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산업·에너지·기후 정책의 중장기적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지명은 이언주 의원, 정승일 전 한전 사장 등 그동안 유력허게 언급됐던 인사들 아닌 깜짝 발탁이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 CEO이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핵심 경제부처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강화와 동시에 거시경제와 산업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복합형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맞물리며, 이번 인사를 에너지정책 체계 이관·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강조한 에너지안보 강화, 탄소중립의 현실적 경로 모색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의 전략적 활용,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강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원전 중용 인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대부분의 공직 경력을 쌓았고, 두산에너빌리티 합류는 퇴직 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실제로 한 산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원전 관련 경험은 CEO로서의 포지션에 국한된 측면이 강하고, 기술·정책 전문가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목표는 에너지정책의 구조 개편에 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둔 '관리형' 인사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고,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도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경제관료 출신에 민간기업 조직 운영 경험까지 갖춘 '정책 조정형 인사'라는 점에서, 에너지 분야 이관·분리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발탁됐다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이번 인사는 에너지 정책의 기술적 방향보다 행정적 재편, 정책 체계 조정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의 이관 시 산업부 내 충돌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석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세계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 등을 역임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여기에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과 에너지 기업 CEO를 거치며 산업·민간·국제 정책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산업 국가책임론', 즉 에너지·반도체·AI 등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 균형 인사와 학문적 전문성, 기재부 라인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인사'로 평가된다. 김정관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히 원전 산업 활성화나 산업정책 추진을 넘어, 정부 조직 재편을 염두에 둔 인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김 후보자가 산업-에너지-기후 간의 정책 경계를 조정하고 정비하는 전환관리형 장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김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정책을 적극 이끌지,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위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속도와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수급 안정성이 높고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만에 이어 태국도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 시한이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아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막판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주관사인 글렌파네(GLENFARNE)그룹은 최근 태국의 에너지 공기업인 PTT와 프로젝트 전략적 참여에 대한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협력 협정이란 정식 계약 전에 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특정 프로젝트나 노력에 대해 함께 작업하기로 동의하는 조건과 약관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문서의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목적, 참여당사자, 범위, 기간 및 조건, 약관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전 글렌파네에 따르면 PTT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LNG 물량도 연간 200만톤씩 구매하기로 했다. 이로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보인 나라는 일본, 대만, 태국이다. 이 가운데 대만과 태국은 각각 투자의향서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에 다가서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참여의사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기업차원의 계약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신에서는 일본의 최대 전력회사인 제라(JERA)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제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키오 카니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사업비용을 포함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검토 중임을 드러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주 북부 프루드호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주 남부 니키스키지역에 건설되는 LNG터미널까지 보내 아시아로 LNG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프루드호 가스전은 이미 개발돼 생산 중이고, 가스관과 LNG터미널을 건설해야 한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0조원)이나, 추운 환경에 따른 건설 어려움과 환경보호 대책, 자재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최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첫 가동이 예상되는 2030년경 판매가격도 MMBtu당 13달러 이상을 기록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호르무즈해협 같은 병목구간 통과 없이 일주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연설과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 등에서 한국에 프로젝트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주지사는 이달 초 뉴스위크지에 기고를 통해 한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에너지안보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역시 한국을 콕 집어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임무를 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주(22~27)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관세협상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언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그 버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여 본부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에너지 협력,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듣고 논의했다"며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미 대통령이 직접 특정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나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흑자는 2024년 기준 658억달러(약 90조원)이다.