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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관리제도 30년만에 첫 전면 개선…국제 수준 인증 도입 등 안전성 확보

먹는샘물 관리제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먹는샘물 단계별로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국내 위생관리시스템(HACCP)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개발과 관리에 나선다.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포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이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국의 태양광 굴기…죽음의 사막에 100GW 태양광 만리장성 구축

중국이 태양광 굴기가 속도를 더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총 88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이는 원전 887기 규모이다. 특히 황량한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해 전력 생산 및 사막의 녹화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24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887GW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이 새로 설치한 용량만 277GW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용량은 27GW이다. 중국의 태양광 용량은 계속 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720GW이다. 이 가운데 약 250GW는 건설 중이고, 약 300GW는 착공 전 단계이며, 177GW는 발표된 프로젝트이다. 현재 개발 중인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중 일부는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있다. 내몽골의 쿠부치 사막에서는 태양광 만리장성(Great Solar Wall)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만리장성 계획은 내몽골과 인근 지역에 걸쳐 길이 250마일(약 400km), 너비 3마일(약 4.8km)이 넘는 지역에 약 100GW의 설비 용량을 설치한다. 현재까지 약 5.4GW 용량이 설치됐다. 모래가 많고 생명체가 거의 없는 쿠부치 사막은 한때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화창한 날씨, 평평한 지형, 그리고 산업 중심지와의 근접성으로 태양광 발전에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한다. 쿠부치 사막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증하면서 사막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베이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패널이 모래언덕의 이동을 막고 바람 속도를 늦춰 사막화를 억제하며 수분증발을 막아 녹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의 탈정치화] 태양광은 진보, 원전은 보수?…“에너지 정치·이념화 반드시 시장 복수 불러와”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에너지는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고 청정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이다. 에너지산업은 이러한 기준 속에서 철저히 시장경제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이념화에 매몰돼 주력 에너지원이나 요금 등 모든 것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와 이로 인한 송전망 태부족, 에너지 시장 붕괴, 미래 신사업 투자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금융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총합 250조원이 넘으면서 심각한 재무 악화 상태에 놓이는 것은 물론 수익원인 요금 대부분이 이자액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 부채는 205조원, 가스공사 부채는 47조원에 이른다. 이를 통한 하루 이자액만 한전은 127억원, 가스공사는 4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전력과 가스산업의 독점 공기업이다. 두 공기업의 활동력이 곧 시장의 규모가 된다. 그런데 두 공기업이 재무 악화로 투자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전력과 가스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권까지 갖고 있는데, 투자력이 부족해 송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하면서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 등이 대도시로 공급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수소전용관 등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해 수소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 공기업의 재무 악화 원인은 전기와 가스 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유럽 북해의 풍력발전 중단 사태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 가스 가격도 급등했다. 이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15달러대 수준에서 가장 높을 때는 80달러까지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도입단가(톤당)는 2021년 554달러에서 2022년 1078달러로 거의 2배로 상승했고 이후 2023년 817달러, 2024년 632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LNG 가격은 국내 가스와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국제 가격만큼 국내 요금도 결정되도록 연료비 원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반면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도입단가 상승 폭만큼 요금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당시에는 에너지난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으나 지금은 요금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별다른 고통을 겪지 않았으나, 이후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도입단가 하락의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MJ당)은 가정용의 경우 2021년 14.2원, 2022년 16.6원, 2023년 20.4원, 2024년 21.4원으로 계속 올랐다. 전기요금(kWh당)도 2021년 108.1원, 2022년 120.5원, 2023년 152.8원, 2024년 162.9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도 공기업의 재무악화 상태를 개선할 수 없어 오히려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태다. 결국 정치적 요금 결정으로 인해 모든 에너지산업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 버렸다. 정치권은 에너지원에 이념적 색깔까지 입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진보, 원전은 보수라는 이념화가 덧씌워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해 에너지 이념화를 부추겼다. 에너지업계는 더 이상 에너지의 정치화, 이념화를 끊고 과학적, 경제적으로만 산업과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했으나 최근 관세 면제 대상에 중국과 동남아산을 제외한 태양광 제품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잣대로만 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의 정치적 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싼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것은 요금이 원가보다 저렴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 송전망 부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은 역시 시장 기능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탈원전 같은 에너지의 이념화도 큰 문제다. 독일의 경우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현재 심각한 산업경쟁력 하락을 겪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이념적 결정은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불러 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요금 및 산업정책이 정치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자원공사, 필리핀에 물인프라 수출 기반 마련

