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설비의 국산화를 장려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 태양광시장에서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하는 핵심설비인 인버터의 경우 중국산과 국산의 비중이 무려 9:1 수준으로 국산 업체들은 고사 일보직전이다.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국산화에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 의원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명시된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적혔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신재생에너지 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신규 설치용량은 964메가와트(MW)로 국내산 671MW보다 많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국내산 모듈 비중은 68%였는데 4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해 송전망으로 보내는 핵심부품인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도 중국산이 90% 수준으로 국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업체들은 “도저히 중국산 제품 가격을 따라 갈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시장은 사실상 OCI파워가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태양광 모듈, 인버터, 풍력 터빈 등 주요 재생에너지 설비 부품들이 핵심자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특별법은 핵심자원의 가격과 수급량의 현황 및 전망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축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과 관련된 기관, 단체, 사업자에 대해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교육·홍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수입비중이 높은 부품이 핵심자원으로 선정되면 국내 기업에 단기적, 직접적 혜택은 없지만,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으로 중장기적 혜택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장려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금보다 8~10배 더 비싸져야 한다는 환경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운영하는 유럽연합의 거래 수준이기도 하다. 배출권 가격이 이 정도 돼야 산업에서 탄소저감 기술 및 설비에 적극 투자하고, 배출권 거래도 활발해져 NDC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핵심과 쟁점'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2022~2024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700원 정도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감축기술이 톤당 1만원 이하인 것은 찾기 힘들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감축기술이 꽤 비싸다. 이미 우리는 웬만큼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은 다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비싼 것들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국내 기업들은 에너지효율화나 연료전환 등 탄소 감축 기술에 톤당 약 8만~10만원 정도로 투자하고 있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혁신 기술은 20만원이 넘어간다"며 “경제논리로만 봤을 때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원은 돼야 현재 돌아가는 설비들을 바꿀 요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즉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8만~10만원 정도는 돼야 기업들이 스스로 탄소저감 기술 및 설비에 투자해 결국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030년 NDC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연합의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도 톤당 70유로(약 11만1600원)이다. 2030 NDC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기후 공약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배출권제도란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제한된 배출량 내에서 기업끼리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기업들은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기 보다는 차라리 배출권을 구매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배출권 가격이 비싸지면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보다는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할당 배출권 총량이 실제 기업들의 배출량보다 많아 수요 감소 △유상할당 비율이 낮고 이월 제한이 엄격해 시장 유연성 하락 △배출권 거래 시장이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잉여배출권은 1억톤에 가깝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4차배출권 기본계획이 적용되면 대상업체가 늘어나고, 배출권 허용총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급격한 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에게 비용증가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제도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라는 큰 우산에서, 각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실한 정책적 방향과 명확한 가격신호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최초의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해체 완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해당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약 18만평(약 60만㎡)에 달하는 부지는 부산시 기장군의 해안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데다, 기존 원전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전초기지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고리 1호기 해체안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해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수원은 2037년까지 해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해체가 완료되면 부지의 방사능 수치는 자연수치인 0.1mSv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이론적으로는 상업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원전 부지였다는 선입견과 주민의견 등을 감안해 제한적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의 쉬핑포트(Shipping Port)와 메인 양키(Maine Yankee) 원전은 해체 완료 후 부지를 개방해 녹지 공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포트 세인트 브레인(Fort St. Vrain) 원전은 해체 완료 후 시설을 개조해 화력발전소로 활용하고 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의 원전 해체 시설인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Gerifswald) 원전은 해체 완료 뒤 바이오디젤 생산시설과 해체 폐기물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용원전은 운전 종료 후 즉시 해체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해체 후 부지는 제한적 이용이 목적인 신규 원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해체 부지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 실증과 수출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혁신거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고리1호기 부지를 SMR 실증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고리 부지는 이미 원전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곳으로, 신규 부지보다 입지 승인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 저장 및 처리시설을 해당 부지에 조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이 장기 표류 중인 만큼, 고리 부지를 활용한 폐기물 관리의 중간 거점화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지역 주민과 부산시 일각에서는 고리1호기 부지를 공공청사, 교육·문화시설, 스마트관광지구 등으로 전환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안 경관과 인접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살려 에너지체험관, 해양문화단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기능 복합단지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설계와 지역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원전 관련 기술·인프라·인력을 모두 갖춘 전략 거점으로, 단일 기능보다는 신재생+SMR+R&D+공공인프라를 통합한 복합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도 “단순히 기존 기능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국가적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중앙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관련 활용 방안의 경우, 주민 갈등 해소와 과학적 안전성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시작점이었던 고리1호기 