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은 8번째 수준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무역흑자국들에게 고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대표적 수출품인 석유, LNG 같은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25% 관세를 매겼고, 오는 7월 8일까지가 관세유예 및 협상 기간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국익을 이끌에 내기 위해 계약 조건에 강관 판매 및 건설, 터미널 건설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넣을 것과 개별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서로 협력해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한 알래스카주는 향후 열리는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LNG 프로젝트가 주요하게 다뤄진 가운데, 이 컨퍼런스에는 포스코그룹과 SK그룹 등 국내 몇몇 기업들도 참석해 사안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업체 사장인 김정관(56)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을 지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친원전이나 탈원전이냐라는 흑백 논리가 아닌 원전+신재생에너지간 적절한 배분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와 실물경제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 수출 마케팅을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활동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는 열정 있는 관료로 평가받으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산업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며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8년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재무부, 대통령비서실,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다양한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두산경영연구소 대표, DLI 전략지원실 부사장을 거쳐,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다. 그의 지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이나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배제 기조보다는 원전+신재생간 적절한 조합을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전환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금 신임 차관은 29일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중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는 이미 일상화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기후공시 등 탄소중립을 기치로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수 및 기후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리며 시장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현실화해서 탄소가격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 차관은 “시장 메커니즘, 에너지 혁신에 기반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이 수레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그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장기감축경로 등 미래 기후 청사진도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다"며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기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 신임 차관은 지난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과 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지난 2023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 2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웨덴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기 위해 전국을 네 곳으로 쪼개 지역마다 전력도매시장을 따로 운영한다. 지역별 전력시장은 해당 지역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결정된다. 지역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한 각지역의 배전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 전력시장을 유지한 채로 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차등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 수준을 결정해야 해서 시장 논리에 따르는 스웨덴보다 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다. 29일 스웨덴 에너지청에 따르면 스웨덴의 전력시장은 SE1, SE2, SE3, SE4 등 총 네 군데로 나눠져 있다. 스웨덴 북부지역에는 수력 등 발전설비가 많지만, 전력소비시설은 적다. 반면, 수도가 위치한 남부지역은 발전설비는 적지만, 전력소비는 많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송전망이 충분히 건설되지 않으면서, 북부 지역에는 발전량이 넘치지만 충분히 소비지로 전달하지 못하는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쪼갰다. 이를 통해 북쪽의 전력요금을 저렴하게 하면서 이곳으로 제조업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나 설비를 북쪽으로 유인하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청에 따르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SE1 지역의 지난해 기준 평균 전력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25유로로, 가장 남쪽인 SE4 지역의 요금 50유로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스웨덴의 지역별 요금차등제는 송전제약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원 동해안에는 신규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설비가 있으나, 송전망 부족으로 가동률 제한을 받고 있다. 호남지역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넘쳐나지만 쓸데도 없고 송전망도 없어 계통연결을 중단하기 일쑤다. 원전이 다수 밀집한 영남도 마찬가지다. 반면, 수도권에는 발전시설은 별로 없고 전력 소비시설만 밀집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경북 215.6%, 충남 213.6%, 강원 212.9%, 전남 197.9%, 인천 186.3%, 부산 174%, 경남 123%, 세종 99.4%, 울산 94.4%, 제주 78.2%, 전북 71.7%, 경기 62.5%, 대구 13.1%, 충북 10.8%, 서울 10.4%, 광주 9.3%, 대전 3.1% 순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신산업 활성화형 4곳(제주·부산·경기·경북), 수요 유치형 3곳(울산·충남·전남)을 선정했고, 이달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산특구에서 실제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얼마나 차등을 둘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구조상 스웨덴처럼 지역별로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만들 수 없다. 