필리핀 정부가 미군 반환기지 지역에 조성 중인 신도시의 물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지난 22일 필리핀 클락에서 대통령실 직속 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BCDA) 및 산하 자회사), 팜팡가주(州) 정부와 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미국에서 반환받은 전략기지를 신도시로 전환하는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신도시 개발은 관정 난개발, 상수도 부족 등 물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필리핀 국가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약 40% 수준이며, 이번 협약 대상 지역인 팜팡가, 라유니온, 벵게트주는 지하수 오염, 노후화된 수도관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필리핀 각 지역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물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필리핀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제주도 203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분산특구로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도를 2035년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고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제주도를 겨냥한 대선 공약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CFI) 정책을 재확인했다. 그는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한다.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그린수소와 에너지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용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결해 탄소 제로 주택 시대를 열겠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단독]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 20년 고정 풀린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당국과 전력을 판매하는 고정가격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을 20년만이 아닌 다른 기간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20년은 너무 길다며 계약기간을 짧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다. 풍력은 오히려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제·개정 예고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즉 태양광, 풍력 고정가격계약이 20년 계약기간만 있던 것에서 15년, 10년, 25년 계약기간도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판매할 때 고정가격계약이나 현물시장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은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고 현물시장은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시장이다. 조단위 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풍력사업자는 모든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다. 사업 준공 이전에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수익을 보장받아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작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혹은 현물시장을 이용한다.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들은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체결가보다 급등하면 고정가격계약에서 빠져나와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를 원한다. 반면, 풍력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수익이 보장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조달(PF) 과정에서 금융권을 설득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 사업 입장에서 고정가격계약 기간이 짧아지는 건 리스크(위험)"라며 “고정가격계약 체결은 전력가격 변동이라는 변수를 '헷징'하는 전략이다. 수조원 규모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헷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제주도에 시범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맞춰서 시행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즉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과정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사업자들을 새로 도입될 제도로 빠르게 유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정가격계약 계약기간을 짧게 하면 가능하다. 다만, 풍력발전사업자들은 계약기간 단축을 우려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연장해 줄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들어가면 생각하지 못한 계약 행태가 필요할 수 있어 단축 및 연장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며 “풍력은 계약기간 연장 쪽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고정가격계약 기간 단축 및 연장하는 것을 넣을지는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박원주 칼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작년 12월 태국 방콕 비즈니스 미팅에서 있었던 일.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대화하던 중 자연스레 11월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다들 걱정이 많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외교안보 정책, 우방국들을 타깃으로 하는 관세 전쟁, 기후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극우적, 미국 우선주의적 접근 등... 이후의 국제 비즈니스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러다가 한 참석자가 한 말. “그래도 태국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이 타일랜드인지 타이완인지도 구별 못할 거에요."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말에 필자의 마음이 갑갑해졌다. “한국은 다르지요. 세계적인 무역 대국이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이 많잖아요. 게다가 계엄령 사태로 국가의 리더십도 부재중이고." '줄도 운'이라는 말이 있다.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타일랜드, 타이완 운운하는 말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자국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태국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에 휘말리면서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협박할만한 대화상대가 사라져 버린 것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리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물론 턱도 없는 소망이다. 리더십 공백으로 우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전 세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탄핵 국면의 권한대행 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정부는 부처 하나 하나가 자기 멋대로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단일체가 아니다. 끊임없는 조정과 조율, 지휘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어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당초 목적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뼈아프게 겪어 보았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상유지'고 '자율주행'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내수 경제는 회복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리의 상점가에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작년 말 이후 단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어 있고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최악의 수준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내일 모레의 우리 경제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 당시 1,400원대였던 대미 달러 환율은 1,470원을 훌쩍 넘긴 이후 최근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살얼음판이다.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거나 신규 투자를 주저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당장 그 투자 여부로 생사가 오가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것이다. 일부 위정자들이 그토록 목을 매던 견고한 한미 동맹이 어디로 갔는지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미국의 관세 캠페인에서 우리를 콕 찍어서 특별하게 요구하는게 없다고 해서 우리를 봐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냥 무시할 뿐이다. 앞장서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걸어야 할 한국정부가 부재중인 것이다.국민들간의 갈등과 분노도 치유가 어려울만큼 심각하다. 거리에서, 전철안에서, 온라인에서, 온 국민들이 연령, 지역, 성별, 종교로 분열되어 다투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열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 유튜버들까지 횡행하는 우리 상황은 세기말 그 자체인 것 같다. 