수요자가 중앙 전력망 의존도를 실제로 줄이는 방향보다 다시 계통 안에서 소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는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태양광을 중앙집중형 발전소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최근 봄철 한낮 전력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숫자를 기존 화력발전소와 같은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게 된다. 실제 전력망 관점에서 태양광은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소와는 다른 계통 효과를 가진다. 특히 산업단지, 공장, 건물, 데이터센터처럼 수요지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은 장거리 송전을 위한 발전소라기보다 전력망이 감당해야 할 부하 자체를 줄이는 자원에 가깝다. 예를 들어 공장이 낮 시간 10MW의 전력을 사용할 예정인데 자체 태양광으로 4MW를 충당한다면, 계통 입장에서는 4MW 발전소가 새로 생긴 것이라기보다 4MW의 수요가 사라진 것에 더 가깝다. 송전 부담도 줄고 지역 계통 부하도 감소한다. 반면 산을 깎아 계통 말단에 대규모로 설치된 태양광은 자연 훼손 문제뿐 아니라 송전망 부담과 출력제어 문제까지 함께 증가시킬 수 있다. 낮 시간 발전량이 급증하면 계통은 과잉 공급을 감당해야 하고, 해가 지면 다시 대규모 전력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 이른바 덕커브(Duck Curve) 현상이다. 결국 송전망 증설, 예비력 확보, 출력제어 비용은 공공 계통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정책 구조가 이런 계통 부담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기요금은 단순 발전원가뿐 아니라 송전망 유지와 계통 안정화 비용까지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것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중앙 전력망 의존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될수록 산업단지와 기업들은 자체 소비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기업은 ESS를 설치할 것이고, 어떤 공장은 열병합 발전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업장은 전력 사용 시간 자체를 조정하는 수요관리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또 어떤 곳은 공정 효율 개선이 가장 저렴한 탄소감축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특정 기술의 승패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력망 부담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가를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에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은 단순 발전량 경쟁이 아니라 중앙 전력망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태양광 역시 기존 발전소의 대체재보다 분산형 수요자원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ienns@ekn.kr

[환경포커스] 대기오염이 곤충의 사랑 신호를 지운다

인간이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곤충들의 '사랑의 언어'를 방해하고, 그 결과로 생태계 붕괴와 식량 부족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생태·수문학센터의 벤 랭포드 박사와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의 조너선 윌리엄스 교수, 프랑스 투르대학교의 제롬 카사스 교수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산업화 이후 증가한 대기오염이 곤충의 화학적 의사소통 체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곤충이 사용하는 성 페로몬(pheromone)과 알람 페로몬이 대기 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 또 오염 조건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물리화학 모델로 계산했다. 페로몬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짝짓기, 경고, 먹이 탐색, 집단 행동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몸 밖으로 분비하는 화학 신호물질을 말한다. 분석 결과, 특히 밤에 활동하는 나방류가 사용하는 성 페로몬의 수명(공기 중에서 신호 역할을 유지하는 시간)이 심하게 오염된 환경에서는 수십 시간에서 단 몇 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곤충의 짝짓기 성공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성 페로몬은 더 취약하다 곤충이 위험을 알릴 때 사용하는 알람 페로몬은 대체로 분자량이 작고 휘발성이 높다. 쉽게 증발해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지고, 오염 입자에도 잘 달라붙지 않는다. 반면 성 페로몬은 대부분 분자량이 크고 휘발성이 낮은 반휘발성 유기화합물(SVOC)이다. 공기 중에 오래 머물며 멀리 퍼져 짝에게 도달해야 하는 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이중결합을 여러 개 가진 복잡한 구조가 많아 산화 반응으로 쉽게 파괴된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성 페로몬을 무력화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① 산화제가 페로몬을 파괴한다 대기 중에는 강력한 산화제인 오존(O₃), 수산화 라디칼(OH), 질산염 라디칼(NO₃)이 존재한다. 라디칼은 전자를 하나 잃거나 얻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다른 분자와 쉽게 반응힌다. 낮에는 OH와 오존이 활발히 작동하지만, 밤이 되면 햇빛이 사라져 OH 생성이 줄어들고 질산염 라디칼이 지배적 산화제로 등장한다. 문제는 많은 성 페로몬이 질산염 라디칼과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오염이 심한 도시의 밤에는 질산염 라디칼 농도가 청정 지역보다 최대 100배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성 페로몬 분자는 방출 직후 산화돼 구조가 변형되고, 수컷 곤충의 더듬이는 이를 더 이상 짝짓기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쉽게 말해 상대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글자가 번져 읽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② 미세먼지가 신호를 가로챈다 성 페로몬은 원래 기체 상태로 공기 중에 퍼져야 한다. 그런데 대기 중에 미세먼지나 유기 에어로졸이 많으면 페로몬 분자가 이 입자 표면에 흡착되거나 내부로 스며든다. 그러면 더 이상 자유롭게 떠다니는 기체 신호가 아니라 입자 속에 갇힌 비활성 물질이 된다. 곤충의 후각 수용기는 이런 상태의 페로몬을 감지하기 어렵다. 연구 모델에 따르면 고농도 오염 조건(유기 에어로졸 m³당 50 ㎍(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서는 일부 성 페로몬의 60~90%가 에어로졸에 흡수될 수 있다. 즉 신호가 화학적으로 파괴되지 않더라도 전달되기 전에 '납치'당하는 것이다. ◇추운 밤일수록 피해가 커진다 연구진은 특히 기온이 낮은 밤시간대일수록 성 페로몬 신호가 더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화합물의 증기압(vapor pressure)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증기압은 물질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려는 성질을 뜻하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이 힘이 약해지면서 공기 중에 떠 있으려는 능력이 감소한다. 