부지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새 출발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정책적 결단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 보임 ▲김성국 감사실장 ▲배창호 마케팅기획처장 ▲김영기 대전충청지역본부장 ▲김기호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재훈 가스연구원장 ▲박철웅 법무실 국내법무부장 ▲신승섭 법무실 해외법무부장 ▲서용원 감사실 감사총괄부장 ▲전주열 감사실 사무감사부장 ▲한용운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장 ▲황민경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장 ▲설강국 경영지원처 노사협력부장 ▲오진형 재무처 세무부장 ▲김종원 재무처 국제금융부장 ▲양진실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장 ▲한성희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장 ▲정봉훈 해외사업기획처 해외사업개발부장 ▲선현구 해외사업기획처 유라시아사업부장 ▲김길훈 LNG사업처 호주인니사업부장 ▲고유성 기술기획실 기술기획부장 ▲김영균 가스연구원 유량측정연구팀장 ▲신종민 건설설계처 계전설계부장 ▲김성환 건설사업단 충북안전건설사무소장 ▲강경구 서울지역본부 안전부장 ▲성기표 인천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주봉철 경기지역본부 분당지사장 ▲김진형 강원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김동규 대전충청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한영철 전북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정인호 전북지역본부 관로보전부장 ▲이학수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리부장 ▲도진현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부장 ▲양희범 부산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장 ▲김용섭 평택기지본부 설비운영1부장 ▲최원구 인천기지본부 안전부장 ▲김상현 통영기지본부 안전부장 이상 36명. 2025년 7월 1일자.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 본부장급 > ▲ 지질조사연구본부장 최진혁 ▲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장 김병엽 ▲ 지구환경연구본부장 하규철 ▲ 국토안전연구본부장 정용복 ▲ 지질자원융합지식본부장 김유정 ▲ 기획정책본부장 이현석 ▲ 행정본부장 김남웅 < 센터장급 > ▲ 지질연구센터장 고경태 ▲ 활성지구조연구센터장 이호일 ▲ 제 4 기지질연구센터장 김진철 ▲ 지질자원분석센터장 이효민 ▲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장 박계순 ▲ 광상지질연구센터장 이범한 ▲ 석유 · 미래에너지연구센터장 강년건 ▲ 해저지질연구센터장 김윤미 ▲ 해저탐사연구센터장 주용환 ▲ 탄소저장연구센터장 윤병준 ▲ 지하수자원연구센터장 유순영 ▲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문희선 ▲ 환경지질연구센터장 남인현 ▲ 자원순환연구센터장 김홍인 ▲ 지진연구센터장 송석구 ▲ 복합지진탐지연구센터장 조창수 ▲ 방폐물심층처분연구센터장 박의섭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재욱 ▲ 위기관리센터장 전상준 < 실장급 > ▲ 우주행성지질연구실장 임재수 ▲ 지질박물관장 이항재 ▲ 탄소자원화연구실장 조환주 ▲ 지질재해연구실장 김민석 ▲ 지질자원데이터연구실장 한종규 ▲ 지질자원 AI 융합연구실장 권지회 ▲ 지식확산인재교육실장 김정윤 ▲ 기술사업화실장 홍준영 ▲ 지질자원융합실증연구실장 서성만 ▲ 기획평가실장 손문정 ▲ 예산실장 길준필 ▲ 연구운영실장 김지희 ▲ 대외협력홍보실장 강현철 ▲ 총무실장 김태훈 ▲ 인사실장 이효정 ▲ 회계실장 이남기 ▲ 구매실장 이진원 ▲ 시설실장 이성일 ▲ 정보화실장 김태훈 2025 년 7 월 1 일자 . 끝 .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가 미국의 LNG를 추가 수입하는 계약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자신의 SNS X계정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기념촬영 사진을 올리면서 양국의 LNG 계약과 관련한 짧막한 언급을 남겼다. 버검 장관은 “여한구 본부장과 생산적인 미팅을 가졌다. 우리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동맹국에 깨끗한 미국의 LNG를 판매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 일정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세협상을 논의했고,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과 만나 에너지 관련 협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분야 핵심 인사다. 버검 장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영토 내 석유, 가스,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LNG 개발도 가장 앞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버검 장관의 X계정 글은 최소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LNG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563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수입량의 12.2%이다. 버검 장관 글은 나아가서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까지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단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업성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도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우리도 협의를 이어가며 선의의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의 최대 발전사인 제라(JERA)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550만톤의 LNG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많은 양의 LNG를 구매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제라 등 일본 기업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제라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 상황에 미뤄보면 미국은 한국에도 LNG 추가 구매와 별도로 알래스카 LNG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통보한 관세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25%이다.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알래스카 LNG 참여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입찰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사실상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됐다. 30일 체코 알비아뉴스 등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절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입찰 적법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본계약에 남아 있던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체코 정부로부터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체코 법원과 EU 집행위에 각각 이의신청과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CEZ와 한수원 간 계약은 지난 4월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했고, 그 즉시 양측은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 한수원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은 체코 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며 수주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EDF 역시 체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며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EU 차원의 외국보조금규제(FSR) 심사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해당 절차는 한수원-CEZ 계약 체결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번 결정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수주의 정당성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자로 선정되며 약 30조원 규모의 수주를 확정했으며, 이번 계약은 한국형 원전(APR1000)이 유럽 기술 기준을 만족시키고 첫 유럽 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2026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체코 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국내 원전 생태계 기업들도 동반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수출·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 몇 달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과 외교적 변수를 모두 정리하며, 한국의 원전 수출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후속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코 사법부가 EDF의 주장을 공식 기각함에 따라, 한수원은 계약 체결과 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소를 넘어,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향한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에너지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포진한 이번 진용은, 이 정부가 이념보다 현실, 급진보다 조정을 우선 시 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읽힌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내 최대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CEO를 역임한 인물이다. 