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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합 “수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할 것”

한국수소연합이 올해 '수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수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알렸다. 수소연합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들 담은 사업계획안을 28일 상정·의결했다. 수소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주도, 글로벌 수소협력 선도'라는 비전아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부정책 지원 및 홍보기능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산업계 소통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수소연합 회장은 “올해는 수소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며 “12월 초 기존 수소전시회와 컨퍼런스를 통합한 세계적인 수소행사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외출 시 우산 챙겨야

3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외출 계획이 있다면 우산과 따뜻한 옷차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기상청 28일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므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3.6℃(도), 낮 최고기온은 6.8~11.8도로 예상된다. 3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6~12시)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12~18시)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최저기온은 -2~7도, 최고기온은 10~18도로 예상된다. 3월 2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서도 비가 눈으로 바뀔 전망이다. 최저기온은 2~11도,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상된다. 3월 3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3~7℃, 최고기온은 3~9℃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3월 1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에서 5mm 미만, 충청과 전라권, 경남에서는 5~10mm, 제주도는 5~20mm 수준이 될 전망이다. 2일에는 강수량이 증가해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에서 10~40mm, 전라권과 경북 지역에서는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cm의 적설이 예상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서해 앞바다의 파고는 0.5~1.0m, 남해 앞바다는 0.5~1.0m, 동해 앞바다는 0.5~1.0m 수준이 되겠다. 먼바다에서는 서해 0.5~2.0m, 남해 0.5~2.0m, 동해 0.5~2.0m로 다소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동안 기온 변화와 강수로 인해 도로 및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홍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8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으로 1대당 3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군은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한다.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다음달 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LPG 어린이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로 한정한다. 차량이 조기폐차 또는 자진말소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수출말소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 군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총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차 구매 시 한 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 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홍천군민 또는 홍천군 내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로 한정한다. 신청자는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홍천군에 주소를 둬야 하며,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차량 출고 후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 특히 의무기간 내 매도 시 잔여 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 홍천군은 온시락스 주요 배출원인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ss003@ekn.kr

[대구.경북날씨]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8일 금요일인 대구경북지방날씨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구·경북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28일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대구날씨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 아침 최저기온은 청송-2,영양-4,봉화-4안동-1도,문경-1,의성-3도,울진4,포항5도,영덕3도,경주2도,청도2도,영천1도,김천1도,구미1도,상주0도,영주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포항17도,울진16도,청송15도,영덕17도,영야15도,안동15도,의성16도,문경14도,경주19도,청도17도,영천16도,김천16도,구미16도,봉화13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mson220@ekn.kr

가스公·한난, 3년만의 배당 재개…“재무 개선이 급선무인데…”

