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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양평군 환경교육, 2050 탄소중립 실현 ‘견인차’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됐던 양평군이 이제 생태-환경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 환경교육을 비롯해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민선8기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결국 작년 9월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에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6일 “지역 환경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생태 감수성 교육 등 대한민국 최고 환경교육을 추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급변하는 기후 등에 우리 양평군이 대응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정책과 시설, 생산지원을 강화해 미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 환경도시 양평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환경교육도시 선정 이후 정책과 환경 패러다임을 접목하고자 환경교육국을 신설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도입 등 향후 10년 뒤를 바라보는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갔다. 현재 양평군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보완) 용역'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작성, 부문별 감축 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등을 세밀하게 강구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할 탄소중립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양평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말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개관이 목표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섰다.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전범을 구축하는 중이다. 양평군은 작년 용문산산나물축제, 밀축제, 읍면 각종 행사 등에 다회용기 16만8000개를 지원해 연간 9.2tCO2/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관내에서 열릴 23개 축제에 60만개 다회용기를 보급해 32.8tCO2/톤 탄소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평군청 내 1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의무화하고, 다회용 앞치마 세척-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결과에 따라 모범음식점-착한가격업소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울러 자원순환경제 핵심 인프라인 다회용기 자체 세척장 건립으로 1회용품 없는 도시 양평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다회용기 세척장은 매일 2만개 다회용기-다회용 앞치마를 세척할 수 있다. 작년 양평군은 '자원순환센터 현장체감형 교육'에 치중했다. 자원순환 개념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연간 총 63회 교육을 통해 1457명 군민에게 자원순환 인식을 심어줬다. 양평군은 자원순환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좋은 버림, 좋은 순환'을 슬로건으로 삼아 올해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연간 교육 횟수를 약 90회까지 늘리고 2200여명 군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양평군은 자전거레저특구 특성과 환경생태 프로젝트를 연계해 관내 23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 '두바퀴 in 양평'도 시행한다.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매개로 생태-환경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여기에 '저탄소 농업 벼재배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논물에서 생기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고 벼 뿌리 활력을 강화해 미래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1만 이상 모이는 2025년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오는 9월 양평에서 개최된다. 게다가 환경농업특구인 양평 농가 인구는 약 1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10가량을 차지해 탄소중립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kkjoo0912@ekn.kr

동서발전, 풍력발전 출자회사 사장단 간담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신재생 발전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호 존중·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동서발전은 최근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풍력발전 출자회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호남풍력(사장 조상기), 영광풍력(사장 문기호), 경주풍력(사장 박상준), 양양풍력(사장 박기완), 영덕해맞이풍력(사장 신정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동서발전의 새로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풍력발전 출자회사들의 경영 현안을 논의하며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역과의 협력·상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권명호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풍력발전 출자회사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도(正道) 경영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재생발전 출자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2012년 경주풍력 1단계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 9개의 404MW급 풍력발전사업을 운영 및 개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전원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차세대 배전망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용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차세대 배전망 시스템(ADMS)으로 분산 에너지 활용 본격화에 나선다. 최남호 2차관은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전력공사 주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전국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정부 과제로 ADMS를 개발했으며, 작년에 한전 전국 사업소에 ADMS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ADMS(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는 배전망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분산형 전원,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배전망에는 분산에너지 전체 발전기의 99%(설비용량의 76%)가 연결되어 있어, 배전망 운영 효율화는 분산에너지 이용 활성화의 관문이다. 기존 배전망 시스템(DAS)은 주로 원자력•화력 등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단방향 계통이었다면, ADMS는 분산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과 고객에게 전달하는 양방향 계통 운영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ADMS는 ▶실시간 배전망 계통상황을 분석해 계통 여유시간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고, ▶기존 망을 충분히 활용해 추가 망 건설비를 약 40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전은 국내 실적을 토대로 年 20%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ADMS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분산법 이행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분산에너지에 적합한 전국 배전망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헌재, ‘청정수소 인증제도’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도 청정으로 분류해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이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해 6월 3일 제기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청정수소 산업에 있어 핵심 제도로 꼽힌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재검토해야”