우리가 멈춰 있다고 세계도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글로벌 트랜드로부터 역주행한다고 해서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함께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전 세계는 차근차근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파기하고, 화석연료 시대의 재래를 설파하고 있지만 그는 미래를 여는 선지자도 예언가도 아니다. 그냥 과거의 프레임에 갇힌 노쇠한 정치인일 뿐이다. 트럼프가 없을 10년후의 세상에선 친환경, Net-Zero, CBAM, RE100 같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자리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이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위난에 빠뜨린 이들,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이들, 국민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 그들에게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시시비비를 연연할 때가 아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리더십을 다시 세워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다. 이끌어 줄 이가 없다면, 국민 모두가 뜻을 모으면 된다. 과거 일본 식민통치기, 일제의 경제적 폭압 앞에서 민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국민들이 힘을 모았던 물산장려운동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정부가 없어도 스스로 공동체의 살길을 찾아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분열을 벗어나 번영의 역사를 되찾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박원주

이재명 “2040년까지 탈석탄,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을 알렸다. 이 후보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오는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탈플라스틱 국가로 만들 것을 알렸다. 이 후보는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탈석탄 기한 2050년을 10년 앞당긴 것이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을 위해서는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로컬경제] 광양제철소, 광양경자청, 광양시 소식

제도 혁신 · 공장 스마트화 · ESG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 공유…"임직원간 솔직한 소통창구가 선순환 만들어낼 것" 기대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포스코가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새로운 소통 플랫폼 '포스퀘어(POSquare)' 앱을 오픈한지 한 달만에, 광양제철소 · 포항제철소 등 전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픈한 '포스퀘어'는 포스코(POSCO)와 광장(Square)의 합성어로, 사업, 조직문화, 제도, 업무 생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소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앱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제안, 개선점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해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오픈됐다. 실제로, 포스퀘어 앱이 오픈한지 한달만에 작성글 100여건, 조회수 27,000여건, 댓글수 230여건을 기록하며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신사업, 복리후생 개선, 저가치·비효율 업무 개선 아이디어 등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개진했고, 댓글을 통해 활발한 토론 또한 진행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도 직원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신속히 등록하고 있어,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공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포스퀘어 앱을 통해 임직원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광양제철소 김현서 사원은 “직원들과 경영층 간 솔직한 소통창구가 되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광양제철소 최은진 대리는 “포스퀘어 앱을 통해 직원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뜻깊고 유익했다“며 "직원들의 작은 의견들이 모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퀘어는 전 임직원이 함께 모여 개선점을 논의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조직 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는 '포스퀘어'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준 제안에 대해 별도의 포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포스코는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소통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는 등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사카 EXPO IT산업관 및 에너지 기업관 방문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일본 오사카에서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는 2025오사카엑스포를 참관했다. 2025오사카엑스포는 참가국 161개국, 관람객 2,820만명 참가가 예상되는 세계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행사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참가하는 행사이다. 광양경자청은 EXPO 참가 일본 기업관 중 타마야마 디지털테크 전시관 및 일본가스협회 전시관 등을 참관하며 일본의 최근 IT 산업 현황과 에너지 산업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산업 동향을 일본 기업 투자유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EXPO의 주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을 지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와서 보다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유치에 접목하겠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 슬로건으로 시민 인식 제고 -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와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의 기후 위기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4월 21일 오전 8시, 중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주간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운영되는 기간으로, 매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양시 관계자를 비롯해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 탄소중립실천가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홍보했다. 한편, 광양시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를 마련했다. 4월 22일 저녁 8시에는 시청 등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10분간 일제히 소등 행사를 실시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오는 25일까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법 퀴즈'와 '소등 인증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참여는 네이버 폼(https://naver.me/FTXr1aWH)을 통해 가능하며, 이벤트 당첨자는 4월 28일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구를 지키는 행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관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렴협의체 회의 개최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4월 22일, 청렴시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 주재로 '청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4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및 기본방향' 발표를 통해 기본 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광양시 연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시책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청렴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인화 시장은 “공직자의 기본은 친절과 청렴"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야말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협의체를 중심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익신초남2공단 