재무 악화에 시달리던 상장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재개한다. 하지만 천문학적 부채와 미수금은 여전해 이를 우선 털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 1조1480억원을 바탕으로 주당 1455원씩 총 1270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배당률 4.1%, 배당성향은 11.1%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2607억원을 거둬 이를 바탕으로 주당 3879원씩, 총 449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배당률 8.45%, 배당성향은 17.2%이다.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한전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른 한전의 실적은 매출액 93조3367억원, 영업이익 8조7368억원, 당기순이익 3조8732억원으로 예상된다. 한전도 10%대 배당이 예상된다. 가스공사와 한난은 2022년 이후 3년 만의 배당이다. 한전도 배당을 한다면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은 2022~2023년에 큰 폭으로 오른 국제 에너지가격을 요금에 반영 안하고 기업이 부담하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게 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전 총부채는 204조1249억원(부채율 514.5%),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4930억원(402.7%), 한난 총부채는 5조5914억원(251.7%)이다. 여기에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숨겨진 적자도 있다.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래 요금에 반영해야 할 인상폭을 나중에 천천히 받기로 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이 가스공사는 민수용 14조원, 한난은 5595억원이다. 원료비연동제는 원료 가격 인상분을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이다. 3사는 현금이 없어 회사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을 개정해 한도를 늘리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3사가 배당보다는 우선 부채를 갚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그것이 주주한테도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배당을 결정한 배경에는 최대주주인 정부가 있다. 정부는 2년 연속 총 80조원의 세수부족을 겪었고 올해도 경기둔화 심화로 또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세수를 조금이나마 메꾸기 위해 공기업에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사의 공공지분 현황을 보면 △한전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가스공사는 기재부 22.5%, 산업부 3.7%, 한전 20.5%, 지자체계 7.9% △한난은 정부 34.6%, 한전 19.6%, 에너지공단 10.5%, 서울시 10.4%이다. 배당은 3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제고가 있어 배당을 하면 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배당을 하지 않고 부채를 갚으면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항목만 놓고 보면 후자가 더 중요하지만, 공기업을 관리하는 곳이자 최대주주인 정부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요구와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성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2기가 들어섬에 따라 ESG 중심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 양상과 지속가능성을 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글로벌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날 '2025년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유럽연합(EU)이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 과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 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2025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이 트럼프 2기 기후변화 정책 전망과 기업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들은 기후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2보 전진할 때 1보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 의무화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개념 정립을 지속 추진하는 등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기후변화 비즈니스와 탄소경영'을 시작으로 △탄소배출권 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방안 △탄소배출권 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방안 △에너지전환, 글로벌 탄소시장에서의 무역경쟁력 △신기후체제하의 무역경쟁력 강화 방안△EU 탄소국경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 △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해 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루트에너지, 작년 흑자 달성···매출잔액 340억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루트에너지(윤태환 대표)가 지난해 흑자를 기록하고 매출잔액이 약 3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6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루트에너지는 지난해 연매출 30억원, 영업이익 1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현재 20년 장기 펀드 운용 계약을 기반으로 확정된 매출 잔액은 약 340억원에 달한다. 누적 주민펀드 모집액(AUM)은 2023년 1137억 원으로 매년 50~70%씩 성장 중이다. 내년에는 약 23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펀드는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사업비의 1% 이상을 투자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전남 신안군과 강원 태백시 등에서 시작돼 전국 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조례를 통해 2032년까지 주민펀드를 10~15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루트에너지는 지난 202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인가를 받은 주민펀드 플랫폼이다. 현재 140여 개 재생에너지 사업(총 16기가와트(GW) 규모)의 주민펀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루트에너지는 흑자 달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올해 2월부터 50~60억원 규모의 시리즈A2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며, 앞서 시드(5억 원), 프리A(21억 원), 시리즈A1(45억 원) 등 총 7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현재 주요 투자자로는 산업은행, 포스코기술투자, 현대해상, 라이트하우스, D3쥬빌리, MYSC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올해는 해상풍력 중심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주민펀드 상품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주도형 태양광·육상풍력 사업 개발(IPP) 추진을 위해 투자 유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기술공사, 신규채용 확대…성공적 사업수행·대국민 복지 균형성장 실현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세자리 수 신규채용을 달성했다. 27일 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1년 평균 215명을 채용했다. 이는 정원의 약 1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이 매년 평균 20%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비되는 '우수한 성과'라는 평가다. 신규채용 성과는 그 과정이 더욱 긍정적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창립이후 30여년간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의 유지보수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가스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에 이바지한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초저온‧고압 가스설비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수소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적극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그에 맞는 인력을 충원한 것이다. 실제 정부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정원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높아진 역할과 수행 사업의 중요성 등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증원에 성공했다. 내부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정현원차를 관리하고 군·육아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증원 외 추가 채용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가스기술공사는 단기·중기·장기 인력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특수성을 감안한 필요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고 적극적인 성과관리로 2024년 공사 역대 최대 매출액 4123억원, 영업이익 215억원, 공기업 최저 수준인 부채비율 58% 달성했다. 