대신, 전국 단일전력시장을 유지한 채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안나 안데르손 스웨덴 에너지청 전력시장 분석가는 “스웨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갖췄다"며 “시장을 바탕으로 지역의 배전사업자들이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력시장을 쪼개놓은 결과 전력생산 효율성은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전체 요금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웨덴은 204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웃 나라 핀란드보다는 10년 느리지만 우리나라보다는 5년 빠르다. 스웨덴에는 수력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더해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유럽연합(EU)과 전력망을 공유하며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갖췄다. 생산한 전력의 약 20%는 수출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라 자부한다. 스웨덴은 인구 1050만여명의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국가 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연구기관을 통합해 국영연구기관인 'RISE'를 만들어 유럽 최대의 연구기관 중 하나로 키웠다. RISE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스웨덴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히타치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를 설비공급 및 시공했다. 볼보는 대형화물차와 중장비의 전기화를, 칸델라는 전기보트 보급을, 예테르마 항만청은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유도하며 수송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웨덴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친환경 선박 “스웨덴에서는 송전제약에 맞춰 전력입찰구역을 네 곳으로 나눴습니다. 송전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송전비용은 여전히 비싸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나 안데르손 스웨덴에너지청 전력시장 분석가는 지난 13일 스웨덴의 전력시장 구조와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웨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시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데르손 분석가는 “스웨덴은 원래 하나의 전력입찰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덴마크가 유럽연합(EU)에 우리를 제소하면서 전력입찰시장을 네 곳으로 나눠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전력시장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송전망을 허가하고 건설까지 하는데 10~15년은 걸려 매우 느리다"며 송전제약을 해결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스웨덴이 전력입찰구역을 네곳으로 나눈 것은 발전소는 북부지역에, 전력 다소비시설은 남부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전력시장이 SE1, SE2, SE3, SE4로 총 네개가 존재한다. 즉 발전소가 밀집한 북부지역에는 전력공급이 넘치므로 남쪽지역보다 전력요금이 더 저렴하게 나타난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SE1 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평균 전력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25유로 정도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남쪽인 SE4지역은 50유로로 두 배나 비쌌다. 스웨덴은 송전사업과 배전사업이 분리돼있다. 북부지역에 위치한 배전사업자는 해당 지역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스웨덴이 이같이 전력입찰구역을 나눠야 했던 이유는 덴마크가 단일 전력시장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송전제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전력시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역에 전력이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즉 덴마크는 스웨덴이 넘쳐나는 전력을 저렴하게 자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느낀 셈이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아도 문제다. 전력가격이 너무 하락하면 자국 발전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북쪽 지역의 전력가격이 낮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이 북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전력입찰구역을 나눈 취지다. 스웨덴은 지난 2023년 기준 총 163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중 수력이 40%, 원전 29%, 풍력 21%, 바이오에너지 7%, 태양광 2%, 화석연료 1%를 차지한다. 전체 전력생산 약 99%는 무탄소에너지로 채웠다. 같은 기간 스웨덴은 총 28TWh의 전력을 순수출했다.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17%를 수출한 것이다.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전력망이 연결돼있다. 사실상 유럽 전체와 전력망을 공유하고 있다. 스웨덴도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전력시장을 보유했다. 바람이 강해, 풍력발전량이 넘치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한다. 유럽 국가들과 전력망을 공유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장 구조다. 특히, 스웨덴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발전을 다시 장려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시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며 “스웨덴 정부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 탈화석연료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소개했다. 지난 2011년에는 스웨덴 국민의 약 32%가 원전을 필요하다면 지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지난해에는 해당 비율이 59%까지 올랐다.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국민은 같은 기간 20% 초반대에서 9%까지 하락했다. 웨스틴 매니저는 “현재 스웨덴에서 운영 중인 6개 대형 원전에 대해 수명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신규 건설 쪽은 소형모듈원전(SMR) 중심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 방식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리나라도 동해안에는 석탄·원전, 호남에는 태양광, 영남에는 원전 등 지방에 발전설비가 밀집해 있고, 수도권에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전력이 남아 돌아 태양광 등 발전소의 가동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남아 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는 전력도매가격(SMP)과 전력소매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대로 전력을 적게 생산하는 지역에는 SMP와 전력소매요금이 오른다. 다만, 우리나라는 스웨덴처럼 전력시장을 분리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단일시장을 유지하되,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스웨덴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전력시장을 수도권,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5개로 나눠야 한다. 지역별 전력시장은 지역별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호남배전사업자 등 각 지역별 배전사업자들이 등장해 각지역별 전력시장에서 구매한 전력을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이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배전사업이 민간에 개방돼있지 않다. 