일원에서 12개 사회단체, 197명 참여…4톤가량 쓰레기 수거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읍(읍장 권회상)은 지난 4월 19일 지역 내 사회단체와 함께 익신초남산단 일원 해안가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읍사무소 소속 공직자와 지역 사회단체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클린데이' 활동을 통해 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거리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광양읍사무소 직원과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새마음봉사단체, 한마음봉사단체, 퍼플로타리클럽, 밀알회, 그린로타리클럽, 중앙로타리클럽, 매화라이온스클럽, 뿌리회, 주담주담, ESD광양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익신초남2공단협의회 등 총 12개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197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산단 일대를 4개 구간으로 나눠 활동을 진행했으며, 도로변, 공터, 해안가 등에서 총 4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클린데이'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행사"라며 “작은 실천이지만 함께함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회상 광양읍장은 “휴일 이른 아침부터 학생과 어린 자녀들까지 동참해 봉사에 나서준 사회단체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클린데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한 광양읍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읍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클린데이 활동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12차례 진행- 생명 존중 의식 제고 및 조직 내 안전 문화 정착 기대 -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청 시민홀과 광양시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소속 직원 7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위탁 교육 기관은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기관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로, 총 12회차(회차당 2시간)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이 투입된다. 매회 주 강사 1명과 보조강사 2~3명이 보건복지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과 개념 ▲심정지 인지 및 119 신고 요령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소아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올바른 응급처치법 숙지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dol999@ekn.kr

“알래스카 LNG는 美 에너지 및 북극시대 패권 전략의 핵심”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가운데, 과연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단순히 LNG를 수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에너지 및 북극 패권을 장악하는 장대한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통상 장관이 만나 관세 등 통상 협의를 벌인다. 최상목 부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먼저 출국했고, 안덕근 장관도 곧 출발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으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한국과의 통상 협의 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24년 기준 550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 폭을 대거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구매하고 미 군함 리빌딩을 위한 조선산업 협력 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협상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그의 등장은 한국한테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관심 사안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알래스카 LNG 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래스카 LNG 사업 재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그는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 조원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우회적으로 투자를 압박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드호 가스전(이미 구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구축 예정)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지역의 LNG 수출터미널(구축 예정)을 통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예상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2.5조원)이며, 빠르면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을 마무리해 2030년부터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판매물량은 2000만톤이다. 알래스카 LNG의 최대 강점은 짧고 안정적인 운송이다. 미국 본토산 물량은 한국까지 파나마운하를 통과해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중동산은 한국까지 화약고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한달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알래스카 물량은 한국까지 병목구간 없이 7~8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극의 추운 날씨로 건설 어려움이 예상되고, 환경보호대책도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건설비까지 급증하면서 사업비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까지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단순히 LNG만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토대로 에너지 및 북극시대 패권을 잡으려는 장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과) 관세 협상 차원이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관 짓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이 사업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길밖에 없다고 봤다"며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등 북극시대 패권을 잡으려는 계획 하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역시 “단순히 LNG 판매로만 보면 안되는 사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군사안보 역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북극 패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뺏고 싶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는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으로만 따질 수 없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일본, 대만은 참여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외교적 실리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 두 교수의 공통된 진단이다. 다만 참여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득을 이끌어 내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 교수는 “수십 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에 강점이 있는 강관, 운반선, LNG터미널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의 한국 도착단가는 MMBtu당 13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의 12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향후 LNG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될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더욱 불리하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 물량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에게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올해 2월 시행에 들어간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법의 12조와 14조를 보면 정부는 핵심자원의 공급국가 다원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연가스(LNG)는 핵심자원에 포함돼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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