최근 정부가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산자위 소속 김동아 의원,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경제,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단기적 미봉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국가 인프라의 핵심 산업인 만큼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산 펠릿 사용량 증가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 목재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생목 펠릿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산 목재 펠릿에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다. 수입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0.5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0.5~1.5에서 0~0.5로 낮춘다. 국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1.5~2.0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1.5~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즉, 개정안의 골자는 사실상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안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전소용 목재펠릿으로 연간 약 500만톤이 사용되는 가운데 국산은 80만~100만톤(20% 미만)밖에 안돼 수입산을 쓰지 못할 경우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수지가 맞지 않는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미이용 목재펠릿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정은 별개의 문제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는지,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EC 축소는 단순히 발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공급망, 물류·하역, 산림업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발전소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발전소는 운영 수지 악화로 직결돼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목재펠릿 발전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생산량의 21%를 차지했다. 업계는 미이용 목재펠릿 사용 확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준비과정 없이 바로 적용하면 국내 발전소와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정책 변화는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발전소 운영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산 바이오매스 원료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 정책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조화를 이루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尹대통령 탄핵선고 임박···민주당은 기후카드 꺼내는데, 국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수원,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카자흐스탄과 자원화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대학 및 기업과 해수와 지하수 등에 녹아 있는 우라늄 자원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수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인 파라비(Farabi) 대학교, 4일(현지시간)에는 국영 우라늄 기업인 카자톰프롬(Kazatomprom)의 연구소인 아이에이치티(IHT, Institute of High Technologies)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자톰프롬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로, 전 세계 우라늄 공급의 약 43%를 담당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70%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으며, 지난달 알마티(Almaty) 주의 울켄(Ulken)을 국가 최초의 대형원전 부지로 확정하고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기술 교류 활성화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유망 수자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수원과 파라비 대학 및 IHT는 카자흐스탄 해수 및 지하수 내 우라늄 농도와 분포를 공동 조사해 유망 수자원을 발굴하고, 한수원이 개발 중인 흡착제의 성능평가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현재 해수에 녹아 있는 우라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방법 중 하나로 흡착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 내 수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양국 간 기술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우라늄 자원화 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카자흐스탄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제적 동반관계 확대 및 강화를 통해 현재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라늄 수급의 안정화를 이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파라비 대학 및 IHT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의 수자원 내에 녹아 있는 우라늄 자원화를 위해 한수원과 함께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수원은 전 세계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증설 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에너지 자원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알래스카 LNG 개발 어렵다”…고비용, 규제 불확실, 소송 위험 등 난관 수두룩

알래스카 지역의 방대한 자원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는 다양한 난관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44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발부를 우선과제로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동안 대형 석유기업의 참여나 민간 자본조달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로젝트 개발사는 알래스카 주정부가 소유한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회사(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 AGDC)가 유일하다. BP,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등은 지난 2016년에 사업에서 철수한 상태다. 알래스카 지역은 높은 비용, 규제 불확실성, 소송 위험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세계 원유 수요 증가가 둔화되면서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알래스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1988년 하루 200만배럴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알래스카의 원유 생산량은 2023년에 42.6만배럴로 떨어져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희귀 에경연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연구원은 “현재 코노코필립스의 윌로우(Willow)와 산토스의 피카(Pikka)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기는 하나, 생산량은 하루 약 20만배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다만,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 일본 등 석유·가스 구매자들이 미국산 LNG에 대한 장기구매계약 체결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관련 기업들의 경우 석유· 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어지려면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연구원은 “화석연료 산업의 경영진들은 시추와 수압파쇄가 대폭 증가하려면 상당한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완전히 대치된다"고 밝히며 “석유·가스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지출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석유·가스 생산, 수송, 수출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풍력, 전기차, 기타 저탄소 기술 등의 보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대형 석유·가스 기업들이 시추를 확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완공 시 가스 수출 용량이 연간 2000만톤에 달해 미국의 대아시아 LNG 수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주 판매대상은 한국, 일본, 대만이며 상업가동 시기는 대략 2031년, 총 투자비는 약 430억~450억달러(약 57조 ~ 60조원)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9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연설에 앞서 백악관이 배포한 사전 연설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등이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알래스카의 거대한 천연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고 그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정말 장관(spectacular)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월 초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 조선·에너지·관세·비관세·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5개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는 기후위기 역행”…환경단체, 가스공사 상대 법적 대응

한국가스공사의 7500억원 규모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MZ세대' 소액주주들은 이번 투자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년 활동가들과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동시에 경제성도 부족한 사업"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공기업이 이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와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모잠비크 가스전이 운영될 경우 4억89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가스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에서 진행 중인 코랄 노스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10년대 초부터 논의됐고, 가스공사는 장기적인 천연가스 확보 차원에서 참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스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자 청년 활동가들과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미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신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며 “신규 가스전 개발이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잠비크 가스전이 가동되면 운영 기간 동안 4억89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의 신규 가스 개발 투자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의 경제적 위험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세윤 소액주주는 “가스공사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스공사는 사양산업에 거액을 투입하려 한다"며 “2024년 1분기 기준, 가스공사가 투자한 해외 LNG 사업의 투자비 회수율은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이번 가스전 투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이미 430%에 달한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고위험 투자를 강행하는 것이 맞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안정적인 기후 체계를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잠비크 가스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상업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매장량이 확인된 자원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수압파쇄(프래킹)가 필요 없는 전통 가스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 사업이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므로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 논란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LNG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백업 연료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한 좌초자산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대체로 맑지만 일부 지역 비·눈…해안가 너울 주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6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저녁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산지 지역에서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남부 내륙과 그 밖의 경북 내륙, 경남 동부 내륙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6~11도, 아침 최저기온은 -5~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다. 내일(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모레(8일)는 중부 지방이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으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 산지는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로 예상된다. 글피(9일)는 중부 지방이 대체로 맑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제주도 산지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은 5mm 내외, 전북은 5mm 미만, 제주도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 남해, 동해의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 앞바다는 0.5~2.0m, 남해 앞바다는 0.5~1.5m, 동해 앞바다는 0.5~2.5m의 파고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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