기재부·한은·세계은행 등 거시경제와 산업전략을 폭넓게 다뤄온 김 지명자는, 향후 산업부의 정책이 에너지-산업-재정이 맞물리는 총괄 기획형 운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원전 전문기업 수장을 장관에 기용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 정책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실용적 접근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와 AI를 통해 산업의 대전환도 이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 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앞두고, 향후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를 내주는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신학 1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원전산업의 쇠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던 실무형 인물이다. 그는 강경한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부분 완충 작용을 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과거 정부의 기조와 일정 부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에너지정책실장에서 2차관으로 승진한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가스산업과장, 전력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에너지 관료다. 이 차관은 급격한 전환보다는 에너지 수급 안정, 전력시장 조정, 요금 현실화 등 실무 중심의 정책 설계로 산업계와 정책 현장에서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설계에 강점을 가진 만큼, 향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기대된다. 장차관 인선에서 원전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다수 기용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반(反)원전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의 현실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에너지 구조 혁신', '기후현실주의'라는 표현이 산업부 기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차관 인사는 산업부가 탈산업화, 탈에너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 기반의 전환'을 지향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기술력·수출역량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실용주의적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환의 시대, 산업부는 '이념의 부처'가 아닌 '현장의 부처'로 다시 서려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승진 발탁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실무 중심성과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원 양구 출신의 이 차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경제관료다.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줄곧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를 쌓아온 '산업부 내부 전문가'다.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전력정책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 등 에너지 정책의 핵심 보직을 대부분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관시절에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조율 업무를 맡았고, 전력정책관으로는 한전 적자, 전기요금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을 조율해 온 실전 경험도 갖췄다. 그의 경력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정책 감각'과 '현실을 고려한 실행 중심의 정책 운영 능력'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 차관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프레임보다 데이터와 현실 기반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료로, 실무진과 산업계의 신뢰가 두텁다"고 평했다. 이 차관은 과거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는 산업·에너지 영역 외에도 국정운영의 흐름과 외교·통상, 중소기업 정책까지 아우르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한전 요금 조정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문제, 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은 다부처·국제 협업이 필수적인 이슈인 만큼, 이 차관의 조정력과 외교 감각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현 차관은 평소 “정책은 이상보다 현실에서 출발해야 지속가능하다"는 철학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실용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지만, 현안에 대해선 기민하게 대응하고 책임 있게 마무리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에너지 가격 정상화, 전력·가스 요금 조정, 원전·재생 간 믹스 설계,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호현 차관의 조율형 실무 리더십은 정책 안정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기대하게 만든다. 이 차관의 발탁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의 이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등 정책 시스템 개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과 연착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실행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호현 차관은 에너지 정책의 기술·재정·정치적 갈등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향후 정부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정책이 갈등보다 조정을, 급진보다 실행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읽힌"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산업·에너지·기후 정책의 중장기적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지명은 이언주 의원, 정승일 전 한전 사장 등 그동안 유력허게 언급됐던 인사들 아닌 깜짝 발탁이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 CEO이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핵심 경제부처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강화와 동시에 거시경제와 산업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복합형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맞물리며, 이번 인사를 에너지정책 체계 이관·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강조한 에너지안보 강화, 탄소중립의 현실적 경로 모색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의 전략적 활용,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강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원전 중용 인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대부분의 공직 경력을 쌓았고, 두산에너빌리티 합류는 퇴직 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실제로 한 산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원전 관련 경험은 CEO로서의 포지션에 국한된 측면이 강하고, 기술·정책 전문가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목표는 에너지정책의 구조 개편에 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둔 '관리형' 인사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고,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도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경제관료 출신에 민간기업 조직 운영 경험까지 갖춘 '정책 조정형 인사'라는 점에서, 에너지 분야 이관·분리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발탁됐다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이번 인사는 에너지 정책의 기술적 방향보다 행정적 재편, 정책 체계 조정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의 이관 시 산업부 내 충돌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석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세계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 등을 역임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여기에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과 에너지 기업 CEO를 거치며 산업·민간·국제 정책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산업 국가책임론', 즉 에너지·반도체·AI 등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 균형 인사와 학문적 전문성, 기재부 라인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인사'로 평가된다. 김정관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히 원전 산업 활성화나 산업정책 추진을 넘어, 정부 조직 재편을 염두에 둔 인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김 후보자가 산업-에너지-기후 간의 정책 경계를 조정하고 정비하는 전환관리형 장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김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정책을 적극 이끌지,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위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속도와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