분자량이 크고 휘발성이 낮은 반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성 페로몬은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기체 상태를 유지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결국 공기 중을 자유롭게 떠다니기보다 주변의 미세먼지나 유기 에어로졸 입자 표면에 달라붙거나 내부로 흡수된다. 일단 입자에 포획되면 곤충의 더듬이가 이를 감지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신호 기능을 잃게 된다.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밤 기온이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성 페로몬의 에어로졸 흡착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으며, 특히 5℃의 심한 오염 환경에서는 공기 중에서 유효한 신호로 남아 있는 시간이 90%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한 환경에서는 수십 시간 동안 유지되던 짝짓기 신호가, 오염되고 차가운 밤에는 불과 몇 분 만에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온대 지역의 봄·가을철 밤, 고산지대, 숲 가장자리처럼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야행성 곤충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지역은 동시에 도시나 산업지대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축적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어, 차가운 공기와 높은 에어로졸 농도가 겹치며 성 페로몬 교란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생태계와 경제에도 큰 파장 이같은 현상은 곤충의 짝짓기 범위를 극적으로 좁힌다. 원래 수 ㎞ 떨어진 상대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신호가 수백 m도 가지 못하고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컷은 암컷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암컷이 어렵게 방출한 신호도 허공에서 사라진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번식 성공률 저하와 개체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곤충 몇 종의 번식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곤충은 전 세계 농작물 수분(꽃가루받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 곤충 매개 수분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만약 페로몬 교란으로 수분 매개 곤충 개체군이 줄어들면 과일·채소·견과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새와 박쥐 등은 화학 신호를 감지해 천척 곤충을 찾아 잡아먹는다.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해충 개체 수가 증가하고, 농가는 더 많은 살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생산비 상승과 추가 환경오염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더 근본적으로 곤충은 먹이사슬의 기초를 이룬다. 곤충 감소는 새와 박쥐, 양서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생태계 전체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인류세의 숨겨진 생태학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는 인간 활동이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 지질 환경을 지배적으로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치면서 20세기 후반 이후 새로운 지질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대기질 개선이 인간 건강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보이지 않는 통신망을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전 건설 UAE원전 드론 공격에 화재…“방사능 이상 없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단지가 17일(현지시간)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에 따르면 알다프라 지역 바라카 원전 내부 경계 외곽에 위치한 발전기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불이 났으며, 긴급 대응이 이뤄졌다. 원전 내부 경계는 원자로 격납건물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주제어실 등 핵심 설비가 위치한 구역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역시 원전 핵심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UAE 당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UAE 국방부는 서쪽 국경 방향에서 접근한 드론 3대 가운데 2대는 요격했지만, 1대가 원전 인근 발전기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발사 원점과 공격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UAE 측으로부터 바라카 원전의 방사능 수치가 정상 범위이며 부상자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3호기에는 현재 비상 디젤 발전기를 통해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 활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해 건설한 첫 해외 원전이다. 한전이 자체 개발한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으로 2009년 수주 이후 2024년 4개 호기(총 5600㎿)가 모두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현재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 4개 호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80㎞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 국경과의 직선거리는 약 60~70㎞다. 여기에는 한전과 한수원 등 한국 인력 약 380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외교부와 한전은 한국인 직원들의 피해보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란 매체들은 이미 UAE의 원전이 이란군의 공습 표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방사능 물질을 담고 있는 원전은 전쟁에서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개전 초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진영에 있던 자포아지 원전을 공격했다. 이후 이 원전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자 최근 우크라이나는 이 원전에 드론 공습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됨에 따라 방어체계가 핵심 부대시설로 부각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장 저렴해진 두바이 유가…글로벌 석유시장 무슨 일?