신규채용을 통한 성공적 사업수행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더욱더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채용이 곧 최고의 대국민 복지"라며, 지속적으로 신규채용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 시장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판로 지원 등 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성장에 만전을 기할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인 균형성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트럼프의 기후 정책, 한국엔 오히려 기회될 것”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한국 시장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서 트럼프 2기 기후변화 정책 전망과 기업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환경정책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은 청정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성보다 경제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밀고 있다"며 “경제성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 정책을 철폐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인선을 통해 그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이러한 방향은 관련 인선시 화석연료 지지자들 지명으로 뚜렷해졌다"며 “트럼프는 바이든 환경 정책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되는 리 젤딘 전 연방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장으로, 탄소포집활용장치 지지를 표명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의 주지사를 국가에너지회의 의장겸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우 소장은 취임 전 그의 행보와 정책을 분석하며 분야별 전망을 공유했다. 그는 “국제 협력 약화는 당연히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싶던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미국내 기술별 차등화가 심화될 것이나 글로벌 추이 아래 장기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 해상장비, 공시완화 등 기회요소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 환경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청정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탄소국경제도는 대상 및 과금 방안에 따라 국제사회의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 후 트럼프의 정책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철회, 국내외 기후금융 지원 중단, 국가에너지비상사태 선포, 환경분석 수정 및 에너지개발 저해규정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 명령만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임대 중단, 재생에너지 인허가 중지, 국가 에너지 자원 개발, 대외원조 동결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트럼프 기후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을 잡는 것과 미국 내에 경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 다 목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같은 정책은 중국의 패권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대미 무역적자산업의 경우 보편 관세 등 통상 변화가 리스크"라며 “기회는 대중 견세로 인한 반사이익 극대,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 부합하는 밸류체인 파트너십 강화,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공존하는 미래기술 협력 증대가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환경정책, 관세 정책은 한국 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미국이라는 시장은 다른 글로벌 전체 시장 합친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다른 지역은 공장만 지어놓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해놓지만 돈은 미국에서 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소장은 “마침 중국과 환경 에너지 기술 경쟁서 뒤처지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한국 기술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팔아야 한다"며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트럼프 2기의 기후 환경 정책 변화의 위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미래기술 및 저탄소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과 경쟁을 위해 '특허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기후변화 특허데이터만 약 300만건이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 어떤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단독]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제(RPS) 폐지 후 新입찰제 윤곽 드러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이후 도입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운영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 발전량에 비례해 할당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자원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얼마만큼 늘리라는 식으로 발전사들에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발전사들에 얼마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요구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PS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차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모두 기존 설비에서 나오는 발전량이다. 또한 REC 외부조달을 허용해 발전사들이 외부조달을 많이 해왔다"며 “이런 보급의무를 신규 물량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입찰제도 도입 후 올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6000메가와트(MW)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000MW, 발전공기업이 1000MW를 늘렸다고 하면 정부 목표치에 3000MW가 미달된다. 이 물량이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의무로 부여된다. RPS에서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 보급의무를 부여한다. 입찰제도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보급의무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올해 총 1694만7966REC로 가장 많은 의무공급량을 부여받았다. 이는 지난해 발전량에 RPS 의무비율 14%를 적용해 계산해서 나온 양이다. 1REC는 1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뜻한다.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도 되고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도 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를 채우기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소규모 태양광이나 수입산 바이오에너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봤다. RPS를 폐지하고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다. 입찰제도 도입 후 발전사들에 각각 얼마나 신규 설비를 요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12조 14항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입찰제도 공고 용량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자원안보 형황에 따라 5년마다 보급의무자가 보급해야 하는 보급의무량을 정할 수 있다. 위 예시로 다시 볼때 3000MW의 정부 미달치를 채우기 위해 한수원에게 일부인 600MW를 채우라 할 수 있다. 다만, 한수원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다면 600MW에서 일부를 경감해줄 수 있고 자원안보 등의 발전사 사정에 따라 더 줄여줄 수도 있다. 발전사에게 에너지원별 보급목표를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 2024년 6월 '재생에너지 보급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비율을 6대4로 맞추겠다고 했다. 한수원에 태양광은 360MW, 풍력은 240MW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발전사들 중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도 있어 이들에게 보급의무량을 부여하면 잡음이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급의무사에게 어떻게 의무를 부여할지는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제도에서 보급의무사들이 보급의무량을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RPS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거둬 충당해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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