스웨덴 방식은 우리나라가 전력시장을 개편하지 않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단일 시장에서 지역별로 SMP를 차등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지역별로 요금을 어느 정도 차등해줘야 하는지를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 방식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 이같은 논란에 비교적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가격 결정을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알아서 맡기는 구조다. 실제로 안데르손 분석가 전력입찰시장을 나눈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더 많은 사업자들이 등장했고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전력요금이 꽤 낮아졌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양월선씨 별세, 최병훈(경남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씨 모친상=28일 오전, 빈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전문장례식장 2층 VIP, 발인 7월1일 오전 8시, 장지 울진군립추모원. 054-734-6800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취가 불투명했던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들이 최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차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공공기관 수장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가스안전공사는 A(우수)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한전KDN, 한전KPS, 전기안전공사는 B(양호)등급으로 선방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공단, 원자력환경공단은 C(보통)등급을 받았고, 청산이 결정된 대한석탄공사는 D(미흡)등급,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하인 E(아주미흡)등급을 받았다. 이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전은 B에서 A로, 가스공사는 D에서 B로 등급이 오르는 등 대체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만해도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는 상당히 불투명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과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로의 부처 재편이 진행 중이고, 그 하위 조직으로 재생에너지청 등 신설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장 교체설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다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여당(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괄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라 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에 충실히 협조하고 경영 실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 굳이 교체할 이유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당초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인사로는 산업부 출신의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과 남동발전 강기윤 사장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 역시 경영평가에서 특별한 부진 없이 통과하면서 즉각적인 인사조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역시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다만 한전이 처한 구조적 적자 문제와 대규모 전기요금 조정 이슈가 겹치면, 향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병존한다. 태안화력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된 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나 사법적 책임이 확정될 경우,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로 단기적 인사폭풍은 잠잠해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권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 논의,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인사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만큼, 국회 차원의 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대전환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인 만큼, 공공기관 수장들도 그 기조에 발맞추는 전략이 요구될 것"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조직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을 펼친 기관의 경우, 유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발전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내세우는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생존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고,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리한 교체가 오히려 에너지 정책 추진력 저하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는 '실적'과 '정책 협조도'를 기준으로 재평가되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장 교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향후 조직 개편과 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7일 오전 10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일어나 메탄 성분의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역무원 1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은 교대역을 무정차로 통과했다. 손병대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13시 45분경 언론 브리핑에서 “잠원소방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일차 주변통제선을 설치하고 이후 지위차가 도착해 지휘권을 선언했다"며 “교대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분출돼 10번과 11번 출구를 통제하고 인근 빌딩의 가스 차단 및 건물 안 인원 대피를 지시했으며, 코원에너지서비스가 도착해서 메인밸브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배관 내 가스 제거를 위해 3개 배관을 차단했지만 압력이 줄지 않아 6개 밸브를 차단했으며, 그래도 아직 배관에 가스가 남아 이를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원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기(사고현장)는 신축빌딩 건설 현장인데, 저희 배관을 파손해 200mm 배관 구멍이 발생해 가스가 새고 있다"며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 안에 남아 있는 가스를 빼고 있는 중이다. 가스를 빼면 바로 복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자칫하면 30년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당시 사고도 지하철 인근에서 땅파기 중 배관을 파손해 도시가스가 누출돼 발생했다. 배관에서 새어 나온 도시가스가 우수관을 통해 지하철 역사로 퍼져 나갔고, 불행히도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점화되면서 대폭발로 이어졌다. 아침 출근길에 발생한 이 사고로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 150여대 파손, 건물 80여채가 파손됐다. 30년전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킨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하면서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43분부로 상황을 종료하고, 지하철 정차 중단 및 도로 통제도 종료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