미-이란 전쟁으로 한때 배럴당 170달러에 육박하던 중동산 두바이 유가가 지금은 오히려 가장 싼 유종이 됐다. 아메리카 대표 유종인 WTI와 유럽 대표 유종인 브렌트 유가가 오히려 더 비싸졌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시아 시장은 리스크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석유 수출인프라 공격과 멕시코 정유소의 화재 등으로 유럽과 북미권은 변수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18일 글로벌 석유시장에 따르면 현재 중동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102.6달러인 반면,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107.3달러, 유럽 브렌트 유가는 110.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대표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이 다른 유종보다 내려가기는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말 이후 처음이다. 원래 두바이유는 성상이 가장 무거워 다른 유종보다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성상이 무거우면 고가 제품인 휘발유, 제트유 등이 덜 생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말 미-이란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두바이 유가는 이전 70달러 초반에서 3월 23일에는 169.8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의 우회 수출로 원유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점차 내려가기 시작해 4월 21일에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아래인 94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사태에 별 효과없이 끝나자 다시 100달러 위로 오른 상태다. 브렌트 유가 상승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석유 수출인프라 공격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초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북서부 레닌그라드주의 프리모르스크항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했다. 프리모르스크항은 하루 100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러시아 서부지역 최대 에너지 항이다. 또한 흑해 연안의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2척도 공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4월에만 러시아 석유 시설을 최소 21회 타격했다. 주 공격 대상은 정유시설, 석유 수출터미널, 석유 파이프라인 등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월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4월 원유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하루 46만배럴 감소한 880만배럴, 수출량은 전월보다 하루 9만배럴 줄어든 703만배럴을 기록했다.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의 4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액은 191억8000만달러로, 전월의 190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보다는 62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WTI 가격 상승은 북미 대륙의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으로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의 정유공장에서 정비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증기 배출 및 환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잔류물 저장탱크 외부에서 불이 시작됐다. 불은 재빨리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페멕스는 정유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유지 보수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캐나다,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등에서 원유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작은 화재 소식에 가격이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글로벌 수급 상황이 팽팽한 긴장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삼성전자 노사 18일 대화 재개…‘극적 합의’ 나올까

총파업을 앞두고 극한으로 대립하던 삼성전자 노사가 마침내 대화의 물꼬를 트며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중재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노조에 메시지를 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자 노조도 추가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협상 관련 아직 양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 관건은 노사가 접점 마련을 위해 얼마나 성숙한 태도를 보일지 여부다. 올해 성과급 지급 액수에서 사측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제도화' 등 쟁점에서 노조가 양보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 '운명의 한 주' 삼성전자 파업사태 해결 최대 분수령 17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맞댄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번 협상은 이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중재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종결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후조정의 무게감은 종전 대화 당시와는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전 국민이 삼성전자 파업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추가 협상 자리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16일 연이어 노사와 만나 가까스로 마련했다. 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전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점에는 업계 안팎 이목이 쏠렸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귀국 일정 역시 해외 출장 중 노조 파업을 염려해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전자 사장단도 공동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들은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대표교섭위원도 바꿨다.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2차 사후조정 관련 사측 대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도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12일 사후조정 결렬 이후에는 “파업 이후 대화에 나서겠다"며 사측 의견을 묵살했지만 전날 이 회장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을 앞둔 노사 미팅 관련해서도 “사측이 노사 신뢰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도화' 등 얼마나 양보할지 쟁점…성과급 재원·기준도 관건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삼성전자는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동시에 영업이익 15%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차 사후조정에서는 결국 성과급 재원, 지급 기준, 제도화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최근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원하는 '제도화'는 특별포상을 통해 유연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의 경우 실적 개선 시 연봉의 75%로 성과급 상한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내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7:3으로 배분하자고 요청했다.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원하는 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5%다. 올해 회사 실적 전망치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직원 일인당 6억원가량씩 가져가는 구조다. 사측이 제시한 안대로라면 일인당 4억원 안팎씩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당장 올해 성과급 지급액 관련해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영업이익 배분율을 낮추더라도 주식보상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화' 논의는 한동안 공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조 내부에서 회사가 과거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도 미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노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E칼럼] 최고가격제의 연착륙을 준비해야

지난 3월 13일부터 시헹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사회 안정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에게도 최고의 선거 전략이 된 셈이다. 그런데 최고가격제는 공짜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최고가격제의 연착륙을 걱정할 때다. 언제, 어떻게 종료할 것이고, 정유사에 무작정 떠넘겼던 최고가격제의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정리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기 국제 원유 공급망을 강타했다. 휘발유·경유·항공유와 같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치솟고, 공급이 불안해졌다. 우리나라 기름값의 기준인 싱가포르 석유 시장에서 휘발유는 배럴당 79.64달러에서 134.28달러로 68.6%나 올랐고, 경유는 배럴당 92.90달러에서 178.67달러로 92.3%나 뛰어버렸다. 미국의 기름값도 예외가 아니다. 휘발유는 35.6%가 올랐고, 경유는 47.1%나 뛰었다. 원유 공급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충격이 가장 심각하다. 지난 4월의 원유 도입량은 평소의 57%까지 떨어졌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름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2월 말 리터당 1616원이었던 휘발유가 4월 말에는 1929원으로 19.3% 올랐고, 리터당 1545원이었던 경유가 1918원으로 24.1% 올랐을 뿐이다.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이 아니라 3000원을 넘어설 것을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명시된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의 과정에서 등장한 제도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낯선 비상조치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극약 처방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준비가 턱없이 어설펐다. 최고가격을 결정하는 원칙도 없었고, 비상조치의 종료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역시 석유사업법 23조에 명시된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 규정'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지난 2달 동안 정유사가 주장하는 '손실'의 규모는 무려 3조1557억 원이나 된다. 등심·갈비와 똑같이 연상품(連商品)인 휘발유·경유의 회계학적 특성을 무시한 '원가'를 들먹일 때가 아니다. 휘발유의 '원가' 논란은 회계사 출신이라고 목청을 높였던 15년 전 최중경 산업부 장관에 의해 확실하게 정리된 일이다. 어설프게 '정제 마진'을 들먹일 때가 아니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애꿎은 '정제 마진'을 들먹일 일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물가 안정을 위해 엄청난 재정적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수한 정유사에게 감사해야 하는 형편이다.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심각했다. 소비자가 원유 공급망 붕괴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휘발유·경유보다 종량제 봉투의 수급을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 현실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휘발유·경유의 적극적인 소비 억제에는 실패했다. 정부가 시늉이라도 내고 싶었던 자동차 5부제·2부제도 어정쩡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크게 치솟은 것도 걱정이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는 휘발유보다 33%나 더 비싸게 거래된다. 미국에서도 경유는 갤런당 5.46달러로 휘발유 4.18달러보다 31%나 더 비싸다. 지난 4월 6일에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경유가 국내보다 1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경유가 싸구려 기름이라는 우리의 낡은 인식은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유류세로 시장을 왜곡하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 정유사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른 60일 치의 원유 재고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수익은 치솟은 원유 도입비를 충당하는 용도에 꼭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추가 수익 덕분이었다. 더욱이 국제 원유가가 떨어질 때는 정유사가 재고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제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유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은 청산해야 한다. 최고가격제의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길은 하나뿐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최고가격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에 점진적으로 근접시키